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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CONTENTS

목차

제1장 서론 24

1.1. 과업배경 및 목적 26

1.2. 과업범위 및 내용 29

1.3. 과업수행 공정 및 실적 32

제2장 농업용 저수지 현황 34

2.1. 지자체 관리 저수지 현황 36

2.2. 농업용 저수지 관리 현황 39

2.3. 농업용 저수지 폐기현황 41

2.4. 농업용 저수지의 목적 외 활용 현황 43

2.5. 시군별 재해위험 저수지 현황 46

2.6. 저수지의 유형별 분포 49

2.7. 요약 및 결론 51

제3장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및 지정방법 54

3.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56

3.2. 정비지구의 지정방법 및 절차 64

3.3. 정비지구 지정범위의 타당성 검토 77

3.4. 지정범위에 따른 기타사항 83

3.5. 요약 및 결론 85

제4장 기능제고를 위한 위험저수지의 정비계획 및 방법 86

4.1. 위험저수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정비방향 88

4.2. 저수지의 안전관리 및 재해 위험저수지의 지정 99

4.3. 기능제고를 위한 저수지 정비방안 107

4.4. 위험저수지 기능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의 재정립 125

4.5. 요약 및 결론 144

제5장 투자비 환수를 위한 개발유형에 따른 부대사업계획 146

5.1. 위치에 따른 저수지의 유형 148

5.2. 부대사업을 위한 저수지 주변의 개발 유형 154

5.3. 농촌지역의 공간분석 기법 159

5.4. 개발유형에 따른 부대사업의 종류 179

5.5. 유형별 부대사업계획 183

5.6. 부대사업의 종류 및 시설배치 계획 190

5.7. 요약 및 결론 196

제6장 위험저수지 정비지구의 타당성(경제성) 분석 198

6.1.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투자비 분석 200

6.2.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투자분석기법 204

6.3. 평가기준의 비교평가 및 우선순위 결정 220

6.4. 투자우선순위의 평가항목 선정 및 가중치 227

6.5. 민감도 분석(Sensitivity Analysis) 232

6.6. 기타 투자분석기법 234

6.7. 투자비 환수를 위한 연차별 부대사업 계획 237

6.8.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시행에 대한 타당성 평가 238

6.9. 요약 및 결론 240

제7장 위험저수지 유지관리 방안 242

7.1. 위험저수지 유지관리 방안 244

7.2. 유지관리를 위한 재원조달 방안 249

7.3. 유지관리를 위한 시행조직 251

7.4. 요약 및 결론 254

제8장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256

8.1.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지침의 개요 258

8.2.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의 내용 263

8.3.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의 목표 및 추진 방향 268

8.4.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결정 270

8.5. 정비사업의 내용 및 재원조달 방안 278

8.6.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286

8.7. 다른 사업과의 중복 및 연계성 검토 289

8.8. 정비사업의 수혜도 및 효과 분석 292

8.9. 정비사업에 따른 지역주민 의견수렴 결과 검토 294

8.10. 정비사업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 계획 296

8.11. 정비사업 시행이후의 유지관리 계획 299

제9장 종합 결론 304

참고문헌 309

부록 01.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양식(안) 312

부록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 기초조사표 314

부록 2. 저수지 주변 개발 잠재력 평가표(I) 315

부록 3. 저수지 주변 개발 잠재력 평가도형 317

부록 4. 위험저수지 개발여건 분석표 318

부록 5.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 319

부록 6. 설문조사의 형식 320

부록 7. 설문조사의 결과의 정리 326

부록 02. 영전저수지 정비기본계획(예시) 330

목차 331

[1] 계획개요 334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335

2. 계획의 범위 338

3. 계획 수립 과정 339

[2] 개발여건분석 340

1. 일반현황 341

가. 부안군 현황 341

나. 영전저수지 현황 342

2. 지구개요 344

3. 자연환경 345

가. 지형·지세 345

나. 기후·기상 345

다. 수문 345

라. 경관 346

4. 인문·사회환경 347

가. 인구 347

나. 교통 347

다. 교육·문화·관광시설 349

라. 관광자원 350

5. 관광동향분석 355

가. 일반관광동향 및 전망 355

나. 지역관광동향 및 전망 357

6. 관련계획검토 361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기본계획(2000~2020) 361

