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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일러두기
목차
제6장 문화 12
가. 문화 16
문화예술진흥법 16
대한민국예술원법 18
도서관법 19
학교도서관진흥법 21
독서문화진흥법 22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23
공연법 25
국어기본법 27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29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31
지방문화원진흥법 33
전통사찰보존법 35
향교재산법 36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37
문화재 보호법 38
고도 보존에 관한 특별법 41
문화유산과 자연환경자산에 관한 국민신탁법 43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45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7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48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49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51
저작권법 52
영상진흥기본법 54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55
나. 체육ㆍ관광 12
국민체육진흥법 57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59
경륜ㆍ경정법 61
스포츠산업진흥법 62
관광기본법 64
관광진흥법 6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68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69
한국관광공사법 71
제7장 신문ㆍ방송ㆍ통신 72
방송법 76
방송문화진흥회법 80
한국교육방송공사법 81
한국방송광고공사법 82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83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85
지상파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과 디지털방송의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86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8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89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91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93
제8장 교육 94
교육기본법 100
인적자원개발 기본법 102
유아교육법 103
초ㆍ중등교육법 106
고등교육법 109
평생교육법 111
사립학교법 115
영재교육진흥법 117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118
과학교육진흥법 119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120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125
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126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128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129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130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131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132
학교시설사업 촉진법 135
학교급식법 136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138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140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 142
학교보건법 144
교육공무원법 146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150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153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155
대한민국학술원법 156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157
한국교육학술정보원법 158
한국고전번역원법 159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160
동북아역사재단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16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162
도서ㆍ벽지 교육진흥법 163
한국사학진흥재단법 164
유네스코 활동에 관한 법률 16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166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 168
한국대학교육협의회법 169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법 170
퇴직교원평생교육활동지원법 171
제9장 과학 172
과학기술기본법 176
기술개발촉진법 179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181
생명공학육성법 183
기초과학연구 진흥법 185
뇌연구촉진법 186
나노기술개발촉진법 187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188
우주개발진흥법 189
우주손해배상법 191
핵융합에너지 개발진흥법 192
원자력법 194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198
원자력손해배상법 200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201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2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법 204
기술사법 206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208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210
대덕연구개발특구등의육성에관한특별법 211
표준시에관한법률 213
특정연구기관육성법 214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 215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216
과학기술인공제회법 218
과학관육성법 219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220
한국과학기술원법 221
한국과학재단법 222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 223
기상법 224
기상관측표준화법 225
제10장 환경 226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32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4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238
댐 건설 및 주변지역 지원등에 관한 법률 242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245
먹는물관리법 247
수도법 250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255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259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263
지하수법 264
토양환경보전법 267
하수도법 270
하천법 272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 법률 278
환경교육진흥법 283
환경보건법 284
한국수자원공사법 286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287
지진재해대책법 288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0
해양과학조사법 291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92
해양환경 관리법 296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299
제11장 보건ㆍ복지 300
가. 보건 302
보건의료기본법 306
의료법 30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31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314
위생사에 관한 법률 317
약사법 318
화장품법 322
의료기기법 324
혈액관리법 325
보건의료기술진흥법 327
천연물신약연구개발촉진법 329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330
지역보건법 332
검역법 334
공중위생관리법 336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338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 339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341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343
인체조직 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346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348
국민건강보험법 349
의료급여법 353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355
국립암센터법 356
차관지원의료기관지원특별법 357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 359
대한적십자사 조직법 360
보건환경연구원법 36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362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법 363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364
한국보건산업진흥원법 365
국민건강증진법 366
건강검진기본법 368
정신보건법 369
모자보건법 372
식품위생법 374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378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380
식품안전기본법 381
공중보건장학을 위한 특례법 382
구강보건법 383
결핵예방법 385
전염병예방법 386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388
암관리법 389
기생충질환예방법 391
한의약육성법 392
나. 복지 394
사회보장기본법 398
사회복지사업법 399
긴급복지지원법 40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402
노인복지법 404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406
장애인복지법 407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 409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410
아동복지법 411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413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4
보호시설에있는미성년자의후견직무에관한법률 415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 41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17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418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419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420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421
건전가정의례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2
장사 등에 관한 법률 423
외국 민간원조단체에 관한 법률 425
한센인피해사건의 진상규명 및 피해자생활지원 등에 관한 법률 426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427
국민연금법 428
공무원연금법 431
군인연금법 433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436
기초노령연금법 438
노인장기요양보험법 439
청소년기본법 441
청소년보호법 443
청소년활동진흥법 445
청소년복지지원법 447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448
제12장 노동 450
가. 고용 452
고용정책기본법 456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458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460
청년실업해소특별법 46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46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465
사회적기업 육성법 467
직업안정법 468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470
직업교육훈련촉진법 471
자격기본법 473
국가기술자격법 474
기능장려법 475
한국산업인력공단법 476
기능대학법 477
근로기준법 478
선원법 481
최저임금법 483
임금채권보장법 485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486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8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489
공인노무사법 490
고용보험법 491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493
나. 노사ㆍ산업안전 49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502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504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505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507
노동위원회법 508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510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법 511
한국노동교육원법 512
근로자복지기본법 513
사내근로복지기금법 515
산업안전보건법 516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19
산업재해보상보험법 521
제13장 여성ㆍ가족 526
가. 양성평등 532
여성발전기본법 532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534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536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37
나. 가족ㆍ보육 538
건강가정기본법 538
영유아보육법 540
한부모가족지원법 542
다문화가족지원법 54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544
다. 여성인권 546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6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547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549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551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552
법률색인 - 가나다순 554
판권기 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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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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