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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디지털콘텐츠 사업자에게유용한「저작권 사례」 3
제1장 저작물이란 무엇인가? 7
Ⅰ. 저작권의 의의와 구조 7
Ⅱ. 저작물의 의의와 분류 8
1. 저작물의 의의 8
2. 저작물의 분류 9
3.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
Ⅲ. 2차적저작물과 편집저작물 11
1. 2차적저작물 11
2. 편집저작물 12
Ⅳ. 저작권의 성립요건과 저작권 등록 14
1. 저작물의 성립요건 14
2. 저작권의 발생과 등록 15
Ⅴ. 보호받지 못하는 저작물 17
1. 서설 17
2. 구체적 검토 17
제2장 저작권자의 확정 18
Ⅰ. 저작자와 저작권자 18
1. 저작자의 의의 18
2. 저작권자와의 관계 18
Ⅱ. 저작자의 추정 19
1. 의의 19
2. 내용 19
3. 효과 20
Ⅲ. 업무상저작물 20
1. 의의 20
2. 요건 21
3. 업무상저작물의 효력 21
Ⅳ. 위탁저작물의 저작권자 22
Ⅴ. 공동저작권 22
1. 공동저작권의 의의 22
2. 공동저작권자 전원에 의하지 않은 이용허락의 효력 23
3. 공동저작물 관련 특칙 23
Ⅵ. 저작자 불명인 프로그램의 이용 25
1. 의의 25
2. 요건 25
제3장 저작권의 내용 26
Ⅰ. 개요 26
1. 저작권의 의의 26
2. 저작권의 성질 26
3. 저작권의 발생 27
Ⅱ. 저작인격권 27
1. 개설 27
2. 공표권 28
3. 성명표시권 28
4. 동일성유지권 28
Ⅲ. 저작재산권 29
1. 개설 29
2. 복제권 29
3. 공연권 30
4. 공중송신권 30
5. 전시권 31
6. 배포권 31
7. 대여권 31
8. 2차적저작물작성권 31
Ⅳ. 저작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32
1. 저작권의 양도 32
2. 저작권의 이용허락 32
3. 저작권이용의 법정허락 33
제4장 저작권 침해주장에 대한 항변 34
Ⅰ. 사용권자의 항변 34
1. 독자적 창작에 의한 항변 34
2. 계약에 의한 권리취득의 항변 34
Ⅱ. 자유이용의 주장 34
Ⅲ. 프로그램역분석의 항변 35
Ⅳ. 기술적보호조치 무력화금지의 예외라는 항변 36
Ⅴ. 합체의 원칙, 사실상 표준 및 필수장면이라는 항변 37
Ⅵ. 언어, 규약 및 해법이라는 항변 37
Ⅶ. '공중의 영역'에 속한다는 항변 37
제5장 저작권의 침해와 구제 38
Ⅰ. 개요 38
1. 서설 38
2. 권리침해의 유형 38
Ⅱ. 민사상의 구제 40
1. 침해의 정지청구권 40
2. 손해배상청구 41
3. 부당이득반환청구 42
Ⅲ. 형사상의 제재 42
1. 벌칙 42
2. 몰수(제139조) 43
3. 고소(제140조) 44
4. 양벌규정(제141조) 44
업종별 저작권 집중탐구 - SW사업자가 알아야할 저작권 문제 - 45
제1장 프로그램저작권 개설 49
Ⅰ.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과 저작권법과의 관계 49
Ⅱ. SW저작권자는 어떤 권리들을 가질까? 50
1. 저작인격권 51
2. 저작재산권 53
Ⅲ. SW저작권은 언제 발생하고 보호기간은 얼마나 될까? 56
1. SW저작권의 발생 56
2. SW저작권의 보호기간 57
Ⅳ. SW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유이용'할 수 있는 경우란? 58
1. SW저작권을 제한하는 이유 58
2. 교육을 위한 목적 59
3. 가정과 같은 한정된 장소에서 개인적 목적으로 59
4. 입학시험 기타 학식의 검정목적 60
5. 프로그램 기능의 조사ㆍ연구ㆍ시험 목적의 복제 60
6. 백업목적 61
7. 기타 61
Ⅴ. 분쟁이 발생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62
1. 침해로 보는 행위 62
2. 침해에 대한 구제 65
제2장 SW업체의 주요 저작권 문제 73
Ⅰ. 위탁개발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문제 73
1. 프로그램 개발 유형 73
2. 개발유형에 따른 저작권 귀속 74
Ⅱ. 업무상 창작한 프로그램 저작권 76