나. 제3차 전라북도 종합계획(2008~2020) 362

다. 새만금 관련 부안군 사업추진현황 363

라. 부안군 2008년 신규 추진사업계획 363

7. 관련법규 및 개발절차 검토 364

8. 국내외 사례조사 366

9. 종합분석 388

[3] 기본구상 390

1. 저수지 정비방향 및 방법 391

2. 유형선정의 방법 393

3. 지구 개발의 기본구상 399

4. 지구(Zone)의 기본구상 403

5. 이용객 수요추정 405

6. 주요시설별 규모 산정 409

[4] 기본계획 414

1. 토지이용계획 415

가. 기본방향 415

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417

2. 단지조성계획 419

3. 교통동선계획 419

가. 기본방향 419

나. 영전 저수지 동선계획 420

4. 시설배치계획 421

가. 기본방향 421

나. 시설별 배치계획 421

5. 공급처리시설계획 427

가. 기본방향 427

나. 상수도계획 427

다. 하수도계획 428

라. 전기·통신계획 428

6. 조경계획 428

가. 기본방향 428

나. 식재계획 429

다. 잔디식재계획 431

라. 기타 부대시설물 계획 431

7. 관리운영계획 435

가. 조직체계구상 435

나. 시설운영계획 436

다. 지역주민 참여방안 441

8. 위험저수지 유지관리 계획 442

가. 기본계획 442

나. 저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용 442

다. 저수지 안전을 위한 협력요청 442

라. 긴급 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 443

[5] 투자비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444

1. 사업 투자계획 445

가. 기본계획 445

나. 연차별 투자계획 445

[6] 투자사업비 448

1. 사업비 예산서 449

가. 저수지 정비지구 개발에 따른 금액 449

나. 저수지 위험 부위 정비에 따른 금액 450

2.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및 투자비 환수시점 451

가. 비용/편익 비용비율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451

나. 민간자본의 투자비 환수시점 45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영전저수지) 조사표 454

농촌 자원 잠재력 표에 의한 개발 유형 결정 455

영전저수지 개발여건 분석표 456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 정리 457

부록 03. 덕성저수지 정비기본계획(예시) 458

목차 459

[1] 계획개요 462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463

2. 계획의 범위 466

3. 계획 수립 과정 467

[2] 개발여건분석 468

1. 일반현황 469

가. 천안시 현황 469

나. 덕성저수지 현황 471

2. 지구개요 471

3. 자연환경 472

가. 지형·지세 472

나. 기후·기상 472

다. 수문 473

라. 경관 474

4. 인문·사회환경 475

가. 인구 475

나. 교통 475

다. 교육·문화·관광시설 477

라. 관광자원 478

5. 관광동향분석 484

가. 일반관광동향 및 전망 484

나. 지역관광동향 및 전망 486

6. 관련계획검토 488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기본계획(2000~2020) 488

나. 제3차 충청남도 종합계획(2000~2020) 489

다. 천안시 관광 종합개발계획(2007~2016) 490

7. 관련법규 및 개발절차 검토 492

8. 종합분석 494

[3] 기본구상 496

1. 저수지 정비방향 및 방법 497

2. 유형선정의 방법 499

3. 지구 개발의 기본구상 505

4. 지구(Zone)의 기본구상 509

5. 이용객 수요추정 511

6. 주요시설별 규모 산정 515

[4] 기본계획 520

1. 토지이용계획 521

가. 기본방향 521

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523

2. 단지조성계획 524

3. 교통동선계획 525

가. 기본방향 525

나. 덕성 저수지 동선계획 525

4. 시설배치계획 526

가. 기본방향 526

나. 시설별 배치계획 526

5. 공급처리시설계획 530

가. 기본방향 530

나. 상수도계획 530

다. 하수도계획 531

라. 전기·통신계획 531

6. 조경계획 531

가. 기본방향 531

나. 식재계획 532

다. 기타 부대시설물 계획 532

7. 관리운영계획 535

가. 조직체계구상 535

나. 시설운영계획 536

다. 지역주민 참여방안 540

8. 위험저수지 유지관리 계획 541

가. 기본계획 541

나. 저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용 541

다. 저수지의 안전을 위한 협력요청 542

라. 긴급 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 542

[5] 투자비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544

1. 사업 투자계획 545

가. 기본계획 545

나. 연차별 투자계획 545

[6] 투자사업비 548

1. 사업비 예산서 549

가. 저수지 정비지구 개발에 따른 금액 549

나. 저수지 위험 부위 정비에 따른 금액 550

2.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및 투자비 환수시점 551

가. 비용/편익 비용비율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551

나. 민간자본의 투자비 환수시점 55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덕성저수지) 실태조사서 554

