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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I. 핵심공약 관리현황 3
1. 핵심공약 현황 3
2. 핵심공약 관리체계 3
II. 핵심공약 추진 결과 4
1. 핵심공약 추진 결과 4
2. 주요 추진성과 7
III. 추진상황별 주요 사례 14
1. 주요 완료 과제 14
2. 부진과제 (12건) 22
IV. 향후 조치계획 25
〈붙임 1〉 분야별·국정과제별 공약추진 결과(총괄) 26
〈붙임 2〉 참여정부 핵심공약 항목별 추진실적 27
목차 28
1. 기초과학 연구투자 확대 40
2. R&D 예산 지속 확대 42
3. 200대 핵심전략기술 개발 45
4. IT 등 차세대 신성장동력 발굴·육성 49
5. 세계 최고의 디지털 강국 실현 52
6. 세계적인 부품·소재 공급기지로 도약 55
7. 주력 기간산업의 세계 최강화 58
8. 차세대 부품·소재산업 육성 60
9.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투자확대 및 지원 64
10. BT, NT 등 새로운 기술분야 집중 육성 66
11. 과학기술 전문연구요원 확대 71
12. 과학기술전문연구요원 복무기간 단축 72
13. 대통령 과학기술 수석비서관 신설 73
14. 이공계대학교육 및 연구지원법 제정 74
15. 현장맞춤형 기술재교육을 통한 기술핵심인력 양성 및 인력자원의 고도화 추진 75
16. R&D 특구 지정·육성 78
17. 특허심사기간을 선진국수준으로 단축 80
18. 교원 승진제도 개선 82
19. 교육재정 지속 확충 84
20. 기획 및 정책기능 중심의 교육인적자원부 조직 개편 86
21. 대통령 직속 교육혁신기구 설치 87
22. 지방교육행정조직을 포함한 교육행정개혁 88
23. 대학의 특성화·다양화 추진 90
24. 사립학교법 개정 95
25. 학운위 기능의 선택적 확대·강화 96
26. 교사회·학부모회 법제화 96
27. 단위학교의 자율권 강화 98
28. 문화재보호기금 설치 101
29. 2010(2014)동계올림픽 유치 103
30. 방송통신구조개편위원회 구성 105
31. (가칭)방송통신위원회 설치 106
32. 전자정부사업의 효율적 추진 107
33. 정보격차 해소 109
34. 자영업자 소득파악개선 등 보험료 공평 부과 111
35. 채용목표제 확대실시 113
36. 차별시정국가실행계획 수립 115
37. 차별시정위원회 설치 116
38. 학력과 관련된 차별제도 철폐 117
39. 사회적 차별금지 및 시행에 관한 특별법 제정 120
40.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 도입 121
41. 인재 지역할당제 도입 123
42. 협의이혼시 배우자의 자녀 부양의무 명시(자녀 부양에 대한 협의사항 제출 의무화) 125
43. 호주제 폐지 126
44. 여성 일자리 50만개 창출 127
45. 직장보육 및 공동육아제도 활성화 131
46. 총리 산하에 성매매방지 종합대책기구 마련 133
47. 성매매방지법 제정 134
48. 남북 경제공동구역 설치 135
49. DDA 협상에 적극 대비 137
50. 동북아 경제협의체 구성 143
51. 동북아 에너지협력기구 창설 146
52. 부산·광양항을 동북아 물류거점 항만으로 개발 149
53. 항만공사법 제정 151
54. 지역항만공사 설립 152
55. 경부고속철도 조기 건설 153
56. 수도권을 동북아 비즈니스 중심지로 육성 155
57. 인천국제공항의 지속적 확충 157
58.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 조성 159
59. 수도권을 첨단 IT산업 중심지로 육성 161
60. 동북아철도공사 설립 163
61. FTA 이행 특별법 제정 추진 165
62. 농어촌복지특별법 제정 167
63. 농어촌복지특별위원회 구성 168
64. WTO/FTA 협상에 따른 지원대책 강구 169
65. 소득파악 강화를 통한 조세 및 사회보험의 형평성 제고 171
66. 감사원 기능의 국회 이관 175
67. 국회에 감사원 감사요청권 부여 176
68. 국가안전관리시스템의 통합연계체제 조기구축 등 177
69. 소방방재청 신설 179
70.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180
71. 공직사회 부패척결 181
72. 공직자에 대한 지속적인 처우개선 추진 184
73. 대통령 사면권의 엄격한 행사 187
74. 돈세탁방지법의 강화 188
75. 부정부패사범에 대한 처벌법규 강화 190
76. 한시적 특별검사제 상설화 192
77. 「식품안전기본법」 제정 193
78.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기능확대 195
79. 식품안전을 위한 거점신고 감시체계 도입 198
80. 재정건전화법 제정 200
81. 정보화 확산을 통한 사회 전반의 투명성 제고(인터넷을 통한 종합국세서비스 확대 지원) 201
82.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구현 204
83. 검찰인사위원회의 심의기구화, 외부인사 참여 확대 206
84. 각부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 부여 및 책임행정 강화 207
85. 다면평가제 등 객관적 인사평정 기준 마련 209
86. 우수 인재풀의 극대화 211
87. 인사행정 기능의 정비 214
88. 정부산하기관 경영혁신 215
