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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문
목차
제1장 서론 6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6
제2절 연구의 방법 및 내용 7
제2장 개인정보보호 현황과 국외 입법례 8
제1절 개인정보보호 현황 8
1. 개인정보 침해 현황 8
2. 개인정보 침해 원인 9
제2절 개인정보 침해의 의미와 사례 12
1. 개요 12
2. 개인정보 수집단계에서의 침해 13
3. 개인정보 저장 및 관리 단계에서의 침해 19
4.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단계에서의 침해 24
5. 개인정보 파기 단계에서의 침해 28
제3절 정보통신분야 프라이버시 국외 입법 사례 31
1. 독일의 정보통신서비스 정보보호법 31
2. 미국의 전자통신프라이버시법 32
3. 영국의 프라이버시 및 전자통신 규칙 32
4. 핀란드의 전기통신에서의 프라이버시보호법 33
5. 호주의 전기통신법 34
6. 뉴질랜드의 통신정보 프라이버시 코드 37
제3장 법률의 제정 방향 및 주요 이슈 40
제1절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의 필요성 40
제2절 법제 개선의 주요 방향 및 쟁점 44
1. 법제 개선의 방향 44
2. 고려하여야 할 주요 쟁점 46
3. 법제 개선(안)의 주요 방향 50
제4장 정보통신분야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률(안)의 주요 쟁점 및 내용 56
제1절 추진 경과 56
제2절 총칙 71
1. 법률의 목적 71
2. 정의 조항 75
3. 국가 등의 책무 93
4. 개인정보보호 시책의 수립 94
5. 개인정보보호 기술개발의 추진 등 98
6. 다른 법률과의 관계 100
제3절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제반 원칙 105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등 105
2. 개인정보의 관리 및 파기 등 134
3. 정보 주체의 권리 164
제4절 특수 서비스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177
1. 호스팅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177
2. 파일공유서비스제공자의 보호의무 180
3. 전자태그취급자의 보호의무 183
4. 바이오인식시스템 운영자의 보호의무 187
5. 개인영상정보취급자의 보호의무 191
제5절 개인정보보호인증제도의 도입 등 197
[부록] 208
정보통신망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안) 208
판권기
[표 2-1] 개인정보 침해 신고 및 상담 현황 11
[표 2-2] 유형별 개인정보 침해 현황 11
[표 3-1] 외국의 주요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 관련법령 45
[표 3-2] 기존 서비스 관련 규정사항의 예 48
[표 3-3] 신규 서비스·기술의 예 49
[표 3-4] 법률의 구성 체계 54
[표 4-1] 개인정보보호 법제 개선 연구반 56
[표 4-2] 각국의 개인정보보호 법률 현황 74
[표 4-3]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조문 목차 대비표 101
[표 4-4]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내용 대비표 102
[표 4-5] 정보통신 유관분야 과징금 부과 체계 현황 161
[표 4-6] 타 분야 과징금 부과 체계 현황 162
(그림 2-1) 정보의 라이프 싸이클에 따른 침해 유형 12
(그림 2-2) 호주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36
(그림 2-3) 뉴질랜드 정보통신분야 개인정보보호법 체계 38
(그림 3-1) 국내 개인정보보호 관련 규제 현황 41
(그림 3-2)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 체계 42
(그림 3-3) 현행 정보통신망법과 법제 개선(안) 비교 50
(그림 4-1) 정보통신망법의 적용 대상자 8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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