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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부 기술영향평가위원회 평가 22
제1장 서론 24
제1절 기술영향평가 개요 24
1. 추진배경 24
2. 추진 근거 및 대상기술 선정 25
3. 추진체계 25
제2절 연구의 내용 28
1.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대응기술 28
2. 연구보고서의 구성 29
제2장 기후변화와 대응 31
제1절 기후변화 31
1. 기상·기후 변동의 다양성 31
2. 인공적 온실 효과에 따른 기후변화 35
3. 지구온난화와 돌발 기후변화 36
제2절 기후변화협약 40
1. 기후변화와 대응정책에 대한 논의 과정 40
2. 당사국총회 (COP) 전개 과정 43
3. 기후변화협약의 주요 내용 46
4. 교토의정서의 주요 내용 49
5. 마라케시 합의문의 주요 내용 53
제3절 기후변화 및 기후변화협약에 대한 국내외 대응 58
1. 세계 주요국가의 기후변화협약 대응 노력 58
2. 우리나라의 대응 63
제3장 기후변화대응기술의 현황 88
제1절 기후변화대응기술의 정의 88
제2절 기술의 동향 92
1. 신·재생에너지 기술 92
2. 에너지이용효율 향상기술 141
3. 이산화탄소 포집·처리 및 흡수기술 145
4. 비이산화탄소 제어기술 154
5. 기후변화적응기술 161
제3절 기술영향평가 범위 180
제4장 기술영향평가 183
제1절 신·재생에너지 183
1. 환경적 측면 183
2. 산업·경제적 측면 197
3. 사회·문화적 측면 222
4. 윤리적 측면 231
제2절 기후변화적응기술 255
1. 기후변화의 영향 255
2. 기후변화적응기술의 필요성 270
3. 시사점 272
제5장 정책 제언 275
참고문헌 282
제2부 시민공개포럼 평가 290
제1장 시민공개포럼 개요 292
제2장 시민패널 합의문 296
제1절 합의문 서문 296
제2절 시민패널 토론결과 298
1. 기후변화대응기술(화석연료 대체기술/기후변화적응기술)은 무엇인가? 298
2. 기후변화대응기술 개발의 현황과 문제점? 299
3.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경제적 이해관계는? 301
4. 기후변화 대응기술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301
5. 기후변화대응기술의 투자방향은? 303
6.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바람직한 정책 방향은? 304
제3절 제언 305
별첨 1. 대상기술선정위원회 위원명단 306
별첨 2. 기술영향평가위원회 위원명단 307
[표 1-1] 기술영향평가 주요 추진 일정 27
[표 2-1] 당사국총회 경과 46
[표 2-2] 기후변화협약의 일반의무사항과 특별의무사항 비교 49
[표 2-3] 국가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51
[표 2-4] 배출권의 종류와 특징 56
[표 2-5] 기후변화협약 정부대책 기구 관련 기관 64
[표 2-6] 기후변화협약 정부 추진체계도 65
[표 2-7] 온실가스 감축 분야 주요 대책 76
[표 2-8] 기후변화 적응 분야 주요 대책 78
[표 2-9] 연구개발 분야 주요 대책 78
[표 2-10] 인프라구축 분야 주요 대책 79
[표 2-11] 국제협력 분야 주요 대책 79
[표 2-12] 연구개발 분야별 투자 계획 84
[표 2-13] 부문별 기후변화의 영향 85
[표 2-14] 우리나라 적응대책의 현황과 문제점 86
[표 3-1] 28개 중분류 기술분야 90
[표 3-2] 일반기술과 기후변화 대응 기술의 공통점 및 차이점 91
[표 3-3] 지역별 태양전지 연간 생산량 96
[표 3-4]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현황 97
[표 3-5] 풍력발전 세계 10위국의 누적 설치 용량 101
[표 3-6] 풍력발전시스템 분야의 기술 현황 105
[표 3-7] 해외 주요해상 풍력단지 현황 107
[표 3-8] 국내외 수소시장 현황 및 전망 111
[표 3-9] 연료전지의 종류 및 비교 116
[표 3-10] 연료전지 종류별 응용제품 117
[표 3-11] 연료전지 시장 전망 117
[표 3-12] 2030년 연료전지 시장 규모 예상 118
