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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 이계형
목차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관련 관리 체계 연구 / 김지영 9
요약 13
제1장 서론 19
제2장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관련 기본개념 정립 22
1. 산업기술개발 활동의 근거 법령 22
2. 기술개발성과물의 범위 26
3.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에 대한 법률의 규정 31
제3장 기술개발성과물의 효율적 관리방안 모색 38
1.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지식재산 귀속 규정 개선 38
2. 전주기적 지식재산관리평가 시스템의 구축 74
제4장 산업기술개발사업 성과물의 관리 방향 81
참고문헌 87
부록 88
[부록 1] 부처별 관리규정의 법적 성격 88
[부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과 개별 운영규정 89
[부록 3] 기술료 징수와 사용에 관련한 규정 90
[부록 4] 산업기술혁신촉진법상의 국제공동연구 관련 규정 91
양자간 국제 공동기술개발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 / 임덕순 93
제1장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01
제2장 관련 개념 및 분석틀 103
1. 과학기술의 글로벌화: 위협과 기회 103
2. 연구개발의 글로벌화 글로벌 혁신 프로세스 110
3. 한-미 FTA : 글로벌 혁신 프로세스 112
4. 국제공동연구의 의의 114
제3장 부처별 국제기술협력 사업 118
제4장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분석·평가 127
1. 사업 분석의 틀 127
2. 사업 목표 및 사업 특성 128
3. 사업 성과 129
4. 사업목표와 사업환경, 사업수단과의 정합성(Fitness) 131
5. 사업 과제의 기획, 선정, 관리 133
6. 설문 조사 분석 136
7. 현행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종합 분석 145
제5장 결론 및 제언 147
1. 국제기술허브형 발전 전략 147
2.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표 및 전략 149
3.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 지원 정도 및 조직 155
4. 양자간 공동펀드 방식 개선 157
참고문헌 163
〈별첨〉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발전 방안을 위한 설문 조사 164
기술(R&D) 지주회사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가능성연구 / 임채윤 167
제1장 서론 191
제2장 기술지주회사의 개념과 내용 195
1. 지주회사의 개념과 특성 195
2. 지주회사의 유형과 특성 197
3. 기술지주회사의 개념과 정의 200
제3장 해외 기술지주회사 운영 사례 202
1. 미국의 기술지주회사 202
2. 이스라엘의 기술지주회사 216
3. 대만의 기술지주회사 220
4. 중국의 기술지주회사 223
제4장 국내 적용 가능성 227
참고문헌 232
제4세대 R&D 페러다임에서 정부/민간의 역할 / 홍형득 233
제1장 서론-연구개발 패러다임의 변화 237
제2장 제4세대 R&D시스템과 개방형혁신 (Open Innovation)의 의미와 연구개발수행방식의 변화 240
1. 제4세대 R&D 시스템의 개념과 연구개발 수행방식의 변화 240
2. 개방형 혁신(Open Innovation)의 개념과 연구개발수행방식의 변화 244
제3장 제4세대 R&D시스템과 개방형혁신환경에서의 정부 역할에 대한 거시적 접근 247
1. 혁신주도형 경제의 의미와 정부의 정책적 방향 247
2. 국가혁신체제론(National Innovation System)과 정부 역할 방향 250
제4장 개방형혁신과 제4세대 R&D시스템하에서의 정부 산업정책방향과 역할변화에 대한 미시적 접근 254
1. 신산업정책의 개념과 정책방향 254
2. 시스템 실패영역과 정부의 역할논리 256
3. 제4세대 R&D시스템하에서의 연구개발정책영역과 정부역할 257
4. 수요자 관점에서 정부와 민간의 역할 재정립 261
참고문헌 266
4세대 R&D의 전주기적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방향 / 홍성민 ; 조용희 269
1. 서론 : 연구배경 및 목적 273
2. 새로운 R&D 패러다임에 대한 고찰 278
3. 우리나라 국가 R&D 활동의 현황과 한계 289
4. 결론 : 정책적 시사점 298
참고문헌 304
R&D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 R&D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효과 검토 / 김성수 305
제1장 기술환경변화와 정부 R&D 투자의 정책방향 309
1. 정부R&D에서 민간의 응용·개발단계 기술개발 지원 필요성 309
2. 정부의 사업화 상용화 R&D 지원 필요성에 관한 실증연구 317
제2장 정부지원이 민간의 R&D 추진에 미치는 영향 324
1. 정부 R&D 투자가 민간 R&D 투자 규모에 미치는 영향 324
2. 정부 R&D가 민간R&D에 미치는 경제외적 효과 333
참고문헌 346
발간목록 348
판권기 352
국가연구개발사업 기술개발성과물의 귀속 관련 관리 체계 연구 12
〈표 I-1〉 산업자원부 연구개발 투자 추이(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23
〈표 I-2〉 산업자원부 R&D 사업 운영요령 및 근거 법률 25
〈표 I-3〉 산업자원부 R&D 사업 운영요령 및 근거 법률 25
〈표 I-4〉 행정규칙의 종류 26
