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제지

발간에 즈음하여 / 이석연

목차

국무회의 보고과제 16

1-1. 국무회의 보고과제 I 17

1. 운전면허 취득제도의 개선 방안 18

2. 중소기업 창업 관련 법령의 개선 20

3. 축사 관련 소방 법령 규제의 개선 24

4. 온천업자 위생교육 개선 26

5. 음식점 영업자에 대한 위생교육의 개선 27

6. 서민생계형 음식점 영업자 국민주택채권 매입 의무 폐지 28

7. 운전면허증 휴대의무 개선 29

8.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개선 30

9. 자동차 창유리 썬팅 규제 개선 31

10. 국세 등의 신용카드 납부 확대 32

11. 세무조사기간의 법령화 33

12. 법인 주식변동상황 명세서 제출의무 개선 34

13. 인·허가 등 의제(擬制) 협의절차의 개선 36

14. 공장설립과 건축허가 절차의 통합 38

15. 건설업 등록에 대한 과도한 결격사유 규정 개선 39

16. 중소기업에 대한 중복적인 행정 실태조사 개선 40

17. 접대비 범위의 명확화 및 확대 방안 42

18. 자동차 배출가스에 대한 중복된 검사제도 일원화 44

19. 「산업입지 통합지침」에 따른 공장입지 규제 개선 45

20. 수도권 공장총량 산정방식의 개선 46

21. 비자발급 개선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47

22. 중소기업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의무화 완화 48

23. 협회 및 연합회 등 각종 법정단체 강제가입 제도의 개선 49

24. 면허 취소·정지된 운전면허증 반납의무 제도의 개선 51

25. 건물 옥상의 헬리포트 설치의무의 폐지 52

26.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방송 재송신 채널 수 제한의 완화 54

27. 건설업 추가 등록 시 국민주택채권 중복 매입 면제 56

1-2. 국무회의 보고과제 II 59

1.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불합리한 교통규제 개선 60

2. 서민생계형 영업자 행정처분 기준 합리화 62

3. 농업진흥구역 내 축산물 판매시설 설치 허용 63

4. 청소년보호법과 영상 관련 법률의 연령기준 상충 개선 64

5. 교통약자 편의제공 의무위반에 대한 이중제재 개선 65

6. 이용사 또는 미용사 자격취득자의 별도 면허절차 개선 66

7. 인터넷 컴퓨터 게임시설 제공업 등록 범위 개선 67

8. 의료기관 이용 시 의료급여증 제시의무 개선 68

9. 통신판매업자 영업폐지신고 누락 시 불이익 방지 69

10. 리스차량 과태료 처분절차 개선 70

11. 시각장애인의 공증절차 참여인의 자격제한 차별 개선 71

12. 소방 및 경찰 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연령 제한 완화 72

13. 지방세 체납에 따른 부동산 관련 등기촉탁수수료 면제 74

14. 방염처리 실내장식물의 중복적 방염성능검사 개선 75

15. 사료제조업 등록 시 불필요시설 미설치 승인제 개선 77

16. 해양심층수 수입신고 업무 처리절차 개선 78

17. 공유수면 매립면허 협의 절차 간소화 80

18. 민간시행자의 도로공사 착수신고 의무제도 폐지 82

19. 산업 및 관광단지 내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의무 개선 83

20. 근로기준법령 요지 게시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폐지 85

21. 공유수면 매립 시 환경영향 관련 검토서 일원화 86

22. 자연녹지지역 내 농수산물직판장 건축 허용 88

23.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납부시기 조정 90

24. 지하층 간이스프링클러 설비 설치의무 개선 92

25. 형사보상 청구기간 확대 93

법령정비 대상과제 96

2-1. 국민불편법령 97

1. 개발제한구역 조정 가능지 해제권한 위임 98

2. 도시계획위원회 통합 운영 99

3. 농어촌 지역 개발사업 활성화를 위한 개발부담금 부과 차등화 100

4. 운송사업자에 대한 과징금부과 제도 개정 101

5. 장애인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과 제재규정 명시 102

