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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5
요약 7
1. 연구 개요 7
2. 연구 목적 7
3. 주요 연구결과 8
제1장 서론 17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7
II. 선행 연구 검토 및 차별성 20
III. 연구범위 및 방법 23
제2장 한우 산업 정책과 생산성 변화 분석 25
I. 서론 25
II. 한우 산업 투융자 실적 및 성과분석 27
III. 한우 산업 투입 및 산출 분석 46
IV. 한우 산업 생산성 분석 59
V. 한우 산업 정책이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 분석 84
VI. 한우 산업의 투융자 정책 평가 및 과제 92
제3장 양돈 산업 정책과 생산성 변화 분석 101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01
II. 양돈 산업 투융자 실적과 성과분석 103
III. 양돈 산업 투입 및 산출 분석 118
IV. 양돈 산업 생산성 분석 123
V. 양돈 산업 정책이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138
VI. 양돈 산업의 투융자 정책 평가 및 과제 143
제4장 낙농 산업 정책과 생산성 변화 분석 153
I. 연구의 필요성과 목적 153
II. 낙농 산업 투융자 실적과 성과분석 155
III. 낙농 산업 투입 및 산출 분석 168
IV. 낙농 산업 생산성 분석 173
V. 낙농 산업 정책이 생산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분석 183
VI. 낙농 산업의 투융자 정책 평가 및 과제 190
제5장 결론 194
참고문헌 201
부록 1 Malmquist 지수법에 의한 사육규모별 생산성 분석 211
부록 2 해외의 농업연구투자의 수익률 215
부록 3 일본의 농업연구투자의 수익률 232
부록 4 해외출장 결과보고서(일본) 241
표 2-1. 한우 산업의 사육기반확충 투융자 실적 28
표 2-2. 사육기반확충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30
표 2-3. 한우 산업의 수급 및 가격안정 투융자 실적 32
표 2-4. 한우 산업의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투융자 실적 33
표 2-5.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34
표 2-6. 한우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투융자 실적 36
표 2-7. 축산물 유통개선 공통사업 두융자 실적 37
표 2-8. 한육우 전업농가수 및 사육두수 점유비율 변화 41
표 2-9. 한우 비육우 생산 기술 향상 지표 42
표 2-10. 한우 거세 비중 추이(전국) 43
표 2-11. 한우 두당 연간 소득 변화 44
표 2-12. 한우 농가의 호당 연간 소득 변화 45
표 2-13. 연대별 한우 번식우 평균 소득률 52
표 2-14. 연대별 한우 비육우 소득률 57
표 2-15. 시대별 비육우 소득에 대한 산지가격 및 사료가격의 탄성치 58
표 2-16. 번식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63
표 2-17. 번식우 투입 및 산출 기초통계량 64
표 2-18.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65
표 2-19. 비육우 산출 및 투입 항목 기초통계량 66
표 2-20. 시기별 번식우 투입요소 연간 변화율 67
표 2-21. 한우 번식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 및 변화율 68
표 2-22. 번식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 69
표 2-23. 한우 번식우 투입 및 산출 가격 및 교역조건 지수 70
표 2-24. 한우 번식우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72
표 2-25. 시기별 비육우 투입요소 연간 변화율 74
표 2-26. 한우 비육우 부분별 생산성 지수(중체량 기준) 75
표 2-27. 비육우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 76
표 2-28. 한우 비육우 투입 및 산출 가격 및 교역조건 지수 78
표 2-29. 한우 비육우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79
표 2-30. 한우 산업 투입요소별 부분별 생산성 지수 80
표 2-31. 시기별 한우 산업 투입요소 연간 변화율 81
