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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한용섭
목차
안보 국방정책관련 정책공동체의 실태 및 연계방안 / 민진 5
I. 서론 7
II. 정책과정 참여자 및 정책공동체에 관한 이론 및 연구경향 10
III. 안보 및 국방분야 정책공동체의 행위자 실태 분석 24
IV. 안보 및 국방분야 정책공동체의 평가 및 연계방안 48
V. 결론 및 정책제안 63
참고문헌 68
민군 관계 발전을 위한 중간집단 활성화 방안 / 김병조 73
요약 75
I. 서론 76
II. 민군관계와 문민기반확대 : 이론적 검토 77
III. 중간집단의 필요성과 특성 95
IV. 중간집단의 현황과 활성화방안 104
V. 결론 116
참고문헌 118
[부표] 121
지역경제통합의 안보적 시사점과 추진전략 / 신용도 125
요약 127
I. 서론 129
II. 지역주의 개념에 대한 이론적 검토 131
III. FTA의 경제적 효과 및 정치적 요인 분석 144
IV. 주요국의 FTA 추진동향 및 시사점 157
V. 안보적 관점에서의 FTA 추진전략 175
VI. 결론 179
참고문헌 183
한·중 국방교류의 실태와 협력증진 방안 / 하도형 187
I. 서론 189
II. 국방외교(defence diplomacy)에 대한 이론적 고찰 192
III. 한중 군사교류의 출발과 확대에 관한 고찰 200
IV. 한중 군사교류와 북한요인에 관한 고찰 206
V. 한중 군사교류의 구체적 내용과 발전방향 208
VI. 중국의 군사외교 평가와 대미 군사교류 213
VII. 결론 : 한중 군사외교관계의 신뢰증진을 위한 별도의 방안 제시 219
중앙아시아의 자원정치와 세계주요국의 에너지전략 / 이홍섭 221
I. 서론 223
II.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자원정치 225
III. 세계 주요국가들의 에너지전략 251
IV. 한국의 에너지전략 263
V. 결론 269
참고문헌 273
부록 278
판권기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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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군 관계 발전을 위한 중간집단 활성화 방안
국방개혁 추진과정에서 문민기반 확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였다. 그러나 문민기반 확대에 대한 이론적 정리가 부족하고 또한 문민기반을 확대하는 구체적인 방안이 필요하다. 이에 이 글은 민군관계 이론에서 문민기반확대의 필요성을 도출하고자하였다.
문민기반이 확대되어야하나 이는 단순하게 국방부에 민간인력이 증가하는 것을 넘어서서 시민사회 자체가 군에 대한 관심과 참여의 폭이 확대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그러나 일반 시민이 군과 국방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추기는 매우 어렵다. 이에 이 글은 민군 사이에서 중간집단이 활성화되고, 이들 집단이 군에 대한 수평적 통제 역할에 광범하게 참여해야함을 주장하였다.
중간집단으로 국방전문가집단, 예비역 조직, 국방NGO, 언론을 제시하였다. 이들 집단 각각의 특징에 대해 살펴보고, 기초적인 수준에서 한국에서 중간집단이 수행하는 역할에 대해서도 분석하였다. 아직까지 한국의 중간집단은 인적구성이 미약하고 그들이 수행하는 역할도 충분하지 못하다. 하지만 사회가 발전할수록 민군관계에서 중간집단의 차지하는 역할이 보다 중요해질 것이다. 이에 중간집단의 역할이보다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몇 가지 제안하였다. 중간집단의 역할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중간집단이 스스로 민군관계 발전에 기여하는 집단으로서 정체성을 갖출 필요가 있고, 시민사회나 군 역시 이들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자세를 갖추어야 할 것이다.