6. 해양레저 선박의 항해구역 제한 완화 103

7. 해양·육상쓰레기 처리 일원화 104

8. 육상해수양식업을 위한 해양환경관리법규제완화 105

9. 공유수면 점·사용허가 제도 개선 106

10. 청정지역 정화조 방류수수질기준 완화 107

11. 축사등기보전 및 개발행위 예외인정 108

12. 건축물대장 변경신청 첨부서류 면제 109

13. 녹지의 설치기준 개선 110

14. 이륜자동차 사용본거지 변경 개선 111

15.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선출 방식 변경 113

16. 제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 면적제한 개선 114

17. 도로의 점용허가(연장허가) 개선방안 115

18. 터미널 정류장외 승객 하차 금지 해제 116

19. 정기신체검사와 건강검진 중복 시행 개선 117

20. 철도운전면허 신체검사 118

21. 건축법 시행령 개정 건의(바닥면적 산정관련) 119

22. 주택건설사업 사용검사 권한 개정 120

23. 건축허가 및 사업승인 건축물 감리제도 개선 121

24. 자동차 말소등록 신청업무 개선 122

25.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 123

26. 건축물 높이제한 개선 124

27. 동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방법 개선 126

28. 주택재건축사업 시공자 선택시기 개선 127

29. 근린생활시설 간 기재사항변경 개선 128

30. 주거복합건물 분양승인권자 일원화 개선 130

31. 철도운전면허 갱신에 필요한 경력 131

32. 등록, 신고 민원처리시 건축물 용도 간소화 132

33. 방음벽 설치기준 완화 133

34. 법률에 위임 없는 우수건설기술용역업자 등 지정요건 개선 134

35. 양벌규정 합리화 135

36. 임대주택신청서류 명확화 136

37. 도시계획시설 인접 농경지 일시사용에 대한 보상여부 법령화 137

38. 농업기반시설 폐지 절차 간소화 138

39. 농업진흥지역 해제 승인권 폐지 및 협의권한 위임 139

40. 농지전용허가 행위제한 완화 140

41. 인공수정사 면허 발급권한 완화 141

42. HACCP 정기심사 개선 142

43. 관리불가능한 초지에 대한 조치 완화 143

44. 김 양식 어업권 행정처분 완화 144

45. 어업허가기간 만료자에 대한 규제완화 145

46. 수산물의 생산·가공시설의 등록사무 이양 146

47. 어선기관 개조 허가절차 개선 147

48. 경제자유구역 내 택지조성 시 농지보전부담금 감면 148

49. 종묘 살포신고 제도 개선 149

50. 어업허가증 및 선박서류 반환절차 개선 150

51. 도시계획시설결정시 농지전용협의 개선 151

52. 학교용지 등에 대한 농지전용부담금 감면 152

53. 사회복지서비스 처리기간 단축 153

54.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신청자의 금융재산 조회 개선 154

55. 긴급복지 지원사업 중 의료비지원 지원범위 완화 155

56. 병원내 치과개설 허용 156

57. 보건진료원 양성 직무교육 개선 157

58. 비영리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제출서류 완화 158

59. 아동복지시설 보호아동 귀가신청 창구 다양화 159

60. 의료인 등에 대한 자격정지처분 시 면허증 회수제도 폐지 160

61. 무신고[허가]업소 제재 161

62. 면허증 재교부에 대한 수수료 징수 근거 명확화 162

63. 기록열람 관련 원칙 및 예외사유 명확화 163

64. 불용물품 양여대상 확대 164

65. 전단·벽보 배포의 신고제 개선 165

66. 어린이 보호구역대상에 어린이공원 포함 166

67. 자동차 소유자 개명 시 기타등록세를 비과세토록 개선 168

68. 지방세 완납 수수료 폐지 169

69. 무선통신 보조설비 법령기준 완화 170

70. 자전거 주차장 설치 의무화 172

71. 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 명확화 173

72. 해외이주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 등 일원화 174

73. 자문위원회를 통한 집회·시위의 허가 규정 신설 175

74. 기부금품 모집 등록제의 신고제 전환 176