농촌 자원 잠재력 표에 의한 개발 유형 결정 555

덕성저수지 개발여건 분석표 556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 정리 557

부록 04. 오가저수지 정비기본계획(예시) 558

목차 559

[1] 계획개요 562

1. 계획의 배경 및 목적 563

2. 계획의 범위 566

3. 계획 수립 과정 567

[2] 개발여건분석 568

1. 일반현황 569

가. 괴산군 현황 569

나. 오가 저수지 현황 570

2. 지구개요 572

3. 자연환경 573

가. 지형·지세 573

나. 기후·기상 573

다. 수문 574

라. 경관 574

4. 인문·사회환경 575

가. 인구 575

나. 교통 575

다. 교육·문화·관광시설 577

라. 관광자원 578

5. 관광동향분석 584

가. 일반관광동향 및 전망 584

나. 지역관광동향 및 전망 586

6. 관련계획검토 590

가. 제4차 국토종합개발계획(2000~2020) 590

나. 제3차 충청북도 종합계획(2000~2020) 591

다/라. 괴산군 21세기 장기종합발전계획 592

7. 관련법규 및 개발절차 검토 593

8. 종합분석 595

[3] 기본구상 596

1. 저수지 정비방향 및 방법 597

2. 유형선정의 방법 599

3. 지구 개발의 기본구상 605

4. 지구(Zone)의 기본구상 609

5. 이용객 수요추정 611

6. 주요시설별 규모 산정 615

[4] 기본계획 620

1. 토지이용계획 621

가. 기본방향 621

나. 시설별 토지이용계획 623

2. 단지조성계획 625

3. 교통동선계획 625

가. 기본방향 625

나. 오가 저수지 동선계획 626

4. 시설배치계획 626

가. 기본방향 626

나. 시설별 배치계획 627

다. 시설물 계획 630

5. 공급처리시설계획 630

가. 기본방향 630

나. 상수도계획 631

다. 하수도계획 631

라. 전기·통신계획 632

6. 조경계획 632

가. 기본방향 632

나. 식재계획 632

다. 기타 부대시설물 계획 633

7. 관리운영계획 636

가. 조직체계구상 636

나. 시설운영계획 637

다. 지역주민 참여방안 641

8. 위험저수지 유지관리 계획 642

가. 기본계획 642

나. 저수지 안전 및 유지관리를 위한 조직·인원 및 장비의 구축 및 운용 642

다. 저수지의 안전을 위한 협력요청 643

라. 긴급 사항 발생시 조치 체계 643

[5] 투자비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 644

1. 사업 투자계획 645

가. 기본계획 645

나. 연차별 투자계획 645

[6] 투자사업비 648

1. 사업비 예산서 649

가. 저수지 정비지구 개발에 따른 금액 649

나. 저수지 위험 부위 정비에 따른 금액 650

2. 경제적 타당성 평가 및 투자비 환수시점 651

가. 비용/편익 비용비율을 통한 경제적 타당성 평가 651

나. 민간자본의 투자비 환수시점 65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오가 저수지) 실태조사서 653

