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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목차
제1장 연구 개요 24
1. 연구의 필요성 24
가. 인정기구 제도 현황 및 동향 분석 24
나. 연구과제의 중요성 25
다. 기존 관련 연구내용 검토 26
2. 연구목표 및 내용 27
가. 연구의 목표 27
나. 연구의 내용 및 범위 27
3. 연구 추진체계 및 전략 30
가. 연구 추진체계 30
나. 추진전략 및 방법 31
제2장 국내 인정기구 현황 및 실태 33
1. 한국인정기구(KOLAS) 33
가. 일반 33
나. 연혁 및 조직 33
2. 한국제품인정기구(KAS) 35
가. 일반 35
나. 주요업무 35
다. 인정기준 36
3. 한국인정원(KAB: Korea Accreditation Board) 36
제3장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의 인증제도 및 인정기구 조사·분석 38
1. 미국 38
가. 개요 38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38
다. 인증제도 운영체제 40
라. 미국의 인증 절차 44
마. 사후관리 47
2. 유럽연합 49
가. 개요 49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51
다. 인증제도 운영체제 53
라. 사후관리 59
3. 일본 61
가. 개요 61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62
다. 인증제도 운영체계 63
라. 사후관리 83
4. 호주 87
가. 개요 87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88
다. 인증제도 운영체계 89
라. 사후관리 93
5. 중국 94
가. 개요 94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95
다. 인증제도 운영체제 96
라. 사후관리 100
6. 캐나다 102
가. 개요 102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102
다. 인증제도 운영체제 103
라. 사후관리 108
7. 싱가폴 111
가. 개요 111
나. 인증제도 관련 법령 구조 111
다. 인증제도 운영체제 113
라. 사후관리 120
제4장 국제적 인증체계구축을 위한 인정기구관련 국제표준 제도분석 121
1. 인증제도 관련 국제적표준화 체계 및 인정기구역할 121
2. 국제표준화기구(ISO)의 인정기구 제도 124
가. IS0/IEC 17011 적합성평가- 인정기관에 대한 일반적 요구사항 124
나. IS0/IEC 1721 138
제5장 국제 인증기구 및 MRA 제도분석 152
1. ILAC (International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155
가. 개요 155
나. 조직 구성 156
2. APLAC(Asia Pacific Laboratory Accreditation Cooperation) 159
가. 개요 159
나. APLAC MRA의 효력 160
다. APLAC 양해각서 161
라. 인정기구의 APLAC 가입절차 164
제6장 정보통신분야 인정기구 필요성 168
1. 국내 공인인정기관 현황 168
가. 일반 산업분야 인정기구 168
나. 방송통신분야 인증제도 168
2. 현행 운영체계의 문제점 170
3. 정보통신분야 인정기구 필요성 172
제7장 결론 : 정보통신분야 인정기구 설립방안 검토 176
1.정보통신분야 인정기구 추진방안 176
가. 기본방침 176
나. 인정기구의 기본운영기준 및 인정기구의 평가방안 176
다. 인증업무의 민간이양 방안 178
2. 방송통신분야 인정기구 조직 구성 180
참고문헌 182
[별첨] KS A IS0/IEC 17025:2005 규격(안), 시험 및 교정기관의 자격에 대한 일반 요구사항 185
〈표1-1〉 복수 인정기구 국가 현황 24
〈표3-1〉 미국의 정보통신 인증제도 관련 법령내용 39
〈표3-2〉 미국의 인증제도 관련기관의 역할 41
〈표3-3〉 미국의 인증제도별 주요절차의 개략적인 특징 43
〈표3-4〉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구조 51
〈표3-5〉 유럽연합의 인증제도 관련 법령내용 52
〈표3-6〉 유럽연합의 정보통신기기별 적합성 평가방법 57
〈표3-7〉 일본의 인증제도 관련 기관의 역할 64
〈표 3-8〉 일본의 인정기구 현황 65
〈표 3-9〉 일본의 인정프로그램별 인정기준 및 MRA 대상여부 67
〈표3-10〉 ASNITE의 수요 73
〈표 3-11〉 시험사업자(IT)의 인정구분 74
〈표 3-12〉 JAB의 시험소인증 범위 76
〈표3-13〉 일본의 정보통신인증기기 사후관리 유형 85
〈표 3-14〉 호주의 인정비용 및 조건 등의 분석 92
〈표3-15〉 중국 인증관련 담당기관 98
〈표3-16〉 중국의 인증제도별 사후관리 위반 시 벌칙 101
〈표 3-17〉 싱가폴의 주요 IDA Document 112
〈표 3-18〉 싱가폴의 인증관련 주요 기관 113
〈표 3-19〉 싱가폴의 EQR Procedure 개요 115
〈표 3-20〉 싱가폴의 IDA 기기등록을 위한 구비서류 목록 116
〈표 3-21〉 해외 적합성평가기관의 IDA 자격요건 118
〈표 4-1〉 IS0/IEC 17011 요구조건 124
〈표 5-1〉 유럽지역 멤버 리스트 157
〈표5-2〉 아시아·태평양 지역 멤버 리스트 158
〈표5-3〉 기타 지역 멤버 리스트 159
〈표 6-1〉 KOLAS 시험기관 인정현황(06. 7월 현재) 170
〈표 6-2〉 ILAC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 171
〈표 6-3〉 APLAC 복수인정기구 채택 국가 172
〈표 7-1〉국제표준화기구(IS0/IEC)의 지정요건 관련 문서 177
(그림 1-1) 국제적합성평가 체계 및 인정기구 역할 28
(그림 1-2) 연구 추진체계도 30
(그림 1-3) 단계별 추진전략 및 방법 32
(그림 2-1) KOLAS 조직도 34
〈그림 3-1〉 유럽연합의 CE 마크 인증절차 55
〈그림 3-2〉 일본의 교정·시험사업자 제도 개요 66
〈그림 3-3〉 일본의 계량표준공급제도 개요 68
〈그림 3-4〉 JCSS인정 로고 69
〈그림 3-5〉 2004년～2006년간 JCSS교정증명서발행건수 추이 (2007.8.29 기준) 70
〈그림 3-6〉 JNLA 인정 로고 71
〈그림 3-7〉 JNLA 등록 처리 절차 72
〈그림 3-8〉 ASNITE 인증로고 75
〈그림 3-9〉 일본의 특정무선설비 기술기준적합증명제도 79
〈그림 3-10〉 일본이 수출하는 경우 상호 인정의 개요 81
〈그림 3-11〉 호주의 인정절차 개관 90
〈그림 3-12〉 중국의 정보통신기기 인증제도 통합 개요 94
〈그림 3-13/3-12〉 중국의 CCC 제도 운영체계 97
〈그림 3-14/3-13〉 중국의 진망제도에 의한 주요 승인절차 100
(그림 3-15/3-14) 싱가폴의 정보통신 관련 법령 112
(그림 3-16/3-15) 싱가폴 IDA 조직도 114
(그림 4-1) WTO/TBT권고 적합성평가시스템 121
〈그림 4-2〉 IS0/IEC 17025의 경영요건 및 기술적 요건 내용 122
(그림 5-1) 국제시험소 인정기구협의회의 구조 154
(그림 5-2) 지역별 국제인정기구 현황 154
(그림 5-3) ILAC 조직 구성도 156
(그림 7-1) 인정기구 설립시 전파연구소 조직도 180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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