89. 정부조직개편 및 정부기능 효율화 217
90. 비정규직근로자 보호대책 마련 219
91. 노사정위원회 발전적 개편 222
92. 산별교섭의 효율적 정착 224
93. 주5일제 조기정착으로 생산성 향상 226
94. 주5일근무제 시행에 따른 중소기업 세제지원 등 도입지원 확대 227
95. 언론산업의 선진화 229
96. 신문판매시장 정상화 232
97. 증권관련 집단소송제 도입 235
98. 통합도산법 제정 236
99.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의 조기 민영화 237
100. 재벌금융회사 보유 계열사주식의 의결권행사 제한 239
101. 금융회사 계열분리청구제 도입 240
102. 재벌의 금융기관 사금고화 방지 242
103. 회계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244
104. 기업의 부당내부거래 근절 245
105. 과다한 접대비 지출관행 개선 247
106.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 도입 249
107. 상호출자·채무보증 금지 및 출자총액제한제도 유지 250
108. 소비자 집단소송제의 단계적 도입 253
109. 호남고속철도 신설 255
110.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전담추진기구 설치 258
111. 신행정수도(행정도시) 건설 259
112. 지방대학의 연구역량 강화 262
113. 지역산업과 지방대학의 연계 강화 266
114. 지방대학육성관계법령 제정 268
115. 지역별 대학의 연계체제 강화 269
116. 국세의 지방이양 등 지방재정기반 확충 270
117. 지방교부세 법정률 인상 273
118. 지방세 제도개선 및 세원확충 274
119. 지방양여금 확대 및 개선 276
120. 지방재정발전 위원회 설치 277
121. 자치경찰제 도입 278
122. 주민소환제 도입 280
123. 주민투표제도 도입 282
124. 지방분권특별법 제정 284
125. 수도권지역의 토지이용 및 거래에 대한 제도정비 285
126.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 286
127.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설치 287
128. 기업의 지방이전 촉진 288
129. 산업클러스터 활성화 292
130. 경인운하사업 재검토 296
131. 250만개 일자리 창출 298
132. 40세 이상의 고위험자에 대한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질환 관리 301
133. 5대암 정기검진서비스 전국민 제공 305
134. 건보재정 국고지원 및 보험료율의 단계적 현실화 307
135. 건강보험 재정통합 유지·보완 312
136. 과잉진료 등 건강보험 누수현상 제거 314
137. 의료수가 및 약가의 공정한 설정 등으로 의료비용 절감 316
138. 진료비 본인부담상한제 도입 319
139. 국가지정 필수 예방접종 무상실시 320
140. 국가전염병 관리시스템 도입 323
141. 도시지역에 지역보건센터형 보건지소 확충 327
142. 성분명 처방제 도입 및 대체조제 허용범위 확대 329
143. 응급의료센터 인프라 확충 332
144. 의료분쟁조정법 제정 334
145. 저소득 모자가정의 보육료 절반을 국가지원 차등보육료제 시행 336
146. 고령사회대책기본법 제정 338
147. 국민연금재정 안정화 339
148. 노인의 사회적 일자리 30만개 창출(50만개 → 30만개 변경, '06년 말) 342
149. 노인인력관리센터 설치·운영 347
150. 대통령직속 고령사회대책기구 설치 349
151. 만5세아동의 무상교육 및 보육의 확대 350
152. 방과후 교육활성화 및 보육서비스 확충 352
153. 장애인연금제도 도입 356
154. 차상위계층(의료급여) 시행 358
155. 참여복지 5개년계획 실천 360
156. 투기수요억제대책의 지속적 추진 361
157. 주택자금 지원 강화 364
158. 주택공급 확대 368
159. 대기오염물질 배출총량제 실시기반 구축 370
160. 지속가능발전위 위상 강화 373
161. 금강산 관광 활성화 및 남북관광교류 확대 375
162. 개성공단 건설 실현 380
163. 각급 남북회담 정례화 384
164. 국민 지지와 합의에 기초한 대북정책 추진 387
165. 남북정상회담 개최 및 정례화 추진 392
166. 한반도 평화선언 실현 393
167.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395
168. 남북경제공동체 계획 수립 398
169. 프로그램 공동제작 등 방송교류 활성화 402
170. 남북간 방송기술 교류지원 404
171. 남북합의사항 실천을 통한 남북상호간 신뢰증진 406
172. 이산가족문제의 획기적 해결 408
173. SOFA 개정 및 운영체계 개선 412
174.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비 축소 415
175.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문제 해결 418
176. 북한 핵문제 해결 421
177. 동북아 평화협력체 창설 425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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