75. 의식불명자의 인감증명 발급 규정 신설 177

76. 용도미지정 녹지지역의 취득세 감면 규정 정비 178

77. 직권확인 가능한 첨부서류 제출 간소화 179

78.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검사원 자격기준 완화 180

79. 야생동물 소유제도 개선 182

80. 대학교원에 대한 의무 교수시간 규정 개선 183

81. 법률에 위임 없는 학위 취소 권한 개선 184

82. 학교시설사업시행계획서 승인 취소 시 절차 명확화 185

83. 민간자격증에 대한 정보공개 186

84. 정화구역 내 금지시설인 저장소 의미 명확화 187

85. 향교부동산 종합부동산세 면제 189

86. 공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 면제 190

87. 수출·납품사실증명서의 제출방법 개선 191

88. 담배사업장 휴업사실 미신고 시 제재처분 범위 정비 192

89. 영아살해에 대한 법정형 차별 시정 193

90. 출입국관리법상 입국금지 사유 명확화 194

91. 캐릭터산업육성 위한 법 정비 195

92. 승선근무예비역 지정업체에 대한 실태조사 개선 196

93. 자동차 운행속도 감속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198

94.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처분벌점 감경제도 공지 199

95. 운전면허 교육방법에 사이버교육제도 도입 200

96. 운전면허 응시 수수료 납부 방법 개선 201

97. 복수 운전면허소지자에 대한 운전면허취소처분시 취소범위 명확화 202

98. 국립묘지안장 배제대상 명확화 203

99. 참전유공자(6.25) 신청방법 개선 204

100. 위험물저장소 신고의무에 대한 개선 206

101. 방화관리자 선임신고 지연에 대한 과태료 부과방법 개선 207

102. 소화기구 설치 기준 소급적용 개선 209

103. 소방공사시설 완공검사 후 중복점검 개선 210

104. 등록문화재 현상변경 신고대상 구체화 211

105. 보전산지 해제절차 개선방안 213

106. 특용작물 또는 야생화의 산지전용신고 대상 부지면적 개선 214

107. 백두대간보호지역 내 토지 외의 재산에 대한 매수청구권 인정 확대 215

108. 특허권에 대한 근저당 설정 제도 도입 216

109. 특허사용료 반환 및 징수 217

110. 영화의 "제한상영가 등급" 폐지 219

2-2. 기업부담법령 221

1.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 등록시 도시철도채권 매입 면제 222

2. 버스공영차고지내 자가종합정비 가능근거 마련 223

3.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의 완화 224

4. 택시승차대 및 대기장소 법적근거 마련 225

5. 공영차고지의 택시차고지 허용 226

6. 과태료 부과권한 도시철도공사로 위임 227

7. 직원의 범죄에 대한 건설업체 연대제재 처분 개선 228

8. 골프장 진입도로 설치기준 완화 229

9. 골프장 부지내 숙박시설 설치기준 완화 230

10. 건설업 기술인력 미확보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 차등화 231

11. 도시기본계획 협의 간소화 232

12. 자동차대여사업 등록기준 완화 233

13. 매매용 중고자동차 일시 말소등록제 시행 234

14. 대불산단 트랜스포터 차량 등록기준 개정 235

15. 철도보호지구내 행위제한 및 조치명령권한 위임 236

16. 도로굴착 점용허가 규제 완화 237

17. 일반주거지역내 업무시설 건축제한 개선 238

18. 그린벨트에 택시차고지 허용 240

19. 건설기계사업자의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242

20. 자동차관리사업자 대표자 주소변경 절차 간소화 243

21. 지적측량업자 대표자 자격제한 완화 244

22. 민간의 공공시설 설치시 국가 보상의 근거규정 마련 245

23. 철강재분야의 시험·검사시 과도한 부담완화 247

24. 택지개발사업의 부담금관련 규정 개선 248

25. 하도급대금 지급시 현금지급의무의(현급지급의무의) 예외 규정 신설 249

26. 골프장 설치기준(경사도) 완화 250

27.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적용범위에서 제외되는 고압가스 범위변경 251

