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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발간사 / 정성진
목차
PART 1. 엄정하고 투명한 법 집행 12
I.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강화 17
검찰 인사제도 개선 18
'검찰인사위원회' 제도 개선 18
검찰의 준사법기관성 강화 20
'검사동일체의 원칙' 수정 20
검사직급 폐지 및 단일호봉제 도입 21
준사법기관성 강화를 위한 조직개편 21
검찰권의 일탈·남용 방지대책 수립·시행 23
검사적격심사제도 23
자체감찰 기능 강화 23
검사징계 시스템 강화 24
운영상 개선 25
검찰총장 임기 보장 관행 확립 25
수사에 대한 정치적 불관여 원칙 확립 25
II. 수사에 관한 국민참여 확대 27
검찰개혁자문위원회와 검찰정책자문위원회 28
항고심사회 29
시민옴브즈만 및 시민모니터링제도 30
형사지식 공개 서비스 운영 31
III. 구속 및 사건처리기준 마련과 인권보호 강화 33
구속수사 기준 제정 33
'검찰정책자문위원회' 운영 33
'바람직한 구속기준의 모색' 공청회 개최 34
구속기준 지침 마련 34
구속수사 기준에 관한 지침의 주요 내용 34
검찰사건처리기준 정립 35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 강화 37
인권보호수사준칙의 개정 38
전국 검찰청의 인권보호 상황 평가·분석 43
IV. 외국인 체류질서 확립 47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강화 47
불법입국 방지를 위한 외국인 입국심사 강화 52
실질적인 입국심사 강화 52
위·변조여권 등 식별능력 제고 54
밀입국 방지대책 강구 55
PART 2.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기반 구축 56
I. 국법질서 확립을 통한 사회안정 확보 61
공명선거문화 정착 61
선거사범 엄정 처리 62
공직선거법 등 정치관계법 개정작업 지원 63
선거범죄 대응능력 강화 63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 65
불법 집단행동 사범 엄정 처리 66
평화적 집회·시위문화 정착을 위한 법률적·제도적 정비 67
불법집단행동사범 대응능력 강화 68
안보위해사범 대응능력 강화 69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위협세력 상존 69
친북 인터넷 사이트 등 신종 안보위해사범 발생 70
테러위협 증가 71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수호를 위한 노력 71
테러대비 국제협력 시스템 구축 72
II. 실효성 있는 범법자 재범방지 시스템 구축 74
보호관찰 선진화 74
보호관찰 대상자 지도·감독 강화 75
엄정 충실한 제재 조치 시행 78
보호관찰 내실화 기반 조성 78
특정 성폭력 범죄자 재범방지 대책강화 80
성폭력 범죄자 위치추적 제도 도입 80
치료감호제도 확대 84
청소년 비행예방 기능 강화 88
소년사법 혁신 88
개정 법률의 주요 내용 90
개방 중심의 소년원 운영 시스템 구현 92
청소년 비행 원인진단 및 예방기능 강화 97
III. 출소자 등 사회복귀 지원강화 99
한국갱생보호공단 경영혁신 등 지원 인프라 강화 99
재정 건전화 99
생활관 현대화 및 확충 100
홍보활동 강화를 통한 민간참여 확대 유도 101
민간 갱생보호법인 활성화 102
주거지원을 통한 출소자 자립지원 102
IV. 교정 교화 프로그램의 내실화 104
수용자 사회적 처우 확대 104
가족만남의 집 104
수용자 가족을 위한 '장소변경접견제도' 106
어머니 수형자를 위한 가족캠프 107
직업 훈련의 내실화 108
PART 3. 인권보장의 실질적 구현 112
I. 국가인권정책 선도를 통한 인권보장 강화 117
국가인권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 118
국제 인권활동 강화 121
차별금지법 제정 주관 123
앞으로 해결할 과제 125
II.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 127
법률구조 등의 확대 127
법률구조 제도의 확대·강화 127
무료 법률구조 사업 확대 128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체계 확립 131
시각장애인 사법시험 응시방법 개선 136
III. 법무행정 수행과정상의 인권보호 강화 139
자기통제적 인권옹호 시스템 확립 140
대용감방 개선 141
수용자 징벌 및 계구 개선 142
법무행정 공무원에 대한 인권교육 강화 144
IV. 수용자 인권의 체계적 보장 145
수용환경의 개선 145
교도소·구치소 신축·개축 145
내부시설 개선 146
무인접견관리시스템 구축 147
수용자 처우 및 권익 향상 149
수용자 피복 개선 149
수용자 사회정착 지원을 위한 작업 상여금 인상 150
부상 수용자 재활 촉진을 위한 보상금 인상 151
수용자 원격화상접견 시행 152
의료처우시스템 개선 및 향상 153
세계 최초의 교도소 '원격화상진료시스템' 실시 154
V. 수용자 인권보호를 위한 행형법 전면개정 156
법률 명칭 변경 157
수용자 인권 증진 157
수용자의 개별처우 강화 등 수용관리의 합리화 159
여성·노인·장애인 및 외국인 수용자의 처우 강화 161
교정의 과학화 162
교정행정의 투명성 강화 162
교정행정의 현대화 163