농촌 자원 잠재력 표에 의한 개발 유형 결정 654

오가저수지 개발여건 분석표 655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 정리 656

표 2-1. 농업용 저수지의 현황 36

표 2-2. 지자체별 농업용 저수지의 현황 37

표 2-3. 전국 저수지 현황(관리기관 및 건설시기별) 38

표 2-4. 한국농촌공사 관리 저수지 현황 39

표 2-5. 준공 년도별 한국농촌공사 관리 저수지 40

표 2-6. 저수지의 목적 외 사용현황 44

표 2-7. "2005, 소방방재청 실시 소규모 저수지 일제조사"결과 위험저수지 현황 47

표 2-8. "2005, 소방방재청 실시 소규모 저수지 일제조사" 주요부 결함발생 현황 47

표 3-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개요 57

표 3-2. 유사사업의 설치기준 58

표 3-3. 접근 가능성을 고려한 저수지의 3단계 분류 기준 61

표 3-4. 저수지 유형에 따른 지자체별 분포현황 62

표 3-5.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 실태조사서 69

표 3-6. 농촌자원 분류표 70

표 3-7. 농촌 자원 잠재력 평가표(예시) 71

표 3-8.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분류결과 검토 78

표 3-9.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 80

표 3-10.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결과 정리 82

표 4-1. 수리시설개보수사업의 우선순위 기준 94

표 4-2. 등급별 저수지 상태 및 사업대상 우선순위 기준 94

표 4-3. 조사지구 저수지 개보수사업 내용 요약 95

표 4-4. 21개 저수지의 개보수공사 주요내용 97

표 4-5. 현재 상태평가 기준(시특법 적용) 104

표 4-6. 상태평가 기준에 따른 조치사항 104

표 4-7. 재해위험 저수지의 판정 기준 105

표 4-8. 제체부 점검사항 별 손상 및 보수 및 보강대책 112

표 4-9. 구조물부 점검사항 별 손상 및 보수 및 보강대책 117

표 4-10. 국내 보수 공법 요약 122

표 4-11. 국내 보강 공법 요약 123

표 4-12. 농업생산기반시설 표준내용연한 131

표 4-13. 저수지 제당높이별 현황 133

표 4-14. 저수지 유효저수량 규모별 개소수 133

표 4-15. 농업용 저수지의 태풍-루사 피해 현황 136

표 4-16. 필댐편의 주요개정(2002년) 내용 138

표 4-17. 수리시설의 수선·보수·보강 개념 및 내용 140

표 4-18. 농업생산기반시설 표준내용연한 142

표 4-19. 시설물별 경제적 내용년수 142

표 4-20. 수원공 시설의 적정개보수 주기 143

표 5-1. 유형별 활동성과 수요거리 150

표 5-2. 저수지계획 원형 150

표 5-3. 지역특성과 수변개발 목적과의 관계 153

표 5-4. 복합유형의 예 158

표 5-5. 부대사업의 종류 179

표 5-6. 유형별 도입시설 181

표 5-7. 도농교류 사업의 세부사항(예) 184

표 5-8. 수변학습사업의 세부사항(예) 185

표 5-9. 수변체험사업의 세부사항(예) 186

표 5-10. 농촌체험사업의 세부사항(예) 187

표 5-11. 산림체험사업의 세부사항(예) 188

표 5-12. 수변위락사업의 세부사항(예) 189

표 5-13. 물리적 환경(경사도) 기준 191

표 5-14. 도입시설 및 활동 191

표 5-15. 주차장 면적산정의 예 192

표 5-16. 숙박시설 지표 산정의 예 193

표 5-17. 시설별 배치가능 면적 195

표 6-1. 재무분석과 경제분석의 차이점 201

표 6-2. 할인율과 할인폭 207

표 6-3. 측정된 대안들의 편익과 비용 210

표 6-4. 할인율에 따른 대안 우선 순위 (두 대안인 경우) 211

표 6-5. 대안의 비용과 편익 218

표 6-6. 우선순위결정기준 221

표 6-7. 대안의 편익과 비용표 221

표 6-8. 각 대안별 편익-비용비와 순편익 221

표 6-9. 각 대안별 편익과 비용 결과표 222

표 6-10. 각 대안별 편익-비용비와 순현재가치 222

표 6-11. 각 대안별 편익과 비용 측정표(재배열) 224

표 6-12. 투자우선순위 설정을 위한 적용기준 228

표 6-13. 기존 연구사례에서의 평가 기준간 가중치 비교 230

표 6-14. 투자비 환수를 위한 시설계획 237

표 6-15. 타당성 평가의 주요평가항목 238

표 7-1. 조직체계 251

표 8-1. 재해위험 저수지의 지정기준 259

표 8-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예정지 실태조사서 271

표 8-3. 농촌자원분류표 272

표 8-4.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평가표 277

표 8-5. 2004년 사업내용별 지역개발사업 현황(예시) 289

표 8-6. 부대사업 유형별 부지규모를 고려한 도입가능 시설 297

그림 2-1. 충북지역 저수지 관리실태 40

그림 2-2. 농업용 저수지 폐기현황 41

그림 2-3. 소규모 저수지 기능상실 원인 42

그림 2-4. 용도전환 예정 저수지의 활용예정 현황 45

그림 2-5. 지자체별 저수지 현황 및 재해위험 저수지 현황 46

그림 2-6. 저수지 유형에 따른 지자체별 분포현황 50

그림 3-1.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수립 과정 67

그림 3-2. 위험저수지·댐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순서 68