표 2-32. 한우 산업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82
표 2-33. 한우 산업 총요소생산성 및 수익/비용 변화율 종합(I) 82
표 2-34. 한우 산업 총요소생산성 및 수익/비용 변화율 종합(II) 83
표 2-35. 한우 총요소생산성 및 사육기반 투융자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85
표 2-36. 한우 총요소생산성과 사육기반 투융자 정책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85
표 2-37. 한우 사육기반 투융자 정책이 한우생산성에 미친 영향 86
표 2-38. 총요소생산성 및 한우개량 투융자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86
표 2-39. 한우 총요소생산성과 한우개량 투융자 정책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87
표 2-40. 한우개량 투융자가 한우생산성에 미친 영향 87
표 2-41. 한우 1등급 출현율 및 한우개량 투융자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88
표 2-42. 한우 1등급출현율과 한우개량 투융자 정책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88
표 2-43. 한우개량 투융자가 1등급 출현율 제고에 미친 영향 89
표 2-44. 1등급 출현율 및 한우 유통개선 투융자 정책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89
표 2-45. 1등급 출현율 및 한우 유통개선 투융자 정책 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90
표 2-46. 한우 유통개선 투융자 정책이 한우고급육 생산에 미친 영향(ECM적용) 90
표 2-47. 한우농가의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92
표 2-48. 한우농가의 "사육 기반 확충" 정책에 대한 평가 93
표 2-49. 한우농가의 "가축개량 및 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94
표 2-50. 한우농가위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평가 94
표 2-51. 한우농가의 "유통구조개선"("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95
표 2-52. 한우농가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95
표 3-1. 양돈 산업의 사육기반 확충 투융자 실적 104
표 3-2. 양돈 사육기반 확충 사업의 공통부분 실적 105
표 3-3. 양돈 수급 및 가격안정 투융자 실적 107
표 3-4. 양돈 산업의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투융자 실적 108
표 3-5.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부분의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108
표 3-6. 양돈 산업의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 투융자 실적 110
표 3-7. 양돈의 축산물 유통개선 부분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111
표 3-8. 양돈 전업농가수 및 사육두수 점유비 변화 115
표 3-9. 양돈 산업 기술수준 향상(1992-2006) 116
표 3-10. 돼지 두당 연간 소득 변화 116
표 3-11. 양돈농가 호당 소득 변화 추이(실질소득) 117
표 3-12. 비육돈 소득률 121
표 3-13. 시대별 비육돈 소득에 대한 산지가격 및 사료가격의 탄성치 122
표 3-14. 비육돈 산출물 및 투입물 항목 내용(기준 150일, 두당) 124
표 3-15. 비육돈 산출물 및 투입물 항목 기초통계량(1983-2006) 125
표 3-16. 모돈(번식돈) 생산성 변화 추이 126
표 3-17.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추이 127
표 3-18. 국별 모돈 두당 출하두수(MSY) 비교(2005) 127
표 3-19. 시기별 비육돈 투입요소 연간 변화율 129
표 3-20. 비육돈 생산 부분별 생산성 지수 130
표 3-21. 비육돈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 131
표 3-22. 비육돈 투입 및 산출 가격 및 교역조건 지수 133
표 3-23. 비육돈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135
