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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 이수희
요약
목차
제I장 연구개요 12
제1절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2
1. 연구의 배경 12
2. 타시도의 연구 현황 15
3. 연구의 목적 17
제2절 연구 범위 및 방법 18
1. 연구의 범위 18
2. 연구의 방법 19
제II장 지구단위계획 20
제1절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위치 20
1. 지구단위계획의 법제도 변화 20
2. 지구단위계획의 내용 23
제2절 제1종 지구단위계획 24
1. 목적 24
2. 유형 24
3. 지정지역 25
제3절 제2종 지구단위계획 27
1. 목적 27
2. 유형 및 지정지역 27
제4절 지구단위계획의 절차 29
1. 일반적인 지구단위계획의 절차 29
2. 충북에서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지구단위계획 관련 업무 34
3.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 달라진 사항 35
제III장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지정 현황 36
제1절 전체 현황 36
1. 구역지정수 및 지정면적현황 36
2. 행정면적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38
3. 구역결정연도 39
제2절 제1종 지구단위계획 40
1. 건수 및 면적 40
2.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및 개발주체 41
3. 구역결정 시기 42
제3절 제2종 지구단위계획 44
1. 건수 및 면적 44
2.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유형 및 개발주체 45
3. 구역 결정시기 50
제4절 지역별 특성 51
1. 청주시 51
2. 충주시 52
3. 제천시 52
4. 청원군 53
5. 보은군 53
6. 옥천군 54
7. 영동군 54
8. 증평군 54
9. 진천군 55
10. 괴산군 55
11. 음성군 55
12. 단양군 56
제5절 소결 56
제IV/4장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대한 설문조사 58
제1절 설문조사 실시 58
제2절 설문조사 결과 58
1. 지구단위계획 수립빈도 및 주민제안형 비율 58
2.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의 유무 및 필요성 59
3. 현 지구단위계획 담당부서의 인력구성 59
4. 지역내 전문가 여건 59
5. 지역적 특성 반영 정도 및 문제점 60
6. 지구단위계획 운영에서 가장 중요한 계획요소 (복수응답) 60
7. 주민 불만이나 민원이 많은 계획요소 (복수응답) 60
8. 규제강도가 크다고 생각되는 계획요소 (복수응답) 61
9. 불필요하거나 모호한 계획요소 (복수응답) 61
10. 변경심의 빈도가 많은 계획요소 (복수응답) 62
11. 실제 건축행위에 영향을 주는 요소 (복수응답) 62
12. 지구단위계획의 성격 62
13. 향후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필요한 사항 63
제3절 소결 63
제V/5장 과제의 도출 및 정책제언 65
제1절 과제의 도출 65
1. 다양한 유형의 제1종 지구단위계획 운영 65
2.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수립지침 마련 65
3. 인센티브 규정의 필요성 66
4. 전문인력 양성 및 도시경관을 고려한 부서의 전문화 66
5. 담당 공무원을 위한 운영매뉴얼 필요 67
6. 지역 전문기관의 지원 67
7. 지구단위계획 제도에 대한 시스템 구축 67
제2절 충북 지구단위계획 유형 구분 68
1. 신시가지 개발형 68
2. 정비사업형 69
3. 단위사업형 69
4. 기성시가지 보존 및 관리 69
제3절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 마련 70
참고 문헌 71
Appendix 74
【부록】 지구단위계획 관련 설문지 76
ABSTRACT 81
Table of Contents 82
판권기 83
〈표 2-1〉 지구단위계획의 법제도변화 21
〈표 2-2〉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 23
〈표 2-3〉 지구단위계획 관련 시장·군수 위임사항 34
〈표 3-1〉 충북 지구단위계획의 전체 지정구역수(건)와 지정면적(㎡) 37
〈표 3-2〉 충북 행정면적대비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38
〈표 3-3〉 충북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연도별 건수 39
〈표 3-4〉 충북 제1종 지구단위계획 지정구역수 및 면적(㎡) 41
〈표 3-5〉 충북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목적별 구분(건수) 42
〈표 3-6〉 충북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구역결정시기별 건수 43
〈표 3-7〉 충북 제2종 지구단위계획의 지정구역수 및 지정면적 44
〈표 3-8〉 충북 제2종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지정구역수 및 면적현황 49
〈표 3-9〉 충북 제2종 지구단위계획 지정연도현황 50
〈그림 1-1〉 연구의 필요성 15
〈그림 1-2〉 단계별 연구목표 18
〈그림 2-1〉 지구단위계획의 법적 위치 22
〈그림 2-2〉 지구단위계획의 절차 33
〈그림 3-1〉 연도별 충북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건수 40
〈그림 3-2〉 연도별 충북 제1종 지구단위계획 구역 결정건수 43
〈그림 3-3〉 충북 제2종 지구단위계획 유형별 분포 45
〈그림 3-4〉 충북 시·군별 제2종 지구단위계획 주거형 및 산업형 분포 46
〈그림 3-5〉 제2종 지구단위계획유형별 평균면적 48
〈그림 3-6〉 제2종 지구단위계획 연도별 지정 51
초록보기 더보기
본 연구는 향후, 충청북도 지구단위계획 운영지침의 작성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충청북도내 12개 시군에서 2007년 7월 현재 지정, 운영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제1종 및 제2종) 444건의 지정경향을 파악해 보았다. 그 결과 충청북도에서는 제1종지구단위계획이 72건으로 전체의 16%를, 제2종지구단위계획이 372건으로 전체의 84%를 차지하고 있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주시, 충주시, 제천시, 청원군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으나, 신도시개발 및 기성시가지 정비 등 개발을 위주로 계획되고 있어, 기존 시가지의 보전과 관리를 위한 다양한 활용이 요구된다.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청원군, 진천군 등 개발압력이 많은 곳을 중심으로 수립되고 있다. 특히 이 두곳은 주거형과 산업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곳으로 편리한 교통여건과 수도권과 비교해 저렴한 지가 때문에 주거단지와 공장입지가 활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온천지와 충주호, 속리산 등 주변의 우수한 자연환경을 가지고 있는 충주시, 보은군 같은 경우는 관광휴양형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이 많은 편이다.
이와 함께, 12개 시군에서 지구단위계획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을 실시한 결과, 현재 충청북도내에서는 지구단위계획 전담부서가 설치된 곳은 없었고, 지구단위계획이 도시설계적 가이드라인으로서의 기능보다는 각종 규제 위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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