1. 컴퓨터프로그램 보호법상의 명시규정 76
2. 명시이유 77
3. 성립요건 78
Ⅲ. 프로그래머의 전직 등을 통한 영업비밀 유출 문제 80
1. 전직한 프로그래머의 비밀누출 80
2. 소프트웨어 개발종업원의 영업비밀 준수의무 80
Ⅳ. 저작권 양도 계약의 명확화 81
Ⅴ. 오픈소스(Open Source) 84
1. 오픈소스운동의 현황 84
2. Free Software, Open Source, Shared Source 85
3. Open Source와 관련된 법적 문제 94
제3장 SW업체가 알아야 할 주요 판례 해설 98
Ⅰ. 개작된 프로그램의 저작권 - 서울고등법원 1996. 10. 11. 선고 96나1353 - 98
판결의 요지 99
판결의 해설 99
Ⅱ. 소프트웨어의 개발을 위탁한 경우 결과물의 권리귀속 - 대법원 2000. 11. 10. 선고 98다60590 - 102
판결의 요지 102
판결의 해설 103
Ⅲ. 공개SW와 영업비밀의 관계 - 서울중앙지법 2005. 9. 8. 선고 2005고단2806 - 105
판결의 요지 106
판결의 해설 106
Ⅳ. 컴퓨터프로그램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4도2743 - 110
판결의 요지 110
판결의 해설 111
업종별 저작권 집중탐구 - 디지털콘텐츠 사업자가 알아야할 저작권 문제 - 113
제1장 지적재산권 일반 117
Ⅰ. 지적재산권의 의의 117
Ⅱ. 지적재산권의 유형 118
1. 저작권 118
2. 산업재산권 120
3. 정보재산권 122
제2장 디지털콘텐츠ㆍ게임법 일반 125
Ⅰ. 디지털콘텐츠 일반 125
1. 디지털콘텐츠의 정의 125
2. 디지털콘텐츠의 특성 128
3. 디지털콘텐츠의 분류 129
Ⅱ. 디지털콘텐츠 법제 130
1. 저작권법 130
2.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 132
Ⅲ. 게임 저작권 일반: 게임 저작물의 특성을 중심으로 143
1. 영상저작물 144
2. 컴퓨터프로그램 저작물 148
3. 디지털문화콘텐츠 151
제3장 디지털콘텐츠 제작을 위한 저작권 이용계약과 해석 152
Ⅰ. 저작재산권 이용계약 153
1. 저작재산권 계약의 의의 153
2.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이용허락 153
3. 이용계약의 효력 157
Ⅱ. 저작권 계약의 분쟁과 계약내용의 해석 161
1. 저작권 계약의 분쟁 161
2. 저작권 계약의 해석 162
Ⅲ. 정리 165
제4장 디지털콘텐츠ㆍ게임 저작권 분쟁 사례 167
Ⅰ. 콘텐츠 167
1. 전자지도 링크 사건(서울지방법원, 2000.12.7, 2000가합54067) 167
2. 섬네일 사건(1) - 형사사건(대법원 2004.5.13 2004도1075) 169
3. 셈네일 사건(2) - 민사사건(서울중앙지방법원 2004.9.23. 2003가합78361) 170
4. 한국 세계대백과 사전 사건(대법원 2003. 6. 3. 선고. 2002다73739 판결) 173
5. 아바타 아이템 사건(서울중앙지법 2003.11.14. 2003카합2639) 176
6. 영화장면 무단 이용사건(서울중앙지법 2004.3.18 선고2004카합344 결정) 179
7. 인터넷 쇼핑몰 홈페이지의 저작물성(조정 사례) 181
8. 서태지 사건(서울지법 2001.11.1 2001카합1837) 185
Ⅱ. 게임 189
1. 소프트웨어 위탁개발(대법원 2000.11.10 98다60590) 189
2. 2차적 프로그램의 저작권 귀속(대법원 2002.12.26 2000다13757) 190
3. 컴퓨터 프로그램 저작권 이전 방법 및 양도계약(대법원 2003.4.22 2003다2390) 193
4. 게임 프로그램 수정복제에 의한 저작권 침해 사건(서울지법 2002.4.26 2000가합55343) 195
5. 포트리스2블루 v. 건바운드 사건(서울지방법원 2002.9.19 2002카합1989) 197
6. 인터넷 알까기 게임 사건(무단복제에 따른 저작권 침해 조정사례) 199
판권기 203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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