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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연구요약
목차
제 1장 서론 13
제1절 연구의 목적 15
제2절 연구의 범위 및 방법 17
제2장 정책평가에 대한 이론적 검토 19
제1절 정책평가의 개념 21
1. 정책의 정의 21
2. 정책평가의 개념 22
제2절 정책평가의 유형 26
제3절 정책평가의 과정 27
1. 정책목표의 식별 27
2. 영향모형 작성 28
3. 연구 설계 28
4. 평가기준의 설정 28
5. 측정 29
6. 자료의 수집 29
7. 자료분석 및 해석 29
제4절 정책평가의 방법 30
1. 모니터링 30
2. 진실험설계 31
3. 준실험설계 31
제5절 정책평가의 일반적 기준 32
1. 정책결정과정 평가기준 33
2. 정책집행과정 평가기준 34
3. 정책결과에 대한 평가기준 36
4. 기타 정책평가기준 40
제3장 국내외 정책평가제도의 사례분석 43
제1절 외국의 정책평가제도 45
1. 미국의 사업평가제도 45
2. 프랑스의 사업평가 46
3. 영국의 사업평가 47
4. 캐나다의 사업평가 48
5. 일본의 사업평가 49
제2절 국내의 정책평가제도 50
제4장 수도권 규제정책 평가의 분석틀 설정 53
제1절 선행연구의 검토 55
1. 외국의 선행연구 55
2. 국내의 선행연구 66
3. 선행연구의 요약 77
제2절 국내 공공부문 정책평가기준의 검토 79
제3절 분석틀의 설정 86
1. 정책형성 단계에서의 평가기준 86
2. 정책집행 단계에서의 평가기준 87
3. 정책성과 단계에서의 평가기준 88
제5장 수도권의 제조업 규제를 통한 인구억제정책 평가 89
제1절 수도권 제조업 규제를 통한 인구억제정책의 개요 91
1.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91
2.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1997-2011)의 배경 95
3. 제2차 수도권정비계획의 제조업 규제를 통한 인구억제정책 97
제2절 수도권 제조업 규제를 통한 인구억제정책의 평가 102
1. 정책목표의 실현가능성 측면 102
2. 정책수단의 적절성 104
3. 정책수단의 환경대응성 109
4. 정책의 효과성 114
제6장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의 대안제시 117
제1절 수도권 인구집중(사회적 이동)의 현황 119
1. 전국 인구이동률 119
2. 시도별 인구이동 119
3. 전국 권역별 인구이동 121
4. 연령계층, 성별 이동 126
제2절 수도권 인구집중(사회적 이동)의 원인 130
제3절 수도권 인구억제정책의 대안 제시 133
1. 정책실패와 정책패러다임의 전환 133
2. 지방분권 정책패러다임의 도입방안 138
제7장 결론 및 정책건의 145
참고문헌 149
《 별첨 》설문지 155
판권기 160
[표 1.1] 응답자의 직업 분포 17
[표 2.1] 정책 및 사업평가의 기본개념 24
[표 3.1] 주요정책ㆍ사업평가 관련제도 현황 51
[표 4.1] PART의 공통 평가문항 57
[표 4.2] 평가기준에 대한 요약 59
[표 4.3] ODI의 평가기준 60
[표 4.4] European Commission의 주요 평가기준 64
[표 4.5] 사업평가의 과정 66
[표 4.6]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사업 평가기준 67
[표 4.7] 사업평가 단계별 평가기준 68
[표 4.8] 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세부착안사항 개선안 69
[표 4.9] 정책과제 공통평가기준 세부착안사항 개선안 70
[표 4.10] 정책단계별 평가요소 71
[표 4.11] 전자정부정책 평가기준 72
[표 4.12] 평가지표체계의 기본틀 73
[표 4.13] 정책평가 기준의 분류 74
[표 4.14] 주요정책과제 평가기준 개편안 75
[표 4.15] 정책형성단계의 평가기준 및 지표 76
[표 4.16] 정책집행단계의 평가기준 및 지표 76
[표 4.17] 정책집행단계의 평가기준 및 지표 77
[표 4.18]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평가기준 78
[표 4.19] 주요 정책과제의 평가기준 80
