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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개요 7
II. 미국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 9
1. 미국법 개요 9
가. 역사적 배경 9
나. 논리적 근거 및 정책적 사안 12
(1) 경영의 전문성 존중 및 경영판단의 특수성 인정 12
(2) 시장장치를 통한 이사 제재대안의 존재 14
(3) 적극적 경영의 장려 및 양질의 경영진 양성 14
(4) 주주와 이사의 역할 분리 및 주주대표소송과 관련한 형평성 유지 15
(5) 사법부 자원의 효율적 운영 16
2.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16
가. 미국법 체계 소개 16
나. 경영판단원칙의 정의 및 구성요소 17
(1) 개요 18
(2) 경영판단원칙의 정의 18
(3) 경영판단의 구성요소 19
㉠ 경영상의 결정(business decision) 19
㉡ 이해관계 부존재 및 독립적 판단과정(disinterestedness and independence) 20
㉢ 상당한 주의(due care) 20
㉣ 선의(good faith) 21
㉤ 재량권 남용의 부재(no abuse of discretion) 22
㉥ 회사자산의 낭비(waste of corporate assets) 23
다. 경영판단원칙의 적용 25
(1) 추정의 단계 및 입증책임의 전환 25
㉠ 기본적 추정 26
㉡ 추정의 복멸 26
㉢ 입증책임전환의 효과 27
(2) 입증의 기준 27
㉠ 충실의무위반의 입증기준 27
㉡ 주의의무위반의 입증기준 29
(a) 경영판단에서의 주의의무 29
(b) 중과실 30
(c) 합리성과 이성의 범위 비교 31
(d) 행동기준과 사법심사 기준으로서의 주의의무의 양면성 분석 33
(e) 형평성 문제 36
㉢ 전체적 공정성의 입증기준 37
(a) 개요 37
(b) 공정한 가격 38
(c) 공정한 거래 39
㉣ 기타 고려사항 40
(a) 위존 및 위임, 추인 40
(b) 입법 및 정관에 의한 면책, 소송비용의 선급, 보험 41
(c) 주주대표소송 42
3. 경영판단원칙과 선관의무의 관계 44
가. 충실의무 44
(1) 성문화된 내용 44
(2) 충실의무의 구성요소 46
㉠ 이해관계의 부재(Disinterestedness) 46
㉡ 독립적 판단(Independence) 48
㉢ 상당성(Materiality) 49
(3) 판례분석 51
나. 주의의무 52
(1) 개요 52
(2) 주의의무와 경영판단원칙과의 관계 54
(3) 합리적인 정보의 취득 및 심의 56
(4) 전문가 및 경영진에의 위임과 의존 58
(5) 기타 고려사항 60
4. 주요 판례 연구 62
가. Smith v. Van Gorkom 65
나. Van Gorkom이후의 판례 70
(1) Cede/Technicolor 71
(2) Brehm v. Eisner 72
(3) Potter v. Pohlad 74
(4) 기타 판례 75
5. 소결론 : 경영판단과 관련한 미국법 정리 79
III. 일본에서의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 80
IV. 우리나라 판례의 경향과 적용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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