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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서문
연구개요
목차
제1장 서론 23
제1절 연구의 배경과 목적 24
1. 연구의 배경 24
2. 연구의 목적 25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5
1. 연구의 범위 25
2. 연구의 방법 26
3. 관광정책 평가 방법 26
제2장 정권교체에 따른 관광정책 분석 및 평가 28
제1절 정권교체에 따른 관광정책 평가방법 29
1. 평가방법 29
2. 투입요소 29
3. 산출요소 30
제2절 관광정책의 투입요소 비교 30
1. 역대 정부의 관광예산 비교 30
2. 관광관련 조직체계의 비교 38
제3절 관광정책의 산출요소 비교 43
1. 국내외 입출국자 수의 변화 43
2. 관광수입과 지출 및 관광수지의 변화 46
3. 관광시설 및 자원개발의 변화 49
제4절 각 정부 관광정책의 주요내용 57
1. 이승만정부의 관광정책 57
2. 박정희정부의 관광정책 58
3. 전두환정부의 관광정책 60
4. 노태우정부의 관광정책 62
5. 김영삼정부의 관광정책 63
6. 김대중정부의 관광정책 64
제3장 참여정부 관광정책 평가 66
제1절 참여정부 관광정책의 개관 67
1. 참여정부 관광정책의 기본 방향 67
2. 관광정책의 변화 추이 68
제2절 참여정부 관광정책의 환경변화 분석 및 평가 69
1. 법ㆍ제도상의 변화와 평가 69
2. 예산의 변화와 평가 86
3. 조직구조의 변화 91
제3절 참여정부 관광정책 이슈별 성과와 한계 93
1. 관광개발정책의 성과와 한계 93
2. 관광산업정책의 성과와 한계 98
3. 국민관광정책의 성과와 한계 102
4. 국제관광정책의 성과와 한계 105
5. 남북관광정책의 성과와 한계 111
제4절 참여정부의 관광부분 대선공약 평가 113
1. 평가 방법 113
2. 참여정부 관광분야의 공약정책 평가 117
3. 참여정부 관광분야의 공약정책 평가 결과 126
제4장 전문가조사 결과 128
제1절 조사 개요 129
1. 조사의 목적 129
2. 조사 방법과 대상 129
3. 조사기간 129
4. 설문지의 구성 129
제2절 전문가 조사 결과 130
1.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비교 130
2. 참여정부 관광분야의 제도 및 법령정비 134
3. 참여정부의 정책이슈별 관광정책평가 137
4. 차기정부 관광정책의 방향과 과제 140
제5장 차기정부 관광정책 과제 148
제1절 관광환경 및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49
1. 관광환경의 변화 149
2.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53
제2절 차기정부의 관광정책의 방향과 과제 158
1. 관광정책환경의 방향과 과제 158
2. 차기정부의 관광정책의 기본방향 164
3. 차기정부의 관광정책 과제 166
제6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참고문헌 175
ABSTRACT 180
[부록] 참여정부 관광정책평가와 차기정부 과제에 관한 설문조사 181
판권기 190
[표 2-1] 각 정부의 관광관련예산 33
[표 2-2] 각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조성액 35
[표 2-3] 각 정부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사용액 37
[표 2-4] 각 정부별 관광조직체계의 변화 39
[표 2-5] 각 정부별 관광관련 공무원수의 변화 42
[표 2-6] 연도별 입출국자 수 43
[표 2-7] 각 정부별 입출국자수 45
[표 2-8] 연도별 관광수지의 변화 46
[표 2-9] 각 정부의 관광수지 48
[표 2-10] 연도별 호텔수 및 객실수의 변화 50
[표 2-11] 국제회의시설과 국제회의 개최건수 51
[표 2-12] 카지노산업의 종업원,매출액,입장객수의 변화 52
[표 2-13] 연도별 관광특구ㆍ관광단지ㆍ관광지수의 변화 54
[표 2-14]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수 및 방문객 수 55
[표 2-15] 연도별 문화관광축제 지원액 현황 56
[표 3-1] 참여정부의 주요 정책목표와 정책과제 67
[표 3-2] 관광진흥법 개정내용 71
[표 3-3] 관광진흥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72
[표 3-4] 관광진흥개발기금법의 개정내용 73
[표 3-5]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74
[표 3-6] 관광-레저 규제개선 대책의 주요내용 78
[표 3-7] 제1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주요내용 79
[표 3-8] 제2단계 서비스산업경쟁력강화대책의 주요내용 85
[표 3-9] 관광관련 예산의 구성내역 86
[표 3-10] 관광관련 분야별 세출예산 88
[표 3-11]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운용현황 89
[표 3-12]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지원현황 90
[표 3-13] 참여정부 관광행정조직의 인원변화 92
[표 3-14] 연도별 서비스 수지 현황 99
[표 3-15] 연도별 관광수지 현황 100
[표 3-16] 연도별 국제행사개최현황 110
[표 3-17] 2005년 시도별 국제행사 개최현황 110
[표 3-18] 노무현대통령의 관광부분 분야별 정책공약 114
[표 3-19] 관광분야의 공약 정책의 평가기준 116
[표 3-20] 외래객 입국현황 118
[표 3-21] 내국인 출국현황 119
[표 3-22] 외국인 관광객 1인당 소비액 증대 120
[표 3-23]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상품개발 및 유통지원 관련 예산내역 122
[표 3-24]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저가관광호텔제인화 관련 예산내역 124
[표 3-25] 관광진흥개발기금의 관광숙박시설 건설융자 124
[표 3-26] 관광진흥개발기금의 중국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 지원내역 126
[표 3-27] 중국어통역안내원 자격시험 합격자수 및 등록자수 126
[표 3-28] 관광분야의 공약 정책의 평가 결과 127
[표 4-1]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정책이슈별 관광정책평가 132
[표 4-2] 참여정부의 법ㆍ제도에 대한 평가 135
[표 4-3] 관광관련 예산에 대한 평가 136
[표 4-4] 참여정부 관광관련 중앙행정조직에 대한 평가 136
[표 4-5] 관광개발정책에 대한 평가 137
[표 4-6] 관광산업정책에 대한 평가 138
[표 4-7] 국민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138
[표 4-8] 국제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139
[표 4-9] 남북관광정책에 대한 평가 140
[표 4-10] 관광관련 법ㆍ제도의 개선방향 141
[표 4-11] 관광관련 예산의 개선방향 142
[표 4-12] 관광관련 중앙행정조직의 개선방향 142
[표 4-13] 차기정부 관광정책의 방향 146
[그림 3-1] 관광정책 변화추이 69
[그림 3-2] 참여정부의 관광행정조직 91
[그림 3-3] 노무현 대통령의 관광부분 정책공약 113
[그림 4-1] 역대정부와 참여정부의 관광정책 전반에 대한 평가 130
[그림 4-2] 향후 중앙 관광행정기구의 형태 143
[그림 4-3] 차기정부 관광정책환경개선의 우선 순위 144
[그림 4-4] 차기정부 정책이슈별 관광정책개선의 우선순위 147
[그림 5-1] 미래 관광환경의 변화 153
[그림 5-2] 관광정책 패러다임의 변화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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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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