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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목차
제1장 서론 11
제1절 문제 제기 11
제2절 기존 이론 검토 15
1. 노사관계 유형과 전략적 선택 15
2. 교섭구조의 비용과 효과 19
제3절 연구방법 및 분석틀 24
제4절 글의 구성 25
제2장 산별교섭으로의 전환의 장애물들 : 국제비교적 시각의 분석 28
제1절 본 연구의 주제와 관점 28
제2절 단체교섭구조 결정요인 30
1. 선진국의 국가별 혹은 산업별 교섭구조의 다양성 31
2. 단체교섭구조의 결정요인들 31
3. 단체교섭구조의 결정에 대한 이론적 틀 43
제3절 기업별 교섭의 고착과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 시도 45
1. 국내의 기업별 단체교섭구조의 형성과 고착 45
2. 국내의 산업별 교섭으로의 전환 시도 48
3. 자본주의 경제에서 산업별 교섭과 기업별 교섭의 차이 50
제4절 최근에 시도되는 산별교섭 사례의 성과와 한계 56
1. 금융산업노조 56
2. 금속산업노조 72
3. 보건의료노조 94
제5절 결론 106
제3장 20년간의 노사관계 변화 : 역사적 접근 107
제1절 문제 제기 107
제2절 ‘1987년 체제’에서 산별 실패 이유 114
1. 문제 제기 114
2. 산업 및 기업요인 118
3. 기업전략 및 환경요인 121
4. 노조요인 132
제3절 2007년 산별전환, 무엇이 바뀌었는가? 153
1. 노동시장의 변화 154
2. 법제도의 변화 162
3. 노조요인의 변화 166
제4절 소결 174
제4장 산별 조직화의 동력과 한국형 산별교섭모형 179
제1절 1987년 이후 산별 조직화 개관 179
1. 산별 조직화의 배경 179
2. 산별 조직률 및 중앙집중도 실태 181
제2절 산별 노사관계의 정착가능성 184
1. 사용자의 전략적 판단 184
2. 노동조합의 전략적 선택 190
제3절 한국형 산별교섭 모형 197
1. 산별 조직화와 조직구조 197
2. 산별 교섭구조의 틀 201
3. 산별 교섭의제 203
제4절 산별교섭의 미래 213
제5장 결론 215
제1절 요약 215
제2절 향후 연구과제 219
참고문헌 221
[표 1-1] 노사관계 유형 16
[표 1-2] 코포라티즘의 새로운 유형과 탈코포라티즘 17
[표 1-3] 집중적인 임금교섭의 경제적 비용과 효과 21
[표 1-4] 단체교섭구조와 경제성과에 대한 연구 22
[표 2-1] 조합원의 인사결정에 대한 노조의 참여도에 대한 추정 50
[표 2-2] 하도급의 결정시 노조의 참여도에 대한 추정 50
[표 2-3] 한국과 선진국들의 산업별 교섭 대 기업별 교섭 52
[표 2-4] 금속부문의 세 개 산업의 노조조직률의 추정치(2001년) 75
[표 2-5] 독일 금속노조(IG Metall)의 조합비의 수직기구간 배분 79
[표 2-6] 국내 금속노조의 조합비의 수직기구간 배분 79
[표 2-7] 보건의료산업 산별교섭 진행경과 95
[표 2-8] 병원특성별 평균값 101
[표 3-1] 노사의 교섭 및 조정의 집중화 정도(1970~2000년) 110
[표 3-2] 지배적인 교섭의 수준과 단체협약의 적용률 111
[표 3-3] 교섭구조 선택 요인 117
[표 3-4] 재벌의 경제력 집중 120
[표 3-5] 규모별 사업체수(1986~98년) 120
[표 3-6] 1980년까지의 한국자본주의 기업가정신의 특징과 규정요인 122
[표 3-7] 기업의 인사노무 및 노사관계 전략 126
[표 3-8] 노동법개정 시도(1988년) 128
[표 3-9] 지역별 노조협의회(지노협) 결성 133
[표 3-10] 전국회의의 전노협 관련 결정사항(1988~89년) 136
[표 3-11] 전노대 구성 141
[표 3-12] 독자적인 전국조직(전노협) 건설을 둘러싼 논쟁(산별 1단계 논쟁) 143
[표 3-13] 민주노총 건설 전망(산별 2단계 논쟁) 146
[표 3-14] 규모별 사업체수(1999~2006년) 155
[표 3-15] 규모별 종업원수(1993~2006년) 157
[표 3-16] 고용형태별 변화추이(2001~07년) 158
[표 3-17] 고용형태별 기업규모별 변화추이(2001~07년) 159
[표 3-18] 고용형태별 시간당 임금격차(2002~07년) 161
[표 3-19] 노동조합 조직현황(2005년) 166
[표 3-20] 노조 조직형태에 따른 조직현황(2005년 12월 현재) 167
[표 3-21] 설립연도에 따른 조직형태별 조합원수 분포(2005년 말 현재) 168
[표 3-22] 조합원규모별 조직현황 168
[표 3-23] 금융권 정규직 전환 사례 169
[표 3-24] 2007년 보건의료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171
[표 3-25] 2007년 금속산업 산별교섭 잠정합의안 172
[표 3-26] 노조조직률 변화추이(2003~07년) 172
[표 4-1] 산업/업종별 산별노조 조직률 및 초기업단위 교섭 실태 182
[표 4-2] 교섭형태별 노동조합의 임금교섭 참고 기준 185
[표 4-3] 교섭형태별 산업별 2005년 임금인상률 및 파업발생률 186
[표 4-4] 교섭형태별 현 노조집행부의 노사관계 정책에 대한 평가 187
[표 4-5] 산별교섭 실시 사용자단체의 특성 188
[표 4-6]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기업내 주력사업의 해외진출 전략 비교 190
[표 4-7] 노동조합 조직형태별 비정규직 비율, 활용추세, 그리고 임금인상률 191
[표 4-8] 노동조합 조직형태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다항로짓분석(multinominal logit model) 193
[표 4-9] 초기업단위 교섭의 주요 쟁점(중복선택) 194
[표 4-10] 보건의료노조 정규직 임금인상과 비정규 문제해결비용 206
[표 4-11] 보건의료노조 교섭 전ㆍ후 비정규직 변동 상황표 206
[표 4-12] 노동조합 일반조합원수 대비 남녀 임원수 평균값(표준편차) 211
[그림 1-1] 분석틀 24
[그림 2-1] 본 연구의 분석틀 44
[그림 3-1] 교섭 및 조정의 집중화 정도(2000년) 109
[그림 3-2] 노조 조직률과 조합원수 추이 113
[그림 3-3] 수량적 유연화 추구유형 162
[그림 3-4] 노동쟁의 및 근로손실일수 변화추이(1991~2007년) 173
[그림 4-1] 산업/업종별 산별 조직률과 산별 노동조직의 중앙집중도 183
[그림 4-2] 기업지부를 인정할 수 있는 최소한도의 종업원수 198
[그림 4-3] 교섭의 이중구조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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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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