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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보고서 초록
요약문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연구의 필요성 7
제2절 연구목표 및 내용 9
가. 연구개발의 최종목표 9
나. 연구내용 9
제3절 연구방법 및 추진체계 11
가. 연구방법 11
나. 추진체계 13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개정 15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개정 추진계획 15
I. 개요 15
II.주요 개정내용 16
III. 향후 추진일정 35
제2절 관계부처 협의결과 종합 46
제3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개정안 71
1. 의결주문 71
2.제안이유 71
3. 주요내용 71
4. 주요토의과제 73
5. 참고사항 73
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74
제3장 연구개발 관계법령의 검토 87
제1절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규정 87
1. 국가연구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별표2의 내부인건비 계상기준에 관한 검토 87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3조 제5항 및 제6항에 관한 검토 88
3. 연구개발비 산정에 있어서 무형자산에 대한 현물인정 가능 여부 검토 89
4. 관세 및 부가가치세 등의 사후환급 관련 검토 89
5. NTIS(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세부시스템 개발수요 검토 91
6. 연구활동진흥비의 연혁과 계상현황 검토 92
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19조에 관한 검토 94
8.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및 기술료 관련 교육부 제안에 대한 검토 96
9. 기업에 관한 제도개선 제안서의 검토 97
10. 연구개발비 중 과소투입된 현물가액의 정산방법 검토 100
1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렁(안) 자체규정 검토 101
제2절 기타법령 108
1. 한미 FTA(Free Trade Agreement) 관련 연구개발 관계법령의 검토 108
2. 미국 연방지원에 의한 발명의 특허권 조항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의 비교검토 123
3. 감사원 민원조사 위탁건에 대한 검토 138
4. 개인명의 특허출원에 대한 제재기능성 여부 검토 140
5. 전문생산기술(연)에 대한 연구개발준비금 지원의 타당성 검토 142
6.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과 연구진실성확보에 관한 법률 제정안의 제재조항 비교 검토-'연구개발비를 부적절한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에 대한 제재조항을 중심으로- 149
7. 과학기술기본법 개정안 검토보고서(전문위원)에 대한 검토 151
8. 기업의 기술혁신 촉진을 위한 국가R&D 자금지원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검토 154
9. 대학의 연구비관리제도 개선에 대한 검토 157
제4장 모듈화 R&D의 확산을 위한 Workshop 추진 175
제1절 모듈화 R&D의 범부처 확산을 위한 1차 Workshop 추진 175
제2절 모듈화 R&D의 범부처 확산을 위한 2차 Workshop 추진 179
I. 추진배경 179
II. 추진현황 181
III.추진전략 182
IV. 주요 추진과제 183
V/IV. 향후 추진일정 186
제5장 국가 R&D 관리시스템 점검 187
제1절 추진배경 187
1. 추진배경 187
2. 산업기술 R&D 지원·관리시스템 점검결과 188
3. 나노이미지센서 기술개발사업 점검결과 188
4. KBS 문제제기 내용에 대한 관계기관 검토결과 190
제2절 추진체계 및 중점 검토대상 193
1. 추진체계 193
2. 중점 검토대상 193
제3절 국가 R&D 관리시스템의 점검 결과 197
제6장 출연(연), 특정연구기관, 비영리법인의 간접경비 산출 228
제1절 추진근거 및 산출기준 228
1. 추진근거 228
2. 산출기준 228
제2절 산출방법 232
1. 일시 및 장소 232
2. 실무작업반 구성 232
3. 구체적 추진일정 233
4. 간접경비 산성절차 233
5. 연구기관의 제출 자료 234
제3절 간접경비 산출결과 235
1. 총괄표 (32개 기관) 235
2. 특이 사항 236
3. 토의 사항 236
제4절 간접경비 산출방법 개선 제안 240
1. 추진배경 및 현황 240
2. 향후 계획(개선방향) 240
제7장 결론 246
제1절 기대성과 246
제2절 활용방안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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