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등]

[발간사]

목차

제1장 국가표준정책의 추진전략 8

제1절 '07년 기술표준정책방향 / 선향(기술표준정책과) 10

제2절 정부규격의 통일화 사업 / 김용완(기술표준정책) 27

제3절 국가인증제도 전면개편 추진 / 이은경(표준인증혁신팀) 36

제4절 KS 인증제도 / 남택주(표준기술기반과) 54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68

제1절 국제표준화기구 활동 / 정기원(국제표준협력과) 71

제2절 지역표준화기구 활동 / 박응조(국제표준협력과) 103

제3절 양자간 표준협력 활동 / 이용현(국제표준협력과) 111

제3장 무역기술장벽 대응 126

제1절 무역기술장벽 대응 정책방향 / 최미애(기술규제대응과) 128

제2절 WTO/TBT 협정의 이행 및 대응 / 최미애(기술규제대응과) 137

제3절 주요 기술규제 대응 / 최미애(기술규제대응과) 162

제4절 FTA 협상 및 대응 / 장혁조(기술규제대응과) 170

제4장 국가적합성평가제도 정비 180

제1절 국제공인 인정제도의 신뢰성 향상 / 송주영(적합성평가제도과) 182

제2절 국제인증 표준물질의 개발 / 유경희(계량측정제도과) 213

제5장 법정계량관리 정책 228

제1절 법정계량관리 제도 / 박순덕(계량측정제도과) 230

제2절 법정계량단위 정착 / 남복현(계량측정제도과) 246

제3절 실량표시상품 자기적합성 선언제도 / 박순덕(계량측정제도과) 258

제6장 제품안전관리 264

제1절 전기용품 안전관리제도 및 운영현황 / 안광희(전기통신제품안전과) 266

제2절 공산품 안전관리 / 박동현(생활제품안전과) 275

제3절 승강기 안전관리 / 임남혁(안전정책과) 288

제7장 기술평가 및 인증 298

제1절 신제품인증(NEP) / 안태현(신기술인증지원과) 300

제2절 물류표준설비인증(LS) / 박기환(신기술인증지원과) 329

제3절 우수재활용제품 품질인증(GR) / 이용무(신기술인증지원과) 338

제4절 부품·소재 신뢰성인증(R) / 신필수(표준기술기반과) 351

제5절 소프트웨어 품질인증(ES) / 양승배(신기술인증지원과) 368

제6절 서비스품질 우수기업 인증 / 박정우(문화서비스표준과) 381

제8장 기타 주요 시책 390

제1절 전략기술개발과 표준화연계 / 이종현(지식기반표준과) 392

제2절 한국인 인체치수조사 보급사업 / 이준량(문화서비스표준과) 413

제3절 산업안전유해성평가 / 이석우(화학세라믹표준과) 438

제4절 신기술실용화촉진대회 / 염희남(신기술인증지원과) 446

제5절 신기술제품의 발굴·지원(LABCON PLAN) / 전종윤(표준기술기반과) 457

제6절 국가표준종합정보시스템 구축 / 이종섭(기술표준정보과) 464

제9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480

제1절 정보·통신분야 482

1. 정보기술(IT) / 정민화(정보통신표준과) 482

2. 정보통신(ICT융합) / 배진석(정보통신표준과) 500

제2절 바이오·환경분야 513

1. 바이오 / 임완빈(바이오환경표준과) 513

2. 환경 / 한상미(바이오환경표준과) 529

제3절 에너지·물류분야 542

1. 에너지 / 신성호(에너지물류표준과) 542

2. 물류 / 주소령(에너지물류표준과) 573

제4절 소재·나노분야 597

1. 소재 / 신재혁(소재나노표준과) 597