28. 창업보육센터내 공장등록 252

29. 아파트형공장 지원시설 규제 완화 254

30. 산단지정에 대한 협의 권한 위임 256

31.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개선 257

32. 광산개발 허가절차 개선 258

33. 국가산업단지 관리기관의 일원화 259

34. 경제자유구역 개발 및 실시계획 승인기간 단축 260

35. 유치업종·변경의 경미한 사항 반영 261

36. 부동산거래(검인·실거래가) 신고 처리기관 일원화 262

37. 보육시설 차량 LPG 사용 및 등록요건 완화 263

38. 조선소 건립부지내 토석채취 부분 의제처리 264

39.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개설 허가 절차 개선 265

40. 매장면적의 산정 기준 명확화 266

41. 산업단지 준공 후 규율 법률 일원화 267

42. 기부금품 모집금비 관련 법률 개정 건의 268

43. 사회복지시설 평가의 지방이양 269

44. 식품영업변경신고 구비서류 간소화 271

45. 보육시설 비상계단 설치의무 완화 272

46. 의약품 관리체계 단일화 273

47. 즉석판매제조가공업자의 중복 위생교육 개선 274

48. 의료기록부 기재사항 개선 275

49. 의료법상 보건·검사명령제도 개선 276

50. 식품접객업법 위반행위 처벌규정 개선 277

51. 노인의료복지시설 내 의사 배치에 관한 규정 정비 278

52. 담배소매인 지정제도 폐지 279

53. 공영차고지 사용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281

54. 과도한 지급조서 제출의무 개선 282

55. 원양어선용 기자재 국내조선소 상가수리시 비과세 요망 283

56. 금융산업 구조개선시 과도한 중복규제 개선 285

57. 법인세 과세금액의 공제 인정시기 개정 286

58. 택시운송수입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 연장 287

59. 재협의대상이 아닌 사업계획 변경절차 완화 288

60. 지정폐기물 보관처리 289

61.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부담금 산정기준(신정기준) 구체화 및 분납 명문화 290

62.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배출시설 설치·운영자에 대한 규제 완화 291

63. 폴리클로리네이티드비페닐 함유 기준 일원화 292

64. 석회소성 배출허용기준 초과 인정시간 연장 293

65. 수질오염 총량관리 단위유역 안전율 적용 개선 294

66. 경매에 의한 영업 지위승계 제도 개선 295

67. 하수처리시설 기술진단 민간업체로 확대실시 296

68. 주택건설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협의절차 개선 297

69. 배출가스 수시점검결과 행정처분절차 개선 298

70. 처리구역내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개선 방안 299

71. 기타샘물업자에 대한 부담금 부과요건 등 명확화 300

72. 분뇨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 개선 302

73. 노사협의회 회의록 작성 의무 303

74. 압력용기 검사기준 개정 304

75. 직업소개소 사무실 서설기준 개선 305

76. 산업안전보건법관련 자체검사 대상 개선 306

77. 산업안전 교육 시 교육교재 작성의무 개선 307

78.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된 장려금 반환제도 개선 308

79. 가맹본부의 준수사항관련 규제 개선(I) 311

80. 가맹사업자의 준수사항관련 규제 개선(II) 312

81. 하도급 관련 국가계약사업 완료 검사기간 정비 314

82. 사업양수도에 의한 차량 취득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조항 신설 315