표 3-24. 비육돈 사육규모별 기초통계량(2003~2006년) 136
표 3-25. 비육돈 사육규모별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의 계측 결과(2003~2006년) 137
표 3-26. 양돈 총요소생산성과 사육기반 확충 투융자 정책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139
표 3-27. 양돈 총요소생산성과 사육기반 투융자 정책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139
표 3-28. 돼지 사육기반 확충 정책이 비육돈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ECM적용) 140
표 3-29. 양돈 총요소생산성 및 돼지개량 투융자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141
표 3-30. 비육돈 총요소생산성과 돼지개량 투융자 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141
표 3-31. 양돈개량 투융자 정책이 양돈 생산성에 미친 영향 142
표 3-32. 양돈농가의 축산정책에 대한 평가 143
표 3-33. 양돈농가의 "사육 기반 확충" 정책에 대한 평가 143
표 3-34. 양돈농가의 "가축개량 및 경쟁력 제고" 정책에 대한 평가 144
표 3-35. 양돈농가의 "수급 및 가격안정" 정책에 대한 평가 144
표 3-36. 양돈농가의 "유통구조개선" 정책에 대한 평가 145
표 3-37. 양돈농가의 축산정책 방향에 대한 의견 145
표 3-38. 돼지 사육단계별·경영형태별 두당 소요면적 147
표 3-39. 미국 양돈 산업의 구조조정(1990~1999) 149
표 4-1. 낙농 산업의 사육기반 확충 투융자 실적 156
표 4-2. 사육기반확충 부분의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157
표 4-3. 낙농 산업의 수급 및 가격안정 투융자 실적 159
표 4-4. 낙농 산업의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투융자 실적 160
표 4-5.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 부분의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161
표 4-6. 낙농 산업의 유통구조 개선 투융자 실적 162
표 4-7. 축산물 유통개선 부분의 공통사업 투융자 실적 162
표 4-8. 낙농 전업농가수 및 사육두수 점유비 변화 165
표 4-9. 낙농 산업의 기술수준 제고 성과 166
표 4-10. 젖소 두당 연간 소득 변화 166
표 4-11. 낙농가의 호당 연간 소득 변화 167
표 4-12. 젖소 사료투입량 중 농후사료비율(1981~2002) 169
표 4-13. 낙농 산축물 및 투입물 항목 내용(기준 1년, 두당) 173
표 4-14. 낙농 산업 산출물 및 투입물 항목 기초통계량(1983~2006) 174
표 4-15. 시기별 낙농 산업의 투입요소 연간 변화율 175
표 4-16. 낙농 산업 생산 투입요소별 부분별 생산성 지수 176
표 4-17. 낙농 투입·산출지수 및 총요소생산성 177
표 4-18. 낙농 교역조건 지수 178
표 4-19. 낙농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지수 180
표 4-20. 낙농 사육규모별 기초통계량(2003~2006년) 181
표 4-21. 낙농 사육규모별 맘퀴스트 생산성 지수 계측 결과(2003~2006년) 182
표 4-22. 낙농 총요소생산성 및 사육기반 투융자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184
표 4-23. 낙농 총요소생산성과 사육기반확충 투융자 정책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184
표 4-24. 젖소 사육기반 확충 정책이 총요소생산성에 미친 영향(ECM적용) 185
표 4-25. 낙농 총요소생산성 및 젖소개량 투융자 변수의 단위근 검정결과 186
표 2-26. 낙농 총요소생산성과 젖소개량 투융자 정책변수의 공적분 검정결과 186
표 4-27. 젖소 개량 투융자 정책이 낙농 생산성에 미친 영향 186
표 4-28. 유제품 시장 개방 이후 주요 낙농관련 정책 187
표 4-29. 분유재고의 계절성 분석 결과 188
표 4-30. 축산컨설팅의 체계와 역할분담 방향 192
그림 2-1. 한우사육기반 확충의 투융자 실적(stock) 31
그림 2-2. 한우개량 투융자 실적(stock) 35
그림 2-3. 한우 유통 구조 개선의 투융자 실적(stock) 38
그림 2-4. 한육우 실질 생산액 및 비중 39
그림 2-5. 한육우 사육두수 40