2. 나노 / 오경희(소재나노표준과) 614

제5절 문화·서비스분야 634

1. 문화 / 박정우(문화서비스표준과) 634

2. 서비스 / 육근성(문화서비스표준과) 638

제6절 기계·건설분야 650

1. 기계 / 박재훈(기계건설표준과) 650

2. 건설 / 장요한(기계건설표준과) 672

제7절 전기·전자분야 685

1. 전기 / 채경수(디지털전자표준과) 685

2. 전자 / 이상근(디지털전자표준과) 709

제8절 화학·세라믹분야 725

1. 화학 / 명영찬(화학세라믹표준과) 725

2. 세라믹 / 김동석(화학세라믹표준과) 740

3. 색채 / 유연옥(화학세라믹표준과) 755

〈참고〉 국제표준화기구 및 주요국의 표준화전략 764

뒷표지

제1장 국가표준정책의 추진전략 28

〈표 1-2-1〉 각 부처 정부규격 현황 28

〈표 1-2-2〉 연도별 정부규격통일화 현황 29

〈표 1-2-3〉 연도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현황 29

〈표 1-2-4〉 부처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현황 30

〈표 1-2-5〉 부처별 정부규격통일화 추진 유형 33

〈표 1-3-1〉 인증제도의 분류 36

〈표 1-3-2〉 소비자의 인증마크 인지도 조사결과 38

〈표 1-3-3〉 강제인증제도의 중복사례 38

〈표 1-3-4〉 예시 : 제조업체 B사 인증 현황(건축용 보온재) 39

〈표 1-3-5〉 인증제도 설문조사 결과 39

〈표 1-3-6〉 부처별 강제인증마크 운영현황 41

〈표 1-3-7〉 법정강제인증 기본모듈 49

〈표 1-3-8〉 부문별 인증 통합 방안 50

〈표 1-4-1〉 KS표시인증 대상 55

〈표 1-4-2〉 부문별 KS표시인증대상 품목 55

〈표 1-4-3〉 연도별 KS표시인증 현황 58

〈표 1-4-4〉 지정심사기관 품목조정 현황 62

제2장 국제표준화 활동 72

〈표 2-1-1〉 우리나라의 표준관련 주요 국제기구 가입현황 72

〈표 2-1-2〉 ISO/IEC 일반현황 73

〈표 2-1-3〉 '07년 ISO 규격 제정 현황 77

〈표 2-1-4〉 ISO의 규격개발절차 기한 변경 78

〈표 2-1-5〉 분담금 납부현황 94

〈표 2-1-6〉 ISO/IEC 기술위원회 가입현황 95

〈표 2-1-7〉 ISO/IEC TC/SC 국제간사 97

〈표 2-1-8〉 ISO/IEC TC/SC 의장 98

〈표 2-1-9〉 ISO/IEC 작업반(WG) 컨비너 99

〈표 2-1-10〉 우리나라 국제표준화회의 참가 추이 101

〈표 2-1-11〉 ISO 국제규격 투표(DIS/FDIS) 처리율 102

〈표 2-2-1〉 APEC 회원국 현황 109

〈표 2-3-1〉 대륙별 MOU 체결실적 112

〈표 2-3-2〉 양자정례회의 개최 현황 115

〈표 2-3-3〉 협력국 현지 주재관 파견 현황 115

제3장 무역기술장벽 대응 140

〈표 3-2-1〉 기술규정의 채택에 대한 투명성 관련 절차 140

〈표 3-2-2〉 2007년도 우리나라 통보문 143

〈표 3-2-3〉 질의처 운영현황 150

〈표 3-2-4〉 실무위원회별 통보문 검토현황 153

〈표 3-3-1〉 주요국 환경규제 현황 163

〈표 3-4-1〉 국가별 FTA/TBT 추진현황 173

제4장 국가적합성평가제도 정비 191

〈표 4-1-1-1〉 2007년도 인정활동 현황 191

〈표 4-1-1-2〉 시험분야별 인정 현황 192