83. 주택사업용 토지에 대한 취득세 폐지 316

84.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허가신고 처리변경 317

85. 금연구역 구획에 따른 비상구 규정 개선 318

86. 지하철의 광고사업 제한 완화 320

87. 영업정지 갈음 과징금 부과기준 완화 321

88. 종자업 등록 개선 323

89. 축산물가공업 영업허가 신청 구비서류 개선 324

90. 시·군·구 내 유치원 영양사 공동배치에 관한 검토 325

91. 남북교류협력 교역당사자 방문제도 개선 326

92. 위치정보사업 허가 심의사항 간소화 327

93. 토석채취허가 관련 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328

94. 송전탑 설치와 관련한 불합리한 규제 개선 329

95. 금융기관 합병 등에 관한 예비인가의 법령근거 마련 331

96. 주정차위반과태료 형평성 제고 332

97. 단순변심으로 인한 구매철회의 경우 소비자 비용 부담 333

2-3. 글로벌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법령 335

1. 보호외국인 공동청원 불인정 폐지 336

2. 외국인근로자고용법과 출입국관리법상 사용자의 중복신고의무 개선 337

3. 외국인근로자의 중복 신고의무의 개선 338

4. 외국인 근로자 채용제도 개선 339

5. 외국인고용허가제 허용기준 변경 적용 340

6. 외국인 근로자 이적횟수 제한 규제 개선 342

7.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설치 근거 마련 343

8. 외국교육기관 유치촉진을 위한 과실송금 허용 344

2-4. 기타 법령정비 345

1. 주택재건축사업의 임대주택 건설의무 상세내용 명확화 346

2. 재해관리구역 관련 규정 구체화 347

3. 동력수상레저기구 등록신청 기간 명확화 348

4. 선박안전법 제17조의 "소지"의 의미 명확화 349

5.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내용 명확화 350

6. 개발제한구역 행위제한 위반자에 대한 제재규정 명확화 351

7. 차령만료일이 토·공휴일인 경우 연장신청 가능여부 명시 352

8. 건축물 말소 신청자에 관리자 포함 353

9.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시 대체토지 취득요건 규정 354

10. 재해로 멸실된 건축물의 신고 서식 정비 356

11. 부동산 중개사무소 이전시 수수료 납부 여부 명확화 357

12. 부동산중개업소의 일반업무시설 포함 여부 명확화 358

13. 학교 환경위생 정화구역 지정권자 명확화 359

14. 법령 내 신기술에 관한 용어 사용 명확화 360

15. 토목건설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관련 사항 명확화 361

16. 구분소유된 집합건물의 용도변경 신청자 규정 명확화 362

17. 도시공원내 공원구분에서 동물공원 신설 363

18. 모호한 지원금 배분 조문 정비 364

19. 채광계획인가 면적 규정 명확화 365

20. 재래시장법 적용 관련 시장의 정의 명확화 366

21. 경자법 제27조 사무처리 특례 규정 개정 367

22.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 완화 368

23. 「의료법상」 지도·명령 규정 명확화 370

24. 의료지도원 자격 명확화 371

25. 복어조리자격증 관련 규정 명확화 372

26. 약사법 관련 용어 정비 등 373

27. 과징금 미납시 영업정지 처분 제도 등 폐지 검토 375

28. 금연시설 지도점검 업무 일원화 377

29.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강화 378

30. 과태료 부과요건 명확화 379

31. 예산상의 총공사금액 또는 총제조금액의 범위 명확화 380

32. 배당소득 비과세 기준 중 액면가액 정의 명확화 381

33. 공공요금의 인하시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 불필요 382

34. 사업장폐기물 재활용 건축공사 오염기준 의미 명확화 383

35. 소화전 설치 개선 방안 385

36. 영화상영관 시설기준 명확화 386

37. 제한상영관과 청소년수련시설의 이격거리 기준 일원화 387

38. 음악 관련 저작물 등록 활성화 388

39. 외청에 대한 감사범위 명확화 389

40. 호주 관련 규정 정비 390

41. 제주특별자치도 내 감사위원회 감사 대상 학교 정비 393

42. 중뇌물전달 관련 국가공무원법 규정 정비 394

43. 이행보증금의 납부의무 명확화 395

44. 소하천 정비사업 편입 국공유지 무상귀속 396

45. 대통령령에 규정된 어업조정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화 397

46. 소규모 농업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승인 제도 개선 398

47. 농작물이 경작되는 무단 전용 산지의 적용 법률 정비 399

48. 수의사 국가시험 응시자격 관련 경과조치 규정 명확화 400

49. 도시지역 농업진흥지역의 변경해제 요건보완 401

50. 우주사고의 정의 명확화 402

51. 주택조합아파트 등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절차 명확화 403

52. 학원 등의 명칭 제한 완화 404

53. 필수 공익사업 중 필수유지업무의 내용 법률에 규정 405

54. 위임근거 없이 은행업 예비인가제도를 규정한 지침 개선 406

55. 위임근거 없이 상호저축은행업 예비인가제도 규정한 지침 개선 407

56. 명의인이 사망한 경우 금융정보 제공 등에 관한 규정 정비 408

57. 전동킥보드 관련 규정 개선 409

58. 횡단보도 설치제한 규정 완화 410

59. 교차로 횡단보도 설치방법 개선 411

60. 복수조합 금지 해제 규정 정비 412

61. 채석허가 동의 대상에 사찰 포함여부 명확화 413

62. 산지관리법 제37조제1항의 허가의 의미 명확화 414

63. 천연기념물의 등의 수출제한 규정 완화 415

훈령·예규 등 정비과제 416

1. 공장입지를 제한하는 공공녹지의 확보기준 등 법령화 418

2. 대도시권 광역 교통위원회 위원의 임기 및 신분사항 법령화 419

3.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 조정 420

4. 도심지내 공장 입주업종 제한 완화 421

5.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위한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수립지침 개정 422

6. 해외건설업 진출시 위험대책에 관한 규정 개선 423

7. 바다골재심의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425

8. 골재채취 허가 시 처벌에 관한 부관규정 삭제 427

9. 민간기업 등의 산업단지 지정요청 대상지 확대 428

10. 선원 임금채권 보장기금의 조성한도 규정 명확화 430

11.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발급기관 내부기준에 대한 승인 규정 삭제 431

