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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담당
목차
요약 11
I. 연구목적 및 배경 17
II. 조사 방법 18
1. 조사항목 선정 18
2. 조사방법 19
III. 조사결과 및 분석 20
1. 응답의 특징 및 보정 20
2. 종합적 인식에 관한 문항 21
3. 투명성에 관한 문항 25
4. 효율성에 관한 문항 28
5. 전문성에 관한 문항 74
6. 국방연구개발 및 방위산업 경쟁력에 관한 문항 106
7. 조사결과 요약 및 결론 124
부록 125
부록 1. 설문 문항 구분 127
부록 2. 설문서 원문 132
부록 3. 소속기관별 응답 구분 144
〈표 1〉 설문 대상기관 및 회수율 19
〈표 2〉 투명성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1
〈표 3〉 효율성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2
〈표 4〉 전문성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3
〈표 5〉 경쟁력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4
〈표 6〉 법령정비의 합리성에 대한 응답결과 25
〈표 7〉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원활한 작동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26
〈표 8〉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국방부 참여 증대에 대한 응답결과 28
〈표 9〉 국방부(합참)과 방위사업청의 역할분담에 대한 응답결과 39
〈표 10〉 방위사업 추진시 각 기관별 원활한 업무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41
〈표 11〉 무기체계 소요제기, 검증, 결정과정의 과학적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51
〈표 12〉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통합적 관점의 획득재원 배분에 대한 응답결과 59
〈표 1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위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연구, 사업추진전략수립, 분석평가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61
〈표 14〉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절차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62
〈표 15〉 방위사업청 내 조직간 원활한 업무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4
〈표 16〉 방위사업청 내 보직의 민·군간 합리적 편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5
〈표 17〉 방위사업청 내 보직의 각군간 합리적 편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6
〈표 18〉 방위사업칭 내 현역의 독립적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7
〈표 19〉 방위사업청 내 민간인력비율 증대 목표년도에 대한 응답결과 78
〈표 20〉 방위사업청 내 적정 민간인력비율에 대한 응답결과 79
〈표 21〉 방위사업청 내 민간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80
〈표 22〉 방위사업청 내 전문직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응답결과 81
〈표 23〉 방위사업 인력교육을 위한 획득대한 설립에 대한 응답결과 82
〈표 24〉 현역의 방위사업청 근무와 진급 이익에 대한 응답결과 83
〈표 25〉 타군의 사업팀 편성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84
〈표 26〉 타군현역 대신 일반공무원을 사업팀에 편성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응답결과 85
〈표 27〉 현역 팀장의 단기보직에 대한 응답결과 86
〈표 28〉 보직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87
〈표 29〉 방위사업청내 현역에 대한 청장의 인사권 확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88
〈표 30〉 청장의 현역장성인사권 부재에 따른 지휘통솔 문제에 대한 응답결과 89
〈표 31〉 외자직렬과 원가직렬의 구분 복원에 대한 응답결과 90
〈표 32〉 청의 내부적인 기능 재조정이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91
〈표 3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의 우선시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6
〈표 34〉 국방부(합참)과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분야 역할분담의 합리성에 대한 응답결과 107
〈표 35〉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대책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8
〈표 36〉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국내기술수준 및 산업기반에 대한 고려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9
〈표 37〉 연구개발 전략 수립시 내수와수출의 동시 고려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9 110
〈표 38〉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의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1
〈표 39〉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물자 계약제도의 합리적 정비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2
〈표 40〉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부품국산화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3
〈표 41〉 연구개발, 양산, 운영유지 단계별 부품 국산화의 체계적 추진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4
〈표 42〉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업체와 관련된 업무관행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5
〈표 4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6
〈표 44〉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적정 비율에 대한 응답결과 117
〈표 45〉 업체와 ADD의 역할 분담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결과 118
〈표 46〉 추후 업체주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응답결과 119
〈표 47〉 기술품질원 출범 이후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기술기획 및 관리 전문화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0