〈표 4-1-1-3〉 교정 분야별 인정 현황 192

〈표 4-1-1-4〉 KOLAS 평가사 등록현황 193

〈표 4-1-1-5〉 2006년도 KOLAS 숙련도시험 프로그램 운영결과 194

〈표 4-1-1-6〉 KOLAS 인정시스템을 수용하는 법령 199

〈표 4-1-2-1〉 인증기관 인정실적 207

〈표 4-1-2-2〉 외국의 제품인증기관 수 209

〈표 4-1-2-3〉 각국의 IAF-MLA 체결 인정기구 현황 209

〈표 4-2-1〉 우리나라 표준물질 개발 현황 216

〈표 4-2-2〉 주요 국가별 표준물질 개발 현황 219

〈표 4-2-3〉 각국의 COMAR 등록 현황 ('07. 12월 현재) 220

〈표 4-2-4〉 표준물질개발 추진실적 223

〈표 4-2-5〉 표준물질 인정 현황 224

제5장 법정계량관리 정책 232

〈표 5-1-1〉 분야별 법정계량기 업체현황 232

〈표 5-1-2〉 분야별 계량기 시장규모 232

〈표 5-1-3〉 법정계랑기 검정 현황 233

〈표 5-1-4〉 법정계량기 형식승인 및 검정기관 지정 현황 234

〈표 5-1-5〉 법정계량기 형식승인 현황 234

제6장 제품안전관리 269

〈표 6-1-1〉 연도별·유형별 안전기준 제·개정 추진 현황 269

〈표 6-1-2〉 '07년 전체 인증 현황 269

〈표 6-1-3〉 '07년 국외업체 인증 현황 270

〈표 6-1-4〉 '07년 시판품 조사결과 271

〈표 6-1-5〉 '07년 정기검사 현황 271

〈표 6-1-6〉 '07년 품목별 조치의뢰 현황 272

〈표 6-1-7〉 '07년 불법조사 단속업체 현황 272

〈표 6-1-8〉 '07년 조치의뢰 현황 272

〈표 6-1-9〉 '06년 CB성적서 발행 및 인정 현황 273

〈표 6-2-1〉 시판품조사 현황 279

〈표 6-2-2〉 안전관리절차 비교 285

〈표 6-2-3〉 공산품 안전인증기관 현황 285

〈표 6-3-1〉 국내 승강기업체 현황('06년) 289

〈표 6-3-2〉 주요국의 기술개발·시장개척 현황 290

〈표 6-3-3〉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292

〈표 6-3-4〉 각국의 승강기 안전관리체계 비교 현황 293

〈표 6-3-5〉 각국의 승강기 안전기준 현황 294

제7장 기술평가 및 인증 306

〈표 7-1-1〉 신제품인증현황 306

〈표 7-1-2〉 전체 매출 현황 311

〈표 7-1-3〉 인증신제품 매출 현황 312

〈표 7-1-4〉 규모별 매출 비교 314

〈표 7-1-5〉 업종별 매출 비교 315

〈표 7-1-6〉 재품형태별 매출 비교 316

〈표 7-1-7〉 인증마크의 효과 정도 317

〈표 7-1-8〉 기업규모별 인증마크의 효과 정도 318

〈표 7-1-9〉 정부지원 자금 수혜실적 320

〈표 7-1-10〉 국내 전시회 참여 현황 321

〈표 7-1-11〉 해외 전시회 참여 현황 322

〈표 7-1-12〉 인증제품 우선구매 지원 활용도 323

〈표 7-1-13〉 내수판매 애로사항 평가 325

〈표 7-1-14〉 해외 판매 애로사항 평가 327

〈표 7-2-1〉 한·미·일 3국의 국가 및 기업물류비 330

〈표 7-4-1〉 품질(협의)과 신뢰성의 비교 353

〈표 7-4-2〉 국산자동차 내구신뢰성 비교(J.D Power 조사) 356

〈표 7-4-3〉 평가기준제정 및 신뢰성인증현황 360

〈표 7-4-4〉 신뢰성평가 장비 구축현황 361