그림 2-6. 한우 수소 및 암소 가격 추이(실질가격 기준) 41
그림 2-7. 한우고기와 수입고기의 소비자 가격 44
그림 2-8. 한우 번식률 추이(1980~2006) 46
그림 2-9. 한우 번식우 농후사료 투입비율(1981~2006) 47
그림 2-10. 번식우 두당 1일 사료 및 노동 투입량 변화 추이(1980~2006) 47
그림 2-11. 번식우 두당 1일 자본 투입량 변화 추이(1980~2006, 실질기준) 48
그림 2-12. 번식우 투입물 가격 지수 변화(1983=1.00, 실질기준) 49
그림 2-13. 번식우 산출물가격 지수 변화(1983=1.00, 실질기준) 49
그림 2-14. 번식우 두당 조수입, 생산비, 순수익 추이(실질기준) 51
그림 2-15. 한우 번식우 소득률 추이 51
그림 2-16. 비육우 구입 및 판매체중 변화 추이(1980~2006) 52
그림 2-17. 비육우 일당 증체량 변화 추이(1980~2006) 53
그림 2-18. 비육우 두당 1일 사료 및 노동 투입량 변화 추이(1982~2006) 53
그림 2-19. 비육우 두당 1일 자본 투입량 변화 추이(1981~2006, 실질기준) 54
그림 2-20. 비육우 투입물가격 지수 변화(1983=1) 55
그림 2-21. 비육우 산출물가격 지수 변화(1983=1.00) 55
그림 2-22. 비육우 kg당 조수입 및 생산비 추이(실질기준) 56
그림 2-23. 한우 비육우의 소득률 추이 57
그림 2-24. 번식우 총요소생산성 변화(1983=1.00) 68
그림 2-25. 번식우 투입·산출가격 및 교역조건 변화(1983=1.00) 71
그림 2-26. 한우 번식우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72
그림 2-27. 비육우 총요소생산성(증체량 기준, 1983=1.00) 77
그림 2-28. 비육우 교역조건 변화(1983=1.00) 77
그림 2-29. 한우 비육우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 79
그림 3-1. 돼지 사욱기반 확충의 투융자 실적(stock) 106
그림 3-2. 돼지 개량 투융자 실적(stock) 109
그림 3-3. 양돈 산업 유통개선의 투융자 실적(stock) 112
그림 3-4. 양돈 실적 생산액 및 비중 113
그림 3-5. 돼지 사육두수 114
그림 3-6. 돼지가격 추이 114
그림 3-7. 비육돈 구입 및 판매체중 변화 추이(1980~2006) 118
그림 3-8. 비육돈 일당 증체량 변화 추이(1980~2006) 118
그림 3-9. 비육돈 두당 1일 사료 및 노동 투입량 변화 추이(1983~2006) 119
그림 3-10. 비육돈 두당 1일 자본 투입량 변화 추이(1983~2006, 실질기준) 119
그림 3-11. 비육돈 산출물 가격지수 변화(1983=1.00) 120
그림 3-12. 비육돈 투입물 가격 지수 변화(1983=1.00) 120
그림 3-13. 비육돈 KG당 조수입 및 생산비 추이(실질기준) 121
그림 3-14. 비육돈 소득률 변화추이 122
그림 3-15. 비육돈 총요소생산성(총체량 기준, 1983=1.00) 132
그림 3-16. 비육돈 총요소생산성(증체량 기준, 1983=1.00) 132
그림 3-17. 비육돈 교역조건 변화(1983=1.00) 133
그림 3-18. 비육돈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비율(증체량기준) 134
그림 4-1. 젖소 사육기반 확충의 투융자 실적(stock) 158
그림 4-2. 가축개량 및 경영개선의 투융자 실적(stock) 161
그림 4-3. 우유 실질 생산액 및 비중 163
그림 4-4. 젖소 사육두수와 원유생산량 164
그림 4-5. 원유 kg당 가격 추이(1990~2006) 165
그림 4-6. 낙농 산유량 및 번식률 추이(1982~2006) 168
그림 4-7. 젖소 농후사료 투입비율(1981~2002) 169
그림 4-8. 젖소 두당 연간 사료 및 노동 투입량 변화 추이(1981~2006) 170
그림 4-9. 젖소 두당 자본 투입량 지수 변화 추이(1981~2006, 실질기준) 170
그림 4-10. 젖소 투입요소가격 지수 변화(1983=1.00, 실질기준) 171
그림 4-11. 젖소 산출물 가격 지수 변화(1983=1.00, 실질기준) 171
그림 4-12. 원유 kg당 조수입, 생산비, 순수익 추이(실질기준) 172
그림 4-13. 낙농 총요소생산성(TFP) 지수(우유생산량 기준, 1983=1.00) 177
그림 4-14. 낙농 교역조건 변화(우유생산량 기준, 1983=1) 179
그림 4-15. 낙농 총요소생산성, 교역조건, 비용/수익 지수 추이(원유) 181
그림 4-16. 분유재고 실제치와 추정치 변화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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