[표 3-14] 주요선진국의 2002년도 연료전지 보급 현황 126
[표 3-15] 주요 국가별 바이오연료 보급 현황 128
[표 3-16] 태양열 이용시스템 종류 132
[표 3-17] 해양에너지 개발 장기목표 140
[표 3-18] 에너지이용효율기술 연구개발투자실적('92~2006) 143
[표 3-19] '07년도 에너지효율향상기술 신규/계속과제 지원(안) 145
[표 3-20] CCS기술의 세부 요소기술 및 기술수준 150
[표 3-21] CH₄ 배출원 및 배출량(2001년) 155
[표 3-22] N₂O 배출원 및 배출량(2001년) 156
[표 3-23] 불화온실가스(HFCs, PFCs, SF6(이미지참조)) 배출원 및 배출량(2001년) 156
[표 3-24] 불화온실가스별 국내 배출원 - 온실가스별 기준 158
[표 3-25] 불화온실가스 제어기술 현황 159
[표 3-26] 적응의 정의 163
[표 3-27]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부문의 적응 기술 169
[표 3-28] 농업 분야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적응조치 계획 169
[표 3-29] 수자원 부문 적응기술 170
[표 3-30] 수자원 분야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적응조치 계획 171
[표 3-31] 기후변화에 대한 건강부문 적응 기술 172
[표 3-32] 건강 분야의 단기, 중기, 및 장기 적응조치 계획 173
[표 3-33] 해수면 상승에 대한 반응 전략(보호, 퇴각, 적응)과 적응 기술자료 175
[표 3-34] 해양수산부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과제 176
[표 3-35] 농촌진흥청 소관 기후변화 적응기반 구축사업 177
[표 3-36] 환경부 기후변화 적응관련 주요 과제 내용 178
[표 3-37] 기후변화 협약대응 연구개발에 있어서의 기상청 역할 179
[표 4-3] 재생에너지 종류별 전력공급 전망 시나리오 214
[표 4-4] 태양전지 시장의 전망 214
[표 4-5] 주요 국가의 태양광 발전사업 비젼 215
[표 4-6] 독일 풍력발전 계획에 따른 주요 계통확장 개요(누적 수치) 216
[표 4-7] 일본의 연료전지 시장 전망 (2010년 기준) 217
[표 4-8] 2030년 연료전지 시장 규모 예상(신제품 탑재 기준) 218
[표 4-9] 국내 부문별 영향평가 현황 257
[표 4-10] 기후변화 영향과 적응 기술 및 대책 259
[표 4-11] 기후변화와 지역별 영향 추정치 262
[표 4-12] 보통의 기후변화 조건에서 선진국의 극한기상에 따른 비용 263
[표 1] 운영위원회 및 촉진자 명단 293
[표 2] 시민패널 명단 293
[표 3] 예비모임 전문가 명단 294
[표 4] 시민패널이 선정한 본회의 질문 294
[표 5] 본회의 전문가패널 명단 295
[그림 1-1] 2007년 기술영향평가 추진체계 26
[그림 2-1] 낮과 밤의 복사량 차이를 보여주는 묘사자료 (검게 보이는 지역이 밤) 31
[그림 2-2] 45억년 지구역사상에 나타나는 장주기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 32
[그림 2-3] 다양한 규모의 기상/기후변동 33
[그림 2-4] 과거 천년 동안의 지구기온 변화 : 최근 200년 동안은 기기 관측값이므로 자료의 신뢰성이 높은데, 동 자료는 지난 200년 동안 지구 기온이 가파르게 상승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35
[그림 2-5] 다양한 자료로 나타낸 과거 2,000년 동안의 지구기온의 변화 36
[그림 2-6] 지층 기록에서 흔히 발견되는 약 11,000 년 전의 지구급랭 사건인 Younger Dryas event 기록 37
[그림 2-7] 돌발 기후변화가 발생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설명의 예.... 37
[그림 2-8] 온실효과를 저감하려는 노력이 미진할 때 약 100년 후 발생할 것으로 예측하는 기온상승의 예 38
[그림 2-9] 주요 선진국의 온실가스 총배출량 변화추이 (1990년~2000년) 58
[그림 2-10] 신·재생에너지 보급성과 및 목표 81
