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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사진으로 보는 2007년 언론중재위원회
목차
제1부 총론 18
제2부 위원회 주요 사업 25
제1장 조정 및 중재 신청사건 접수 처리 26
제1절 개요 26
1. 언론중재법상 조정과 중재 26
2. 중재부의 구성 27
제2절 조정신청 청구현황 27
1. 연도별 현황 27
2. 청구권별 현황 28
3. 매체유형별 현황 28
4. 침해유형별 현황 30
5. 신청인 유형별 현황 31
6. 중재부별 현황 32
7. 접수 유형별 현황 33
제3절 조정신청 처리결과 33
1. 조정신청 처리결과의 개요 33
2. 피해구제율 현황 35
3. 청구권별 처리결과 36
4.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8
5.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9
6.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0
7. 중재부별 처리결과 41
제4절 중재신청 처리결과 42
제5절 손해배상 청구 현황 44
1. 현황 44
2. 청구액 및 조정액 45
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7
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9
제6절 인터넷신문 청구 현황 50
1.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50
2. 인터넷신문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51
제7절 운용 평가 및 전망 53
제2장 언론보도에 대한 심의 및 시정권고 55
제1절 개요 55
제2절 주요 추진실적 56
1. 시정권고 현황 56
2. 자체심의 현황 56
가. 침해 유형별 분석 56
(1) 형사사건 피의자ㆍ피고인 신원공개 57
(2) 자살 관련 보도 58
(3) 마약류 관련 보도 59
(4) 범죄 피해자 등 신원공표 59
(5) 기타 법익 침해 61
나. 매체 유형별 분석 61
(1) 일간지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감소 추세 62
(2) 인터넷신문에 대한 시정권고 건수 증가 62
3. 신청심의 현황 63
가. 시정권고 신청 사건 분석 63
나. 시정권고 신청 처리결과 64
제3절 운용평가 65
제3장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운영 66
제1절 개요 66
1. 선거기사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 66
2. 선심위 운영방침 67
3. 심의ㆍ의결 절차 68
가. 자체심의 68
나. 시정요구 68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6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69
1. 심의업무 처리 현황 69
가. 자체심의 69
나. 시정요구 70
다. 반론보도청구 회부 71
2. 결정유형별 분석 71
가. 반론보도문 게재 71
나. 경고문 게재 72
다. 경고 72
라. 주의 72
마. 권고 73
바. 기각 73
3. 위반유형별 분석 73
가. 공정성 및 형평성 73
(1) 인물 부각 74
(2) 특정인물 비난 74
(3) 판세분석 74
(4) 인터뷰 75
(5) 의정활동 보고 75
(6) 사진 75
(7) 제목 75
나. 여론조사 76
다. 광고제한 76
제3절 운용 평가 및 개선방안 76
1. 제17대 대통령선거 선심위에 대한 평가 77
2. 선거보도심의 관련 제도개선 방안 78
제4장 언론피해 상담 및 교육 80
제1절 상담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80
1. 개요 80
2. 유형별 상담실적 분석 81
가. 상담신청 유형 81
나. 상담 처리결과 81
다. 상담신청 피해유형 82
라. 상담신청 매체유형 83
마. 상담신청 신청인유형 84
바. 상담내용 유형 85
3. 평가 및 전망 85
가. 평가 85
나. 전망 86
제2절 교육실적 분석을 통한 평가와 전망 87
1. 개요 87
2. 추진실적 87
3. 평가 및 전망 91
가. 평가 91
나. 전망 92
제5장 언론피해구제제도에 관한 조사연구 93
제1절 개요 9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4
1. 조사연구 문헌 발간 94
가. 계간 [언론중재] 발간 94
나. [연차보고서] 발간 95
2. 세미나ㆍ지방토론회 개최 95
가. 언론피해구제 효과 제고를 위한 세미나 95
나. 언론중재제도 홍보를 위한 지방토론회 96
3. 학술자료의 확충 및 접근성 제고를 위한 자료실 운용 97
제3절 평가 97
제3부 위원회 주요 활동 98
제1장 언론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 제고 99
제1절 개요 99
제2절 주요 추진실적 99
1. 조정ㆍ중재 업무의 전문성 및 효율성 제고 99
가. 언론 관련 판례분석 시행 99
(1) 개요 99
(2) 추진실적 100
(가) 판결수집 및 분석 100
(나) [국내언론관계판결집] 발간 101
(3) 전망 101
나. 증거조사 활성화 102
(1) 개요 102
(2) 증거조사 현황 102
다. 조정ㆍ중재신청 및 처리절차 개선 103
2. 언론중재위원회 이용만족도 조사 104
가. 개요 104
나. 조사결과 104
3. 지방 언론인 간담회 105
4. 중재위원 워크숍 106
제3절 전망 107
제2장 홍보 강화 108
제1절 개요 108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09
1. CI 제작 109
2. 어린이 및 장애인에 대한 홍보 강화 109
3. 미디어 퍼블리시티 110
4. 광고집행 111
제3절 평가 및 전망 111
제3장 자율적인 혁신 추진 및 사회공헌 활동 113
제1절 개요 113
제2절 주요 추진실적 113
1. 업무 개선 시스템 구축 및 자율적인 혁신 환경 조성 113
