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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Preface : 의사도 법을 알아야 한다
목차
chapter 01. 의사에게 부여된 의무는 무엇인가 18
설명의무의 필요성 19
설명의무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22
판례 01. 환자중심적 설명의무 24
[Q & A] 의사의 설명의무 27
판례 02. 수술동의서와 설명의무 31
판례 03. 설명의무가 면제되는 경우 34
판례 04. 의사의 요양지도 의무의 범위 39
의사의 업무상비밀누설금지 의무에 관하여 41
정신과 병동 탈출사고에 대한 의료진의 책임 48
판례 05. 병원이 지켜야 하는 환자관리 의무 49
의사의 전원의무 52
진료거부금지 의무 56
[Q & A] 정당한 진료거부 58
chapter 02. 의료분쟁, 현명하게 대처하기 62
의료사고란 무엇인가 63
의사의 오진과 손해배상책임 66
[Q & A] 오진과 의사의 과실 68
의료과오소송에서 입증책임의 문제 73
입증방해에 대한 민사소송법상의 효과 77
판례 01. 사고로 인한 상해와 의료사고가 겹친 경우의 입증책임 79
판례 02. 의료사고로 인한 합의의 효력 81
의료소송의 소멸시효 84
신체감정의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 87
[Q & A] 수술동의서의 법적효력 90
형사소송에서 피고인의 권리 92
미용성형과 의료과오 95
판례 03. 재성형수술 후 부작용에 대한 의사의 책임 99
성형수술비 환불각서의 효력 102
기형아 출산에 대한 의사의 책임 107
판례 04. 원치 않는 아이 108
판례 05. 이완성 자궁출혈에 대한 의사의 책임 111
보호자의 요구에 의한 퇴원조치는 살인방조인가 114
판례 06. 환자 측의 과실에 의한 책임의 제한 118
판례 07. 환자의 의무 위반으로 인한 과실상계 120
[Q & A] 환자의 진료협력 의무 122
판례 08. 환자의 진료방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125
chapter 03. 의료기관 개설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128
개원 시 알아야 하는 법률문제 129
프랜차이즈로 인해 발생하는 법적 문제 142
이중개설의 문제 144
중개수수료는 누가 부담해야 하는가 146
[Q & A] 임차인의 권리에 대해 148
전셋값 인상은 얼마나 가능한가 154
chapter 04. 의료기관 경영과 관련한 법적 문제들 158
책임소재는 누구? 159
건강보험 부당청구와 고용의사의 책임 163
[Q & A] 피부과에서 화장품을 판매하는 것이 불법인가 167
의료법상 광고 규정과 관련된 쟁점 170
[Q & A] 기사인가, 광고인가 181
의료광고 규제에 대한 대처방안 183
[Q & A] 업무정지처분과 벌금을 동시에 186
의사면허와 관련된 행정처분의 절차에 관해 189
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해 193
영리 의료법인의 허용 문제 195
chapter 05. 알아두면 좋은 자잘한 사항들 198
인공수정한 아들의 아버지는? 199
대리모계약의 효력 202
[Q & A] 냉동보관된 정자나 난자의 소유권 204
의약품과 제조물책임법 208
진료기록부와 관련된 법적 문제점 211
[Q & A] 진료기록 사본교부요청 거부 215
의료기관의 진료기록부 사본교부의 문제점 217
의료기관 적출물 관련 법적 책임 220
군의관으로서의 책임 222
[Q & A] 군복무 중인 의사의 의원 개설가능 여부 224
수용인들의 의료권 226
영업비밀을 지키는 지혜 229
내용증명우편이란 231
chapter 06. 의료와 법률 에세이 234
포도주와 무균술 235
두 가지 권리의 충돌 238
의사의 치료방법 선택권의 범위 240
의료공동구매와 의료법 위반성 243
쌍둥이의 엇갈린 사주팔자 245
의료사고와 운명 247
의료정보의 공개 250
재판에서 이겼다, 졌다? 253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255
의료분쟁에서 환자는 이길 수 없을까 258
매직존슨과 에이즈 261
법의 기본정신 264
Epilogue :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 / 전현희 267
판권기 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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