12. 건설업 도급금액 제한 대상업체 법령근거 마련 432

13. 추첨방식에 위배된 택지 우선 공급제도 정비 433

14. 위원회 의사결정 방법 규정 정비 434

15. 수질검사기관의 의견제시 규정 의미 명확화 435

16. 운전 관련 검사기관 감독규정 법령 근거 마련 436

17.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전담기관 평가관리비 지급 개선 437

18. 지역혁신산업 기반구축사업 중앙장비도입심의위원회 운영규정 폐지 438

19. 에어백 장착 차량에 대한 충격시험 완화 439

20. 출연금 회수 조치 사유 등의 명확화 441

21. 산업기술 인력 양성 사업 참여 제한조치 법령화 443

22. 기술개발 사업 참여 제한조치 근거 법령화 444

23.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 취소요건 근거 규정 마련 445

24. 항공우주부품 기술개발사업 참여제한 사유 법령화 446

25. 시험기관의 지정취소 요건 법령화 448

26. 인증 재신청 제한기간의 법령화 449

27. 산업디자인 개발사업 참여제한 조치 등 법령화 450

28. 시정명령 대상의 명확화 등 동 제도의 법령근거 마련 452

29.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교육급여 지원방법 개선 453

30. 보육시설 재무회계 관련 사항의 법령화 454

31. 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제재조치 사유 명확화 456

32. 법령에 근거 없는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시정요구 권한 삭제 457

33. 영유아 보육료 지원기준 명확화 458

34. 식품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적용대상 완화 460

35. 부담금 납부의무 승계 법령근거 마련 462

36. 환경친화기업 지정기간 및 재지정제도 법령화 463

37. 부담금 징수 절차 등에 관한 법령 정비 464

38. 먹는 물 수질검사 방법 및 시설폐쇄 규정 등의 법령화 465

39. 먹는 물 관련 영업장 검사 횟수 통일적 정비 466

40. 환경오염 물질 측정대행업소 점검요원 자격 명확화 467

41. 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지원 신청 기한 제한 법령화 468

42.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 제외사유 법령화 469

43. 야생동물피해 및 보상 심의위원회 위원 자격 명확화 470

44. 환경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령화 471

45. 어디서나 민원처리제도 개선 472

46. 지방자치단체와 계약체결시의 이윤관련 규정 정비 473

47. 행정기관 보유 선박의 의미 명확화 474

48. 훈령의 적용대상 범위 명확화 475

49. 중앙행정기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정보 제공의무 규정 정비 476

50. 행정전자서명(행정전사서명) 인증기관 지정취소요건의 법령화 477

51. 민간근무 휴직 금지대상 기관의 법령화 478

52. 비공개 대상 정보 처리 규정의 명확화 479

53.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사용 범위 확대 480

54. 정부광고 특정 기관 독점 개선 481

55. 국립중앙도서관 이용연령 제한 완화 482

56. 국외여행인솔자 자격요건 통일적 정비 483

57. 호텔업 등급결정기관의 업무정지처분 사유 등 법령화 484

58. 호텔업 등급심사위원 규정 명확화 485

59. 한국어교원자격 심사 신청기간 등 법령화 486

60. 부정복제물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의 법령화 487

61. 결손처분시 심의회 심의 규정 법령 근거 마련 488

62. 어촌종합개발사업 추진절차 개선 489

63. 정부지원 융자대상 기종 농기계를 판매하는 판매업자에 대한 제한사항 완화 490

64. 수산물가공시설 신청자격 완화 491

65. 국내어획물 반입 신고의무 법령근거 마련 492

66. 동물판매업자 교육 대행기관 지정 규정 삭제 493

67. 교육과정 공동운영 정의 규정 정비 494

68. 교육과정 공동운영에 대한 평가 근거 및 명칭 정비 495

69. 국가 연구개발 사업 관련 규정의 정비 496

70.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 변경신고의무 법령근거 마련 497

71. 사업 내 자격검정사업 인정취소 등의 법령근거 마련 498

72. 산업안전 관련 과태료 처분기준의 통일적인 정비 499

73. 고용촉진관련 훈령의 적용관계 명확화 500

74.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촉진훈련 조정협의회 설치의무 임의화 501

75. 위탁사무의 처리에 관한 권한 외 규정 정비 502

76. 직업능력개발 지원금 지급 제한 요건 개선 503

77. 자체 취득한 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의 자산에 대한 목적 외 사용금지 폐지 504