그림 3-3.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범위지정 모식도 72

그림 3-4. 자원 잠재력 평가를 통한 정비지구의 범위 및 방향 설정 73

그림 3-5.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절차(시장·군수·구청장 신청시) 76

그림 3-6.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절차(위탁시행자 신청시) 76

그림 3-7.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유형별 분포도 77

그림 4-1. 저수지 수변이 갖는 다원적 기능 89

그림 4-2. 물넘이 확장공법 119

그림 5-1. 기능에 의한 저수지의 공간구분 155

그림 5-2. 저수지 개발유형 156

그림 5-3. 도입시설 선정 180

그림 5-4. 도입시설배치계획 194

그림 6-1. 순현재가치에 대한 할인율의 영향 209

그림 6-2. 할인율에 따른 현재가치의 순편익(두 대안이 제시된 경우) 211

그림 6-3. 순현재가치와 내부투자수익률에 의한 사업선정 216

그림 6-4. 위험저수지 정비사업 투자우선순위 평가항목 228

그림 7-1. 유지관리기본체계도 252

그림 7-2. 긴급상황 발생시 연락체계 253

그림 8-1. 기본계획 수립 과정 264

그림 8-2. 정비기본계획 수립의 순서 265

그림 8-3. 재해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의 추진 흐름도 266

그림 8-4.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범위지정 모식도 270

그림 8-5. 자원 잠재력 평가를 통한 정비지구의 범위 및 방향 설정 273

그림 8-6. 시설지구별 토지이용계획도(예시) 274

그림 8-7. 지자체 신청시 275

그림 8-8. 위탁시행자 신청시 275

그림 8-9. 제3차 전라북도 종합개발기본계획 (2008~2020) 290

그림 8-10. 유지관리 모식도(예시) 302

그림 8-11. 재해응급대책 모식도 302

I. 제목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 및 정비계획 수립지침 연구

II.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재해위험이 있거나 노후화된 저수지의 기능제고를 위한 정비사업에 필요한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범위의 지정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연구를 통해 효율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개발 유형별 정비사업 모델을 제시

III.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범위 및 지정절차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범위지정 방안

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절차 방안

2.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타당성 검토 및 부대사업 계획

1)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지정의 타당성 검토방안

2) 투자우선순위 선정기준 및 선정절차

3)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경제성 분석 방안

4) 정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과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계획(연차별 계획포함)

5) 정비사업 완료 후 유지관리 방안

3.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지침 및 유형별 정비기본계획 수립모델 개발

1) 위험저수지 정비기본 계획 수립지침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양식 제시

2) 위험저수지 기능제고를 위한 부위별 정비방안 및 계획

3) 위험저수지 유형별 문제점 분석

4) 위험저수지 3가지 유형별 정비모델 개발 및 정비기본계획 수립

IV. 연구개발결과

1. 지자체 관리 저수지 현황 분석

2. 위험저수지 정비범위 선정 및 타당성 분석

3. 위험저수지의 손상원인과 정비방법

4. 위험저수지 정비사업의 재원조달 방안 강구

5. 투자비 환수를 위한 부대사업 계획

6. 정비사업 및 부대사업의 경제성 분석

7. 유지관리 방법 및 재원조달 방안

8.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 지침 마련

9. 3가지 유형별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제시

V.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1. 위험 저수지 재해예방을 위한 저수지 주변의 개발 또는 정비범위 지정 방안으로 활용

2. 위험저수지 정비지구 타당성 검토 및 정비 사업후 유지관리 방안으로 활용

3. 위험저수지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정비지구 실정에 맞는 정비사업 내용으로 활용

4. 부대사업계획을 통한 지자체 관리 저수지 정비지구의 정비기본계획 지침으로 활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