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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서문 / 송재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머리말 18
제1절 연구 배경 및 목적 20
1. 연구 배경 20
2. 연구 목적 21
제2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4
1. 연구 내용 24
2. 연구 방법 25
제2장 문화정책과 법 26
제1절 문화정책과 법의 관계 28
1. 정책과 법의 관계 28
2. 문화정책과 법의 관계 30
제2절 문화분야 법령 현황 및 쟁점 35
1. 법령 현황 35
2. 문화분야 관련 법률의 문제점 47
제3절 문화분야 계류법령 현황 및 특성 60
1. 계류 중인 법안의 목적 및 유형화 60
2. 부문별 계류 법안의 특성과 시사점 69
제3장 법제정비 논의 및 사례 72
제1절 법제정비의 논의와 국내 법제정비 사례 74
1. 문화 관련 법제정비 논의의 흐름 74
2. 법제정비 사례 82
제2절 해외 문화법제 사례 88
1. 영국 및 캐나다의 문화 법제 90
2. 오스트리아 문화법제 사례 96
3. 시사점 99
제4장 문화분야 법체계 정비 방향 102
제1절 기본 방향 104
제2절 '문화기본법' 제정을 통한 체계 정비 106
1. 문화기본법 제정의 필요성 106
2. 문화기본법의 위상 및 효력 범위 검토 107
3. 문화기본법 제정 방안 109
4.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관련 법령 정비 114
제3절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한 체계 정비 118
1. 정비 방향 118
2. 문화예술진흥법 개정 방향 121
3. 문화예술진흥법의 개정을 통한 법체계 정비 방안 124
제4절 개별 법령 사이의 모순 조항 정비 129
1. 기본 방향 129
2. '문화예술' 개념의 정비 131
3. 문화시설 관련 조항의 정비 142
제5절 문화 분야 새로운 법 수요 및 정비 과제 151
1. 발의된 법률의 분석을 통한 문화법 수요 153
2. 문화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적 수요 160
3. 문화영역 체계화를 통한 수요 168
4. 법 수요에 따른 정비 과제 172
제5장 결론 및 정책 제언 182
참고문헌 188
Abstract 192
부록 195
I. 문화관광부 소관 법률(관광, 체육 제외) 정비연혁 195
II. 제17대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계류 제정 법률안 현황 240
III. 연구보고서에 제안된 법률안 사례 246
IV. 국회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 279
판권기 292
〈표 2-1〉 문화관광부 소관 법령 현황 37
〈표 2-2〉 개정 횟수가 10회 이상인 법률 42
〈표 2-3〉 문화부문 진흥법제 유형 49
〈표 2-4〉 국회 계류 중인 유사특별법 사례 52
〈표 2-5〉 문화관련 법제의 분법화 경향 55
〈표 2-6〉 문화관련법제상의 주요계획 60
〈표 2-7〉 계류 중인 법안의 유형화 기준과 분류 62
〈표 2-8〉 신설·개정안의 구분에 따른 법안 63
〈표 2-9〉 목적에 따른 법안 유형과 비율 65
〈표 2-10〉 주체(관할기관)에 따른 법안 유형과 비율 67
〈표 3-1〉 문화기본법안 구성체계 77
〈표 3-2〉 예술진흥법안 구성체계 79
〈표 3-3〉 국토건설종합계획법과 국토기본법의 비교 83
〈표 3-4〉 캐나다 연방의 문화예술 관련 법률의 예 95
〈표 3-5〉 오스트리아 연방예술진흥법 98
〈표 4-1〉 문화분야 법령체계 정비 방안 유형 105
〈표 4-2〉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 검토 125
〈표 4-3〉 개정 문화예술진흥법의 내용 구성 128
〈표 4-4〉 다른 법률에서 규정되고 있는 조항 129
〈표 4-5〉 다른 법률에서의 문화예술진흥법 인용 사례 130
〈표 4-6〉 예술장르의 법주화(안) 140
〈표 4-7〉 관련법에 규정된 문화시설의 정의 143
〈표 4-8〉 문화예술진흥법상 문화시설의 종류 144
〈표 4-9〉 문화시설의 종류(개정안) 147
〈표 4-10〉 국립문화시설의 설치 근거 법령 149
〈표 4-11〉 문화예술분야 법률제정 발의안 155
〈표 4-12〉 문화유산분야 법률제정 발의안 156
〈표 4-13〉 문화산업분야 법률제정 발의안 157
〈표 4-14〉 문화 도시의 지역 거점 클러스터 167
〈표 4-15〉 문화정책 재편 방향 170
〈표 4-16〉 연구를 통해 제시된 법안 비교 176
〈표 4-17〉 국회 계류 중인 지역문화진흥법안 177
〈표 4-18〉 국회 계류 중인 문화유산 분야 법령안 비교 179
〈표 4-19〉 국회 계류 중인 문화유산산업 분야 법령안 비교 181
〈그림 2-1〉 문화법령 제정의 역사적 추이 38
〈그림 2-2〉 부문별 개정 빈도 총합 41
〈그림 2-3〉 공연법 주요개정 내용(1961년 제정) 43
〈그림 2-4〉 문화예술진흥법 주요개정 내용(1972년 제정) 44
〈그림 2-5〉 저작권법 주요개정 내용(1957년 제정) 45
〈그림 2-6〉 문화재보호법 주요개정 내용(1962년 제정) 46
〈그림 2-7〉 신문등의자유와기능보장에관한법률 개정 내용(1987년 제정) 47
〈그림 2-8〉 문화예술과 전통문화 법안의 분포 : 목적과 관할주체 69
〈그림 2-9〉 문화산업과 문화미디어 법안의 분포 : 목적과 관할주체 70
〈그림 3-1〉 문화관련 법체계 구성안 81
〈그림 3-2〉 교육 법제 86
〈그림 4-1〉 문화분야 법령 체계 정비 방안 유형 106
〈그림 4-2〉 문화기본법의 유형과 그 범역 108
〈그림 4-3〉 문화기본법 제정에 따른 문화관련 법령 체계 111
〈그림 4-4〉 문화예술진흥법을 문화기본법과 예술진흥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 115
〈그림 4-5〉 문화예술진흥법을 3개의 법으로 분법화하는 방안 116
〈그림 4-6〉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을 개정하는 방안 118
〈그림 4-7〉 문화예술, 문화산업, 문화유산의 관계 141
〈그림 4-8〉 계류 중인 문화관련 법안의 대표 사례 158
〈그림 4-9〉 재편된 문화정책 영역간의 관계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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