2. 혁신 마인드 공유를 위한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114
3. 나눔의 정신 실천하는 사회공헌 활동 115
제3절 평가 및 전망 116
제4부 위원회 관련 법 개정 향방 및 대처방안 117
제1장 언론중재법 관련 118
1.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118
2.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주요사항에 대한 위원회 의견 120
가. 손해배상청구권 삭제 관련 120
(1) 손해배상청구권 도입 취지 120
(2) 손해배상청구 현황 120
(3) 위원회 의견 122
나. 시정권고 기능 삭제 관련 122
다. 정정보도청구권 관련 123
(1) 새로운 성격의 정정보도청구권 신설 123
(2) 위원회 의견 124
제2장 공직선거법 관련 125
1. 선거보도 관련 피해구제기관 설치 현황 125
2. 문제점 125
3. 개선의견 125
제5부 위원회 중장기 비전 및 '08 중점추진과제 127
제1장 위원회 중장기 비전 128
제2장 '08 중점추진과제 130
1. 조정ㆍ중재의 실효성 제고와 법 개정 방안 강구 130
2. 선거기사 등 심의업무의 전문성 강화 131
3. 교육수요창출 및 전문상담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확산 131
4. 언론법제 정보구축 및 연구 활성화를 위한 로드맵 설정 132
5. 위원회 정책홍보 확대 132
부록 134
1. 위원 명단 135
2. 설립근거 및 기능 143
3. 연혁 143
4. 기구 145
5. 사무처 기구 및 인원 146
6. 2007년도 예ㆍ결산 147
7. 2007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통계 147
8. 2007년도 국정감사 주요 내용 157
9. 2007년도 발간물 목록 158
10. 2007년도 보도자료 목록 159
11. 시정권고 심의기준 160
12. 선거기사 심의기준 163
13. 위원회 서비스 헌장 전문 167
판권기 170
[표 1] 최근 5년간 조정신청 현황 27
[표 2] 최근 3년간 청구권별 현황 28
[표 3] 최근 3년간 매체유형별 현황 29
[표 4] 최근 3년간 침해유형별 현황 30
[표 5] 최근 3년간 신청인 유형별 현황 31
[표 6] 최근 3년간 중재부별 현황 32
[표 7] 최근 3년간 접수 유형별 현황 33
[표 8] 최근 3년간 조정신청사건의 처리결과 34
[표 9] 직권조정결정 연도별 처리결과 35
[표 10] 피해구제율 현황 36
[표 11] 청구권별 처리결과 36
[표 12] 매체 유형별 처리결과 38
[표 13]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39
[표 14]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1
[표 15] 중재부별 처리결과 42
[표 16] 중재신청 현황 43
[표 17] 손해배상 조정청구 건수 44
[표 18] 손해배상 조정청구 처리결과 45
[표 19] 손해배상 청구액 현황 46
[표 20] 손해배상 조정액 현황 47
[표 21] 손해배상청구사건 침해 유형별 처리결과 48
[표 22] 손해배상청구사건 신청인 유형별 처리결과 49
[표 23] 연도별 인터넷신문 조정신청 처리결과 50
[표 24] 인터넷신문 청구권별 처리결과 및 피해구제율 51
[표 25] 인터넷신문 관련 상담건수 및 상담처리결과 52
[표 26] 최근 5년간 자체심의 침해유형별 통계 57
[표 27] 최근 5년간 자체심의 매체유형별 통계 62
[표 28]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신청심의 의결현황 63
[표 29] 2007년도 시정권고 신청 심의의결 현황 65
[표 30] 제17대 대선 선심위 자체심의 대상매체 현황 69
[표 31] 제17대 대선 선심위 자체심의 의결현황 70
[표 32] 제17대 대선 시정요구심의 의결현황 71
[표 33] 선거기사에 대한 시정요구와 반론보도청구회부 차이점 79
[표 34] 상담신청 유형 81
[표 35] 상담 처리결과 82
[표 36] 상담신청 피해유형 83
[표 37] 상담신청 피해유형 84
[표 38] 상담신청 신청인유형 84
[표 39] 상담내용 유형 85
[표 40] 2007년도 교육실시 현황 88
[표 41] 2007년도 계간 [언론중재] 주요내용 94
[표 42] 2007년도 지방토론회 개최현황 96
[표 43] 최근 3년간 판결수집 건수 100
[표 44]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증거조사 현황 103
[표 45] 2007년도 광고 집행 현황 111
[표 46] 언론중재법 개정 법률안 발의 현황 118
[표 47] 언론중재법 시행 이후 청구권별 현황 121
사례목차
[사례 1] 오보에 대하여 정정보도를 청구한 사례 37
[사례 2] 일방의 입장만 보도된 기사에 대해 반론보도를 요청한 사례 37
[사례 3] 범죄보도에 대한 추후보도 및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37
[사례 4] 인터넷신문의 오보에 대해 정정 및 반론보도를 청구한 사례 39
[사례 5] 초상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례 40
[사례 6] 중재를 신청한 사례 43
[사례 7] 최저 조정액으로 합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47
[사례 8] 최고 조정액으로 합의된 손해배상청구사건 사례 47
[사례 9] 형사사건 피의자의 신원을 공표한 사례 58
[사례 10] 자살자의 신원을 보도한 사례 58
[사례 11] 마약의 복용방법 등을 보도한 사례 59
[사례 12] 특정강력범죄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사례 60
[사례 13] 성폭력 피해자의 신원을 공표한 사례 61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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