〈표 7-5-1〉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369

〈표 7-5-2〉 산업용 소프트웨어 시장 규모 369

〈표 7-5-3〉 주요 국가별 CMM인증현황 371

〈표 7-5-4〉 주요 국가별 CMMi인증현황 372

〈표 7-6-1〉 집행기관별 연도별 인증현황 384

〈표 7-6-2〉 서비스품질우수기업 인증대상 업종 현황 384

〈표 7-6-3〉 업종별 평가지표 386

제8장 기타 주요 시책 405

〈표 8-1-1〉 '07년 4대 시범사업 분야별 담당팀 현황 405

〈표 8-1-2〉 기술표준원 표준담당관 지정 현황 406

〈표 8-1-3〉 시범사업 연구기획 추진과제 선정 현황 408

〈표 8-1-4〉 표준화 동향 조사를 위한 학술연구용역 추진현황 409

〈표 8-2-1〉 해외의 인체치수조사사업 현황 415

〈표 8-2-2〉 연도별 인체치수 측정 현황 418

〈표 8-3-1〉 각국의 안전·유해성 관련 제도 439

〈표 8-3-2〉 국내 유해화학물질 및 공산품 관리현황 440

〈표 8-3-3〉 안전유해성평가사업 추진현황(2001~2007년) 441

〈표 8-3-4〉 2007년 안전유해성평가 연구사업 현황 442

〈표 8-3-1〉 신기술실용화 정부포상 연도별 규모 451

〈표 8-5-1〉 발굴·지원 현황 459

〈표 8-6-1〉 2007년 열람 Best 5 KS규격 477

〈표 8-6-2〉 2007년 수요자별 KS 열람실적(KSinfo 회원 기준) 477

제9장 분야별 기술표준동향 487

〈표 9-1-1-1〉 회원국 현황 487

〈표 9-1-1-2〉 SC별 활동분야 488

〈표 9-1-1-3〉 제안규격 496

〈표 9-1-1-4〉 국제규격 반영을 위해 제안한 기술 497

〈표 9-1-1-5〉 국제표준화회의 개최현황 499

〈표 9-1-1-6〉 국제표준화회의 유치 499

〈표 9-1-2-1〉 단계 및 연차별 추진실적과 계획 512

〈표 9-2-1-1〉 세계 바이오산업 시장규모의 전망('00~'15) 514

〈표 9-2-1-2〉 우리나라의 바이오산업계 현황 517

〈표 9-2-1-3〉 우리나라 바이오산업 수급 규모 517

〈표 9-2-1-4〉 2006년도 바이오산업 분야별 국내 판매액, 수출액 및 수입액 518

〈표 9-2-1-5〉 바이오·식품분야 부회 별 전문위원회 현황 520

〈표 9-2-1-6〉 바이오산업과 관련된 분야의 KS규격 및 기술기준 현황 521

〈표 9-2-1-7〉 향후 년도별 KS규격 제정 계획 526

〈표 9-2-1-8〉 분야별 정부규격통일화 5개년 추진 계획 529

〈표 9-2-2-1〉 주요 국제환경협약 현황 531

〈표 9-2-2-2〉 주요 국제환경규제 현황 532

〈표 9-2-2-3〉 각 국가별 환경규제 강화현황 533

〈표 9-2-2-4〉 주요 품목별 EU의 환경규제 현황 533

〈표 9-2-2-5〉 국제환경조직의 프로그램 가입현황 535

〈표 9-2-2-6〉 국내 환경산업의 내수시장 규모 537

〈표 9-2-2-7〉 세계 환경산업 시장규모 전망 538

〈표 9-2-2-8〉 세계 환경산업분야별 시장규모 538

〈표 9-2-2-9〉 국내 환경산업의 시장규모 전망 538

〈표 9-2-2-10〉 최근 5년 제정된 분야별 ISO 규격수 및 신규제정비율 539

〈표 9-2-2-11〉 ISO내의 환경관련 기술위원회 540

〈표 9-3-1-1〉 가정용 연료전지 모니터링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552