〈표 I-5〉 연도별 연구수행 주체 비중추이 38
〈표 I-6〉 2006년 연구수행주체별 산학연 공동연구현황 45
〈표 I-7〉 특허출원이후 계약까지의 소요기간 66
〈표 I-8〉 한국의 글로벌 R&D 센터 유치현황 70
〈표 I-9〉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구성 78
〈표 I-10〉 산업기술개발사업의 구성 78
양자간 국제 공동기술개발 지원체계의 효율화 방안 96
〈표 II-1〉 국제공동연구의 성과 영향 요인 117
〈표 II-2〉 과기부 및 산자부 국제기술협력 프로그램 119
〈표 II-3〉 상세 산자부 프로그램 2007 및 예산 121
〈표 II-4〉 과기부 2007 기술협력 프로그램 및 예산 124
〈표 II-5〉 산자부 2007 기술협력 프로그램 및 예산 124
〈표 II-6〉 설문 문항 분석 결과 138
〈표 II-7〉 허브형 발전전략과 단계별 발전전략 149
〈표 II-8〉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의 목표 152
〈표 II-9〉 국제공동기술개발 국별 지역별 전략 155
기술(R&D) 지주회사 해외사례 조사 및 국내 적용가능성연구 170
〈표 III-1〉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투자 및 기술이전율 192
〈표 III-2〉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의 요건 196
〈표 III-3〉 이스라엘의 사업화지원 전문회사 현황 216
〈표 III-4〉 ITRI 기술사업화 성과(1996~2001) 221
〈표 III-5〉 ITRI 투자기업 및 지분율 223
제4세대 R&D 페러다임에서 정부/민간의 역할 236
〈표 IV-1〉 연구개발의 세대 변천 241
4세대 R&D의 전주기적 연구개발지원을 위한 기술정책방향 272
〈표 V-1〉 우리나라 연구개발투자 추이 273
〈표 V-2〉 각 세대별 R&D의 특징 280
〈표 V-3〉 연구개발단계별 국가연구개발 투자추이(2002~2006년) 290
〈표 V-4〉 2005~2006년 사업유형별 연구개발단계별 투자 현황 291
〈표 V-5〉 2002~2006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추이 293
〈표 V-6〉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사업화 현황(2005년) 295
〈표 V-7〉 현재의 주요 국가 R&D 사업 리스트(참고자료) 297
R&D 패러다임 변화와 국가 R&D의 상용화 기술개발 지원효과 검토 308
〈표 VI-1〉 연구개발의 경제성장 기여도 318
〈표 VI-2〉 과학기술의 주요역할 320
〈표 VI-3〉 과학기술 역할별 정부와 민간의 역할 320
〈표 VI-4〉 국가&D의 주요방향 및 민·관의 역할 321
〈표 VI-5〉 항목별 분류 327
〈표 VI-6〉 부가성의 형태에 따른 구성요소 335
〈표 VI-7〉 주요국의 공공 R&D의 부가성 관련 설문조사 결과 342
〈표 VI-8〉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수행 주체별 산학연 협력 현황 (2006년) 343
[그림 II-1] 다국적기업의 연구개발 글로벌화 과정 104
[그림 II-2] 글로벌혁신시스템의 개념 105
[그림 II-3] R&D FDI의 현재 입지 선호도(2004년) 108
[그림 II-4] R&D FDI의 미래 유망 후보지 (2005-2009) 109
[그림 II-5] 혁신 프로세스의 가치 사슬 110
[그림 II-6] 정책기획·집행 과정 127
[그림 II-7]현행 국제공동기술개발 방식 134
[그림 II-8] 개방형 글로벌혁신시스템 전략 147
[그림 III-1] 산학협력 기술지주회사의 설립·운영 모형 201
[그림 III-2] SRI 기술사업화 방식 202
[그림 III-3] SRI 지원조직구조 204
[그림 III-4] ARCH의 기술사업화 프로세스 209
[그림 III-5] ARCH 창업투자 시나리오 211
[그림 III-6] Technion 공대 자회사 현황 217
[그림 III-7] ITRI 기술사업화 모형 221
[그림 III-8] 청화기술지주회사의 조직도 226
[그림 III-9] 기술지주회사를 통한 연구개발투자의 선순환 구조 230
[그림 III-10]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 과정과 비용 231
[그림 IV-1] 단계별 3세대, 4세대 R&D방식 관리 243
[그림 IV-2] 개방형 기술혁신 패러다임 244
[그림 IV-3] 폐쇄형 혁신시스템 246
[그림 IV-4] 혁신주도단계 248
[그림 IV-5] 혁신주도형 발전전략의 비교우위 249
[그림 IV-6] 구산업정책과 신산업정책 255
[그림 IV-7] 제3세대 기술혁신모형 259
[그림 IV-8] 기초와 응용연구의 수정된 동태적 모형 260
[그림 V-1] 우리나라 기술수출입 및 특허권 사용료 수지 추이 274
[그림 V-2] 폐쇄형 기술혁신과 개방형 기술혁신의 개념 차이 276
[그림 V-3] 파스퇴르 쿼드란트의 4가지 사분면 282
[그림 V-4] 자동차 디자인에 있어 컨커런트 엔지니어링 사례 286
[그림 V-5] The Chain-linked Model 286
[그림 V-6] 파스퇴르 쿼드란트: 사용자 중심 기초연구의 개념 287
[그림 V-7] 2006년 연구수행주체별 투자 현황 292
[그림 V-8] 실패 원인 규명 시스템 사례 299
[그림 V-9] R&D관리 / 기술경영의 체계 300
[그림 V-10] 개방형 혁신의 개념도 301
[그림 V-11] 정부 R&D사업의 지식재산 목표관리 체계 사례 302
[그림 VI-1] ATP의 이론적 토대 310
[그림 VI-2] 정부의 정책수단과 기업 연구개발 투자 315
[그림 VI-3] 정부 R&D와 보조금의 동태 효과 330
[그림 VI-4] 정부 R&D 지원의 효과 334
[그림 VI-5] 미국 Advanced Technology Program의 파급효과 341
[그림 VI-6] 기업의 연구개발 애로사항 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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