지역경제통합의 안보적 시사점과 추진전략
지역주의가 다자체제에 대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지만 지역경제체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다. GATT체제하에서의 마지막 다자간 무역협상이었던 UR 협상이 정체상태에 빠졌던 1990년 전후를 기점으로 다시 고개를 들기 시작한 지역주의가 WTO 출범 이후에도 여전히 심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각 지역별로 새로운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진행되고 있는 한편 기존 지역무역협정의 심화확대가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심지어 지역무역협정간의 통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권에 속하는 유럽, 북미, 동남아시아, 남미 등에서 지역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이렇게 세계경제의 지역경제블록화가 심화되면서 각 블록의 역내교역비중이 급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분석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지역주의의 세계적인 확산은 거스를 수 없는 전 세계적인 현상임은 분명하다. 세제 각국은 규모가 크던지 작든지 간에 지역무역협정에 참여하여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있다. 물론 긍정적인 효과만을 유발하지는 않지만 한국은 자원이 부족한 국가이며 GDP의 50% 이상을 대외교역에 의존하고 있어서 해외자본을 끌어들이고 시장을 개척해야 하는 입장이므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를 외면할 수 없는 상황이다. FTA를 통해 선진기술을 도입하고 효율적인 자원분배 등을 통해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 블록의 배타적인 차별정책에 대응하며 안정적인 시장 확보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주요 교역국들과 적극적으로 FTA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FTA는 경제적인 측면 외에도 정치, 외교적인 문제가 발생했을 때 지역무역협정 가맹국들의 협조와 지원을 쉽게 얻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회원국들이 의견을 같이하여 대외정책에 있어 공동보조를 취함으로써 국제협상무대에서 다른 국가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한 협상위치를 차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냉전이 종식된 이후 이념이나 안보보다는 자국의 경제이해관계에 따라 경제협력을 형성하여 공동의 이해를 추구하는 경향이 강화되고 있으며 이렇게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국가들로부터 지원과 협력을 쉽게 구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특히 중국이나 일본과의 FTA를 체결하여 경제협력을 달성하게 되면 한반도 통일정책에 대한 우리나라의 입장에 대해 이들 국가들의 협력을 보다 쉽게 구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세계적인 FTA 확산추세를 볼 때, FTA는 더 이상 선택과제가 아니라 필수적, 전략적 통상정책수단으로 인식될 필요가 있다. 또한 FTA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한 전략적 접근이 요청되고,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규모가 크거나 무역장벽이 높은 국가와의 FTA를 추진하여야 한다. 특히 FTA를 통해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비효율적인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야만 한다. 그러나 농업 등 취약산업의 반발과 정치적인 결단의 부재로 인해 FTA추진 시 이익극대화에 초점을 맞추기 어렵기 때문에 취약부문에 대한 사전적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제약요인을 감안하여 단기적으로는 취약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이 낮은 지역과의 FTA를 우선 추진하고 중장기적으로 경제적 실익위주로 대상국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FTA를 경제협력적 관점에서 고려하고 외교, 안보적 협력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안보적 불안정이 초래되면서 경제적 이익마저 거두지 못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FTA의 추진은 경제 및 안보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종합적 차원에서 검토될 필요가 있다.
FTA를 체결하기 위한 대상국가의 주요 선정기준은 일반적으로 상대국의 경제규모, 무역 및 투자시장의 규모, 양국 산업간의 보완성 정도, 배후시장 규모 및 동 지역에서의 경제비중, 상대국의 FTA 체결의사, 기타 정치·사회적 변수 등을 들 수 있다. FTA의 경제·정치적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미국, EU, 일본, 중국 등 거대 선진경제권과의 FTA 추진이 필요하다. 미국과 FTA가 지난 4월 타결됨에 따라 한미동맹관계는 경제 및 안보적 차원에서 또 다른 차원으로 발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전 세계적인 지역주의 흐름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경제협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현실주의적 입장에서 한·일 FTA를 첫 번째 단계로 하여, 중기적으로는 ASEAN 전체 및 회원국들과의 FTA,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한·중·일 FTA로 발전시키는 단계적 접근법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FTA 추진과 관련하여 우리 정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적 효과 및 타당성, 정치외교적 함의, 우리나라와 FTA를 체결을 희망하는 국가 중 부담이 적은 국가 여부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신중하게 체결해 나가되, FTA 체결로 인해 대내 안보적 불안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내적 이해관계의 조정에도 노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최인훈의 「광장」, 「회색인」 연구
도서벽지 청소년의 학습활동에 대한 문화기술적 연구
실물주택화재실험을 통한 소방전술 개선방안
안보정책의 심화방안과 대외협력의 전개
(통계청 소관)세입·세출예산 요구(안)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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