[표 4.20] 재정사업자율평가의 평가항목 81
[표 4.21] 사업평가기준과 세부지표 81
[표 4.22] 정보화 사업 - 사업적 측면 평가기준 82
[표 4.23] 정보화 사업 - 제도적 측면 평가기준 83
[표 4.24] 국가정보화 사업 평가항목(2001) 83
[표 4.25] 국가정보화 사업 평가항목(2002) 84
[표 4.26] 과학기술부의 사업지원평가지표 84
[표 4.27] 사업유형별 공통 평가지표 85
[표 4.28] 수도권 규제정책의 평가모형 88
[표 5.1] 수도권 규제정책의 전개과정 93
[표 5.2] 시대별 수도권 규제정책의 주요내용 94
[표 5.3] 수도권 인구 추이 95
[표 5.4] 수도권 집중현황('94년 기준) 96
[표 5.5] 수도권의 전망 97
[표 5.6] 수도권 집중현황('94년 기준) 98
[표 5.7] 수도권 주택공급 호수 98
[표 5.8] 수도권 권역별 면적 및 인구현황 99
[표 5.9] 수도권 권역별 행위제한 100
[표 5.10] 산집법상 수도권내 권역별ㆍ업종별ㆍ규모별 공장입지규제 현황 101
[표 5.11] 외국의 수도권정책 전환사례 103
[표 5.12] 산업단지 총면적 추이 105
[표 5.13] 공업지역 추이 106
[표 5.14] 수도권 - 비수도권 제조업체 종사자수 분포 108
[표 5.15] 수도권 - 비수도권 산업구조 변화 추이 110
[표 5.16] 수도권 기업(제조업)의 해외투자 현황 113
[표 6.1] 연도별 총이동률 119
[표 6.2] 시도별 순이동 추이 120
[표 6.3] 권역별 순이동 추이 121
[표 6.4] 수도권 전출ㆍ입 추이 124
[표 6.5] 수도권 전입자의 전출지 추이 124
[표 6.6] 수도권 전입자의 전입지 추이 125
[표 6.7] 권역별 연령계층별 순이동 127
[표 6.8] 수도권의 연령계층별 순이동 추이 128
[표 6.9] 시도간 이동자의 전입지 분포순위 129
[표 6.10] 서울ㆍ경기간의 인구이동 추이 130
[표 6.11] 거시경제정책과 지역경제 134
[표 6.12] 미시경제의 지역정책 134
[표 6.13] 집권형 국가와 분권형 국가의 수도인구 비교 136
[표 6.14] 선진국의 지역권 및 지역정부 143
[표 7.1] 수도권 제조업 규제를 통한 인구억제정책의 평가결과 146
[그림 4.1] 종합적 평가모형의 단계 및 기준 58
[그림 4.2] 정책 및 사업평가의 전개논리 63
[그림 4.3] 핵심적인 사업평가기준 65
[그림 4.4] 정책과정과 상시평가모형 73
[그림 5.1] 수도권 3대 권역 99
[그림 5.2] 수도권 규제(제조업 등)를 통한 인구억제정책 목표의 실현가능성 102
[그림 5.3] 전국 산업단지 면적 추이 104
[그림 5.4] 수도권 산업단지 규제를 통한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실효성 105
[그림 5.5] 인구 1만명당 공업지역 면적 107
[그림 5.6] 공업지역 지정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집중 완화정책의 실효성 107
[그림 5.7] 인구대비 제조업체 종사자수 분포 추이 109
[그림 5.8] 서비스업 종사자 증가추세 111
[그림 5.9] 서비스업 시대의 제조업 규제의 인구억제정책 목표달성 실효성 111
[그림 5.10] 해외 직접투자와 외자유치 추이 112
[그림 5.11] 수도권에 대한 첨단 대기업 규제의 타당성 114
[그림 5.12] 수도권 인구 전망치 115
[그림 5.13] 제조업 규제를 통한 수도권 인구억제정책 목표 달성도 115
[그림 6.1] 권역별 순이동 추이 121
[그림 6.2] 권역별 연령계층별 순이동 122
[그림 6.3] 시도별 수도권 순이동 123
[그림 6.4] 권역별 연령계층별 순이동 127
[그림 6.5]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육성과 수도권의 간접적으로 억제정책 139
[그림 6.6] 중앙 핵심권한의 지방이양 분야 141
[그림 6.7]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지방에 보장되어야 할 자치제도 분야 142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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