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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 비교연구 / 이종성 [저]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수산경제연구원 [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2008
청구기호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형태사항
267 p. : 도표 ; 26 cm
제어번호
MONO1200824141
주기사항
수경원 연구보고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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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약어표(略語表)

목차

제1장 서론 7

제1절 목적 7

제2절 연구의 범위 7

제3절 연구의 방법 8

제2장 우리나라 협동조합법제 개관 8

제1절 협동조합법의 의의 8

제2절 각종 협동조합법의 제정배경 및 연혁 9

1. 수협법 9

2. 농협법 9

3. 신협법 10

4. 금고법 11

5. 산림조합법 12

제3절 협동조합법의 성격 12

1. 사법 12

2. 사회법적 성격을 가진 법 13

3. 단체법 13

4. 조직법 13

5. 실체법 14

6. 특별법 14

제3장 협동조합법제의 분야별 비교 14

제1절 협동조합의 계통조직 14

1. 수협 14

2. 농협 17

3. 신협 21

4. 새마을금고 22

5. 산림조합 22

6. 수협과의 차이점 23

7. 시사점 24

제2절 협동조합의 설립 24

1. 정관기재사항 24

2. 협동조합의 설립인가기준 33

제3절 협동조합의 구성원 38

1. 조합원(회원)의 자격요건 38

2. 조합원(회원)의 당연탈퇴 및 제명사유 50

3. 조합원(회원)의 권리 56

4. 조합원(회원)의 의무 61

5. 준조합원(회원)의 자격요건 63

6. 준조합원(회원)의 권리·의무 65

제4절 협동조합의 조직구조 68

제1 기관 68

1. 총회의 의결사항 68

2. 이사회 및 소이사회의 의결사항 77

제2 임직원 90

1. 임원의 결격사유 90

2. 임원의 정수 103

3. 임원의 선출 109

4. 임원의 임기 136

5. 임원의 권한 142

6. 조합감사위원회의 구성 160

7. 직원의 임면 162

제5절 협동조합의 재무구조 172

1. 적립금제도 172

2. 잉여금 배당 185

3. 자기자본 195

4. 우선출자 200

제6절 협동조합의 사업 204

1. 조합의 사업 204

2. 중앙회(연합회)의 사업 216

3/4. 비조합원(비회원)의 사업이용범위 226

제7절 협동조합의 지도·감독 234

1. 중앙회(연합회)의 회원조합(금고) 지도·감독 234

2. 국가의 협동조합 감독 245

제4장 결론 271

참고문헌 273

안내 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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