78. 수용자의 구독신문 종류 제한 개선 505

79. 교도소 내 신문 배부 제한 사유 명확화 507

80. 고아원 등 복지시설 양육자 복수여권 발급 508

81. 이혼한 자녀의 여권 발급제도 개선 509

82. 군(軍) 외 수련기관 지정취소요건 명확화 510

83. 예비역 간부 진급 기간 근거 명확화 511

84. 위해정보 제출기관에 대한 검사규정 정비 512

85. 선물업 허가의 예비인가제도 법령 근거 마련 513

86.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권 법령화 514

87. 유가증권발행인 등록취소 사유 삭제 515

88. 보험회사의 중소기업대출 관련 규정 정비 516

89. 우수조달물품 지정 관련 용어 통일 517

90. 과징금 산정기준의 명확화 518

91. 정보통신 관련 과태료 부과기준의 법령화 519

92. 산지이용 규제 완화 520

93. 분과위원회 심의의견의 효력에 관한 규정 법령화 521

94. 임업진흥권역 해제 사유 명확화 522

95.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 개선 523

96. 보훈심사위원회 해촉건의 관련 규정의 정비 524

97. 보세판매장 운영인의 결격사유 규정 개선 525

98. 선행기술조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요건 삭제 526

99. 상표전문기관 재지정 제한 기간 등 법령화 527

100.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 단위 심사 신청 후 본허가 신청서 제출 시기 제한 완화 528