VI. 외국인 인권보호 강화 164
외국인 인권보호 및 권익증진협의회 164
외국인 고충상담실 및 인권담당관제 167
난민인정제도 개선 169
VII. 수사절차상 여성과 아동의 인권보호 강화 173
PART 4. 자율과 참여의 법문화 정착 176
I. 국민 법의식 선진화 181
국민 법교육 기반 구축 181
민간의 법교육 역량 강화 186
국민참여 확대를 통한 법교육 활성화 188
II.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추진 194
준법의식은 사회발전의 초석 194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 원년 195
법질서 바로세우기 운동의 발전방향 198
III. 투명한 교정행정 추구 202
교정행정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민간 참여기구 설치·운영 202
교정행정자문위원회 202
교정시설 성폭력감시단 203
교정시민옴부즈만 203
교정시설 참관제도(수용생활 체험) 확대 204
IV. 법무·검찰공무원에 대한 내부통제의 강화 207
감찰관 신설 및 직제통합 207
검사윤리강령의 개정 및 구체화 209
V. 감찰업무에 대한 국민 참여 확대 215
법무부감찰위원회 215
PART 5. 국민편익 중심의 법무정책 추진 218
I. 친근한 법무부를 위한 업무혁신 223
대한민국 정의1번지, 법무부 대표브랜드〈Justice 1st〉 223
국민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 활성화 225
친환경·친주민 법무시설 조성 228
수요자 중심의 전자민원서비스 구축 및 확대 231
II. 국민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 233
서민을 위한 법·제도 개선 233
이자제한법 부활 233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정 추진 235
서민금융기관 차별 시정(수표발행 허용) 238
기업하기 좋은 법적 환경 조성 239
회사설립 편의증진 240
담보제도 개선 241
남소방지장치 마련 243
III. 사법개혁 244
사법개혁 법안 국회 통과 244
개혁입법에 따른 후속 조치 257
향후 사법개혁 추진 계획 257
IV. 출입국관리 서비스 개선 259
출입국심사 체계 혁신 259
외국인 사증발급 절차 개선 267
V. 합리적인 외국인정책 수립 270
외국인정책 총괄체계 확립 270
외국인 전문인력 및 유학생 유치 지원 271
전문 외국인력 유치 지원 272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273
외국인 투자가 유치 지원 274
결혼이민자 등의 사회적응 지원 275
외국국적 동포를 위한 방문취업제도 시행 279
국적취득자의 자긍심 고취 및 적응 지원 281
외국인 체류여건 개선 284
출입국 관련 국제협력 강화 286
한·독간 불법체류자 송환협정과 양해각서 체결 286
한·미간 비자면제프로그램(VWP) 가입 노력 287
향후 추진계획 289
VI. 호주제도 폐지 및 새 신분등록법 제정 290
호주제도의 연혁과 폐지 추진 290
호주제도의 폐해 291
호주제도에 관한 찬·반 양론 292
호주제도 폐지로 인한 실질적 변화 294
VII. 노역장 유치를 사회봉사명령으로 대체 추진 296
VIII. 정보공개 혁신 299
사용자 중심의 정보공개제도 운영 299
정보공개 결정기준 및 사례제공 등으로 국민 신뢰성 제고 300
정보공개 우수표창 수상 301
PART 6. 국가경쟁력을 높이는 법무행정 서비스 302
I. 일 잘하는 법무부를 위한 역량강화 307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법무서비스 제공 307
법무행정의 정보화 309
선진적 성과관리 시스템 정착 311
II. 정부 내 로펌으로서 충실한 법률서비스 제공 313
선진입법지원시스템 구축 : L-Project 313
한·미 FTA 등 국제통상 법적 지원 강화 315
ISD 대응시스템 가동 318
법률문화 교류사업 320
수출 중소·벤처기업 법률지원 322
국제거래 규범 형성에 적극 참여 323
남북경협기업 법률적 지원 325
북한이탈 주민 법적 지원 327
III. 국가송무의 선진화 329
정부법무공단의 성공적 출범 329
송무환경의 변화 329
송무지원 체제의 개선 필요 330
행정소송법 개정 추진 332
국민의 권익구제 확대를 위한 새로운 소송제도 도입 333
사전 구제절차 완비 334
이용하기 쉬운 행정소송제도 마련 335
행정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도입 335
국가송무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336
IV. 신뢰와 경쟁력을 갖춘 법조환경 조성 340
법률시장 개방 대비 국내 로펌의 경쟁력 강화 340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제도 도입 및 설립지원 341
법률사무소 대형화·전문화를 위한 규제완화 342
법조윤리 강화를 통한 법조계 신뢰 회복 343
단계적 법률시장 개방 추진 347
V. 국제화·전문화를 통한 검찰역량 강화 350
국제형사협력 강화 350
검찰 전문역량 강화 353
VI. 기록관리 혁신 356
찾아보기 362
판권기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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