〈표 9-3-1-2〉 연료전지자동차 모니터링 사업 연차별 사업계획 552

〈표 9-3-1-3〉 작업반(WG)현황 556

〈표 9-3-1-4〉 작업반(WG)현황 560

〈표 9-3-1-5〉 작업반(WG)현황 562

〈표 9-3-1-6〉 작업반(WG)현황 563

〈표 9-3-1-7〉 ISO/TC85 및 IEC/TC45 현황 567

〈표 9-3-1-8〉 국제표준 및 KS규격 개발 현황 568

〈표 9-3-1-9〉 추진과제 570

〈표 9-3-2-1〉 분야별 물류표준화에 따른 기대효과 574

〈표 9-3-2-2〉 물류 분야별 KS 규격구 577

〈표 9-3-2-3〉 ISO TC별 국제규격수 및 KS 부합화 579

〈표 9-3-2-4〉 한·중·일 표준화 협력 추진 경과 590

〈표 9-3-2-5〉 연도별 물류표준설비인증 현황 593

〈표 9-3-2-6〉 물류표준설비인증 및 물류경영시스템인증 비교 593

〈표 9-4-1-1〉 제품군별 표준화 항목 610

〈표 9-3-2-7〉 ISO 28000 인증제도 효과분석 예 595

〈표 9-5-1-1〉 문화산업 분야 국가표준 제정 현황 636

〈표 9-5-2-1〉 통계청의 서비스산업 분류 638

〈표 9-5-2-2〉 유럽연합위원회의 기능적 분류 639

〈표 9-5-2-3〉 서비스 표준화 국제 현황 642

〈표 9-5-2-4〉 KS 표준이 기제정된 서비스 분야 643

〈표 9-5-2-5〉 서비스 분야 KS 규격 목록 645

〈표 9-6-1-1〉 로봇산업의 국내시장 현황 652

〈표 9-6-1-2〉 로봇표준화 현황 653

〈표 9-6-1-3〉 로봇관련 표준화 기구 653

〈표 9-6-1-4〉 표준화 중점분야 655

〈표 9-6-1-5〉 세계 생산 및 수출 660

〈표 9-6-1-6〉 건설기계산업의 세계적인 위상 661

〈표 9-6-1-7〉 한국의 건설기계산업의 국민 경제적 위상 661

〈표 9-6-1-8〉 농기계 공급실적 664

〈표 9-7-1-1〉 2007년도 전기전자산업의 수출입 현황 685

〈표 9-7-1-2〉 2007년도 주요 가전제품 수출입 현황 686

〈표 9-7-1-3〉 2007년 전력기기분야 수출입 현황 688

〈표 9-7-1-4〉 2007년 조명기기분야 수출입 현황 689

〈표 9-7-1-5〉 TC 59 및 TC 61 위원회명 690

〈표 9-7-1-6〉 TC 59 및 TC 61 주요 현황 691

〈표 9-7-1-7〉 TC 34 주요 현황 699

〈표 9-7-1-8〉 전력IT 연구개발 및 중기거점 과제 707

〈표 9-7-2-1〉 전자산업 수출현황 710

〈표 9-7-2-2〉 5대 수출품목 변화 추이 713

〈표 9-7-2-3〉 반도체 세계시장 전망 714

〈표 9-7-2-4〉 주요기업(592개) 조사·분석 결과 716

〈표 9-7-2-5〉 반도체 분야의 한국 IEC국제표준 주요요직 수임현황 717

〈표 9-7-2-6〉 IEC TC 47(반도체소자) 분야의 한국 제안규격 및 활동현황 718

〈표 9-7-2-7〉 디스플레이 분야의 한국 IEC국제표준 주요요직 수임현황 721

〈표 9-7-2-8〉 평판디스플레이분야의 조직 및 한국 활동 722

〈표 9-7-2-9〉 IEC TC TIO(평판디스플레이) 분야의 한국 제안규격 활동현황 723

〈표 9-8-1-1〉 정밀화학의 전후방 연관관계 및 관련산업 727

〈표 9-8-1-2〉 연도별 수출·입 추이 730

〈표 9-8-1-3〉 국별 수출·입 실적 732

〈표 9-8-1-4〉 화학분야 규격 수 733

〈표 9-8-1-5〉 화학분야와 관련된 ISO/TC 분류 현황 733

〈표 9-8-1-6〉 플라스틱분야 KS 및 ISO 현황 734

〈표 9-8-2-1〉 세계 파인세라믹스 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 742

〈표 9-8-2-2〉 세계 파인세라믹스 산업의 시장현황 및 전망 742

〈표 9-8-2-3〉 시멘트 종류별 각국규격 748

〈표 9-8-2-4〉 시멘트 분야 KS규격의 대응 국제 규격 749

〈표 9-8-3-1〉 국외 색채체계 현황 756

〈표 9-8-3-2〉 색채관련 KS규격 7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