정책개선 과제 530

1. 기업도시 개발이익 사용범위 확대 532

2. 해양레저산업 관련 종합 법령 통합 제정 533

3. 독자적인 해양레저선박 제작기준 현실화 534

4.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입지규제 혁파 535

5. 농공단지 건폐율 조정 536

6. 전세버스운송사업자에 대한 유류보조금 지급 537

7. 해양레저산업 기반시설에 관한 규제완화 538

8. 도서민 생필품 운송비 지원 539

9. 여객선 운임지원 확대[섬관광객 운임지원] 540

10. 건축허가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541

11. 도내발주 대형공사의 지역업체 참여확대 542

12. 보상업무 등의 위탁기관 확대 543

13. 기업도시시행자 자격요건완화 및 자본 확보시점 조정 544

14. 자동차 성능점검 제도 개선 545

15.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주민불편사항 개선 546

16. 건축물의 용도변경 개선 547

17. 광역도시계획 수립지침 개정 548

18. 시설녹지 점용허가대상 개선방안 549

19. 시·도 공익사업에 대한 수용재결 권한 이양 550

20. 택지개발예정지구 지정 권한 지방이양 551

21. 무임운송비 보조를 위한 제도개선 552

22.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감면 553

23. 버스공영차고지 관련 법령 개정 554

24. 외국인 투자법인 주택 특별분양 556

25. 관광호텔의 교통유발부담금 적용 개선 557

26. 개발제한구역내 공원은 개발제한구역관리 계획 대상에서 제외 558

27. 공원조성계획 수립시 공원소유관리 자치단체의 권한 인정 559

28. 공원내에 자동차천연가스 공급시설 설치필요 560

29. 도시철도공사도 역세권개발사업 가능하도록 개선 561

30. 철도운전면허 취소 및 신체검사실시 562

31. 이행강제금 활용방법 개선 563

32. 도시철도 신설구간 등의 시운전 565

33. 국민임대주택건설 지구지정·실시계획승인권자 일원화 566

34. 공유수면 전복 선박의 제거조치 관할 변경 567

35. 불법건축물이 있는 토지의 분할허가 가능 여부 명확화 568

36. 수도법과 시설물안전관리법상의 기술진단 및 안전진단 통합 569

37. 공장건물에 대한 건폐율 상향조정 570

38. 지방토지수용위원회 구성 위원수 조정 571

39. 도시철도 차량 사용내구연한 폐지 572

40. 개발제한구역 관리계획 수립 검토 573

41. 해양환경미화요원 운영제도 도입 574

42. 도 건축위원회를 시군 공동위원회에 위임 575

43. 건축신고 제도 개선 576

44.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 설립 지원 578

45. 경제자유구역법의 특별법화 579

46. 전기기술자자격 및 경력신고 일원화 580

47. 외투기업의 재투자를 외국인투자로 인정 581

48. 경미한 사항의 면적기준 확대 582

49. 식품진흥기금 지원 대상사업 확대 583

50. 아동복지교사 선정 운영방법 개선 584

51. 세탁소 회수건조기 설치 의무규정 개정 585

52. 건전가정의례준칙 정비 586

53. 자격시험 합격자 제출서류 간소화 587

54. 식품접객업 영업자 준수사항 완화 588

55. 내항화물운송업 면세유 공급대상 포함 589

56. 지방자치단체 국유지 활용방안 증대 590

57. 기업도시내 주거시설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591

58. 기업도시 사업시행자 및 입주기업 조세특례기간 연장 592

59. 부산·진해 경제자유구역 개발제한구역 해제 593

60. 창업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제도 일몰시한 개선 594

61. 임대주택 투자비 조세 감면 595

62. 임시투자세액 공제제도 한시기한 폐지 596

63. 승차택시의 버스전용차로 진입 허용 597

64.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598

65. 교통소음·진동의 한도 중 철도의 기준 개선 599

66. 1회용품 사용규제 업종별 축소시행 600

67. 병·의원 및 안경점 수질오염원 신고절차 간소화 601

68. 애니메이션 전문채널도 방송총량제 적용 대상으로 확대 602

69. 스포츠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령 개선 603

7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완화 604

71. 일반음식점의 회갑, 돌잔치 행사시 음주여흥제한 완화 605

72. 수상안전사고 예방 및 승선자 안전 확보 방안 606

73. 주민등록증 및 각종 신분증명서의 통합 608

74. 영구시설물의 축조금지 완화 609

75. 건축물 등의 내용연수표 610

76. 내용연수의 신축성 부여 611

77. 지방공기업의 부정당업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게재를 위한 법개정 612

78.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 투표운동비용 보전제도 도입 613

79. 거래세 감소분 부동산교부세를 자치구 조정재원에 포함 614

80.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 등 개선 616

81. 자동차매매사업자가 매입하는 중고자동차 등록세 면제 617

82. 기초생활보장 및 영유아 보육사업 차등 분담제 개선 618

83. 유원지 부지(행정재산)의 민간사업자에 의한 개발 추진 619

84. 기능을 상실한 농지에 대한 규제완화 및 농지활용 방안 개선 621

85. 농림사업 대출한도액 사전결정제도 도입 622

86. 농업기반정비사업 기본계획 권한위임 623

87. 농작물 재해보험제도 개선 624

88. 농지의 원상 회복 625

89. 전복양식어장 신규개발금지 해제 626

90. 어선기관 개조 허가절차 개선 627

91. 기업도시 편입 농업진흥지역 농지보전부담금 완환 628

9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개정 629

93. 천적활용 원예작물 해충방제사업 개선 631

94. 대체 산림자원 조성비 등 환급 확대 632

95. 어린이집·유치원 관리 부처 일원화 633

96. 여수석유화학단지 안전 관리감독 일원화 634

97. 외국인 근로자 고용 가능한 중소기업 범위 확대 635

98. 경제자유구역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개선 636

99. 천일염 수출업체 지원을 위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기준 완화 637

100. 기업에 대한 양벌조항 개선 638

101. 이중국적 금지 완화 639

102. 공사채의 특수채 지위 확보 640

103. 재난대비 훈련시 참가기관 참여강화 641

104. 지정문화재 소방시설 설치기준 강화 642

105. 대형건축물 소방완공검사 절차 개선 643

106. 구조대원 특수 건강검진 강화 644

107. 단순 구조구급 상습요청자에 대한 벌칙조항 신설 645

108. 임업용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완화 646

109. 산지전용 허가기준 완화 647

110. 산약초 재배 산지전용신고 제도 개선 648

111. 문화재 발굴조사시 시행자 손실부담 감소책 확대 649

112. 목조문화재의 예산(국비) 지원 기준 명확화 650

113. 중소기업창업승인 의제처리 대상사무 확대 651

114. 중소기업 인정 범위 확대 652

115. '컨' 부두내 컨테이너 봉인 확인제도 개선 653

116. 선용품 범위에 선박장비류 포함 요망 654

색인 656

판권기 6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