[그림 2-11] 신·재생에너지 정책 체계 82
[그림 2-12] 연구개발 종합대책의 비전과 목표 83
[그림 2-13] 연구개발 분야의 구분 84
[그림 2-14] 기후변화 영향평가 및 적응 추진체계 87
[그림 3-1] 태양전지의 기본 구조 및 작동 원리 93
[그림 3-2] 태양광 발전 시스템의 구성 요소 93
[그림 3-3] 재료에 따른 태양전지의 분류 94
[그림 3-4] 태양전지 모듈 구조도 94
[그림 3-5] 덴마크형 풍력 발전기(3블레이드 기어드형 수평축 풍력 발전기) 99
[그림 3-6] 강원 풍력 발전단지 103
[그림 3-7] 영덕 풍력 발전단지 103
[그림 3-8] 풍력 발전기의 대형화 추세 103
[그림 3-9] 국내 풍력발전 기술 개발 현황 106
[그림 3-10] 년차별 풍력발전기 설치용량 108
t그림 3-11] 수소경제와 연료전지 109
[그림 3-12] 수소에너지 기술 110
[그림 3-13] 연료전지의 기본 구성 114
[그림 3-14] Ford Focus FCV 119
[그림 3-15]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의 5kW급 스택 및 골프카 120
[그림 3-16] 2004년 개발된 80kW급 투싼 연료전지 자동차 120
[그림 3-17] 세계 최초로 실용화한 가정용 연료 전지(도쿄가스 개발) 121
[그림 3-18] 포스코의 250kw급 연료전지 발전 시스템 122
[그림 3-19] 국내 개발 휴대용 연료전지(좌 : LG화학 휴대용 연료전지. 우 : 삼성SDI 노트북용 연료전지) 124
[그림 3-20] KIST의 소형 개미산 연료전지 시스템 125
[그림 3-21] 주요 바이오에너지의 종류 및 용도 127
[그림 3-22] 파주 음식 쓰레기 처리 메탄 생산 시설 129
[그림 3-23] 국내 개발 바이오디젤 양산 공장 129
[그림 3-24] 태양열 이용시스템 구성도 131
[그림 3-25] 국내에서 생산한 폐기물 고형연료 133
[그림 3-26] 지열원 열펌프(냉방 사이클) 136
[그림 3-27] 수력발전소 137
[그림 3-28] CCS기술 개념 및 세부기술의 예시 146
[그림 3-29] 연소후 CO₂ 회수 시스템 개략도 147
[그림 3-30] 석탄가스화복합발전을 이용한 CO₂ 분리-H₂생산, 이용기술 개략도 148
[그림 3-31] 이산화탄소의 지질 매체내 지중저장 기술 개념도 148
[그림 3-32] 이산화탄소의 해양 분사 및 심해 저류 기술 개념도 149
[그림 3-33] 이산화탄소 이용분야(자원화) 흐름도 149
[그림 3-34] CCS기술별 처리비용 범위 예측 152
[그림 3-35] 일본의 CCS기술개발 추진계획 153
[그림 3-36] 전체 배출량 중 각 온실가스가 차지하는 비율 155
[그림 3-37] 기후변화의 영향, 취약성, 적응 간의 관계 164
[그림 3-38] 기후변화 적응의 형태 165
[그림 3-39] 기후변화에 정연된 적응 단계 흐름 167
[그림 4-1] 태양열 집열 시스템 개략도 [임상훈] 185
[그림 4-2] 태양광 발전 시스템 구성도 185
[그림 4-3] 태양광 발전 계통도 186
[그림 4-4] 풍력 발전 계통도 187
[그림 4-5] 연료전지 발전시스템 구성도 190
[그림 4-6] 바이오에너지변환시스템 192
[그림 4-7] 역삼각형 구조의 공급사슬 204
[그림 4-8] 태양광발전 시스템 기반기술과 관련기술 206
[그림 4-9] 소형 풍차의 이용 사례 208
[그림 4-10] 수소경제와 연료전지의 에너지 관계 209
[그림 4-11] 수소경제로의 이행단계 210
[그림 4-12] 석유화학산업과 산업바이오 시대의 차이 212
[그림 4-13] 세계 연료용 에탄을 VS 음료용, 산업용 에탄올 220
[그림 4-14] 시나리오를 이용한 한반도 미래 기후변화 전망 256
[그림 4-15] 한반도의 강수 변동 경향 256
[그림 4-16] 자연대재앙 경향, 1950-2002년 260
[그림 4-17] 전 세계의 경제적, 보험 손해비용, 1950-2002년 260
[그림 4-18] 기후관련 경제적 손실의 변이성(a), 감소 비용과 사회경제적 드라이버(driver) 지수(b) 261
[그림 4-19] 기후변화에 따른 국가들이 받게 될 영향 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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