〈표 48〉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절차 간소화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1
〈표 49〉 국방연구개발의 국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2
〈표 50〉 무기체계 개발시 부처간 공동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123
〈그림 1〉 투명성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1
〈그림 2〉 효율성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2
〈그림 3〉 전문성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3
〈그림 4〉 경쟁력 개선에 대한 응답결과 24
〈그림 5〉 법령정비의 합리성에 대한 응답결과 25
〈그림 6〉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원활한 작동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26
〈그림 7〉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의 활성화 정도에 대한 응답결과 27
〈그림 8〉 향후 방위사업 추진에 국방부 참여 증대에 대한 응답결과 28
〈그림 9〉 국방부(합참)과 방위사업청의 역할분담에 대한 응답결과 40
〈그림 10〉 방위사업 추진시 각 기관별 원활한 업무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41
〈그림 11〉 무기체계 소요제기, 검증, 결정과정의 과학적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51
〈그림 12〉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통합적 관점의 획득재원 배분에 대한 응답결과 60
〈그림 1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위사업추진을 위한 선행연구, 사업추진전략수립, 분석평가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61
〈그림 14〉 방위사업추진위원회 심의 절차의 합리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62
〈그림 15〉 방위사업청 내 조직간 원활한 업무협조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4
〈그림 16〉 방위사업청 내 보직의 민·군간 합리적 편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5
〈그림 17〉 방위사업청 내 보직의 각군간 합리적 편성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6
〈그림 18〉 방위사업청 내 현역의 독립적 업무 수행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77
〈그림 19〉 방위사업청 내 민간인력비율 증대 목표년도에 대한 응답결과 78
〈그림 20〉 방위사업청 내 적정 민간인력비율에 대한 응답결과 79
〈그림 21〉 방위사업청 내 민간인력 확충방안에 대한 응답결과 80
〈그림 22〉 방위사업청 내 전문직 공무원과 개방형 직위 확대에 대한 응답결과 81
〈그림 23〉 방위사업 인력교육을 위한 획득대학(획득대한) 설립에 대한 응답결과 82
〈그림 24〉 현역의 방위사업청 근무와 진급 이익에 대한 응답결과 83
〈그림 25〉 타군의 사업팀 편성이 전문성 및 효율성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응답결과 84
〈그림 26〉 타군현역 대신 일반공무원을 사업팀에 편성하는 것이 더 나은지에 대한 응답결과 85
〈그림 27〉 현역 팀장의 단기보직에 대한 응답결과 86
〈그림 28〉 보직자격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87
〈그림 29〉 방위사업청내 현역에 대한 청장의 인사권 확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88
〈그림 30〉 청장의 현역장성인사권 부재에 따른 지휘통솔 문제에 대한 응답결과 88 89
〈그림 31〉 외자직렬과 원가직렬의 구분 복원에 대한 응답결과 90
〈그림 32〉 청의 내부적인 기능 재조정이나 조직 개편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91
〈그림 3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의 우선시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6
〈그림 34〉 국방부(합참)과 방위사업청의 연구개발분야 역할분담의 합리성에 대한 응답결과 107
〈그림 35〉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대책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8
〈그림 36〉 무기체계 소요결정 시 국내기술수준 및 산업기반에 대한 고려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09
〈그림 37〉 연구개발 전략 수립시 내수와 수출의 동시 고려 여부에 대한 응답 결과 110
〈그림 3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물자 원가계산제도의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1
〈그림 39〉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물자 계약제도의 합리적 정비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2
〈그림 40〉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부품국산화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3
〈그림 41〉 연구개발, 양산, 운영유지 단계별 부품 국산화의 체계적 추진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4
〈그림 42〉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업체와 관련된 업무관행 개선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5
〈그림 43〉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방산물자 수출을 위한 정부차원의 지원 확대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16
〈그림 44〉 국방비 대비 국방연구개발 투자의 적정 비율에 대한 응답결과 117
〈그림 45〉 업체와 ADD의 역할 분담의 타당성에 대한 응답결과 118
〈그림 46〉 추후 업체주도 연구개발 사업 추진 의지에 대한 응답결과 119
〈그림 47〉 기술품질원 출범 이후 국방연구개발에 대한 기술기획 및 관리 전문화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0
〈그림 48〉 방위사업청 출범 이후 연구개발절차 간소화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1
〈그림 49〉 국방연구개발의 국내 산업 및 기술발전에 대한 기여 여부에 대한 응답결과 122
〈그림 50〉 무기체계 개발시 부처간 공동사업 추진 필요성에 대한 응답결과 12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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