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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미 FTA 비준 7

가. 주요 내용 7

나. 추진 경과 7

다. 최근 현황 9

라. 국회에서의 논의 11

참고자료 13

2. 한-EU FTA 협상 30

가. 주요 내용 30

나. 추진 경과 30

다. 최근 현황 31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2

마. 국회에서의 논의 34

〈별첨〉 〈한 EU FTA 협상 동향〉 35

참고자료 36

3. 한·중, 한·일, 한·중·일 FTA 검토 39

1. 한·중 FTA 39

가. 목표 39

나. 주요 내용 39

다. 추진 경과 39

라. 최근 현황 40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0

바. 국회에서의 논의 40

2. 한·일 FTA 41

가. 목표 41

나. 주요 내용 41

다. 추진 경과 41

라. 최근 현황 42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2

사. 국회에서의 논의 42

3. 한·중·일 FTA 43

가. 목표 43

나. 주요 내용 43

다. 추진 경과 43

라. 최근 현황 44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4

바. 국회에서의 논의 44

참고자료 45

4.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유망 신흥 시장 국가와의 FTA 협상 54

1. 한-캐나다 FTA 협상 54

가. 목표 54

나. 주요 내용 54

다. 추진 경과 55

라. 최근 현황 55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6

바. 국회에서의 논의 56

2. 한-인도 FTA(CEPA) 협상 57

가. 목표 57

나. 주요 내용 57

다. 추진 경과 57

라. 최근 현황 58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8

바. 국회에서의 논의 58

3. 한·멕시코 FTA 협상 59

가. 목표 59

나. 주요 내용 59

다. 추진 경과 59

라. 최근 현황 61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2

바. 국회에서의 논의 62

참고자료 63

5. GCC, 호주, MERCOSUR 등 자원부국과의 FTA 협상 80

1. 한-GCC FTA 협상 80

가. 목표 80

나. 주요 내용 80

다. 추진 경과 80

라. 최근 현황 81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1

바. 국회에서의 논의 82

2. 한-호주/뉴질랜드 FTA 협상 83

가. 목표 83

나. 주요 내용 83

다. 추진 경과 83

라. 최근 현황 83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4

바. 국회에서의 논의 84

3. 한·MERCOSUR FTA 85

가. 목표 85

나. 주요 내용 85

다. 추진 경과 85

라. 최근 현황 86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6

바. 국회에서의 논의 86

6. 칠레, 싱가포르, EFTA, ASEAN FTA 이행 87

1. 한·칠레 FTA 이행 87

가. 주요 내용 87

나. 추진 경과 87

다. 최근 현황 87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8

마. 국회에서의 논의 88

2. 한-싱가포르 FTA 이행 89

가. 주요 내용 89

나. 추진 경과 89

다. 최근 현황 89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9

마. 국회에서의 논의 90

3. 한-EFTA (유럽자유무역연합 :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랜드, 리히텐슈타인) FTA 91

가. 목표 91

나. 주요 내용 91

다. 추진 경과 92

라. 최근 현황 92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93

바. 국회에서의 논의 93

4. 한·ASEAN FTA 이행 94

가. 주요 내용 94

나. 추진 경과 94

다. 최근 현황 94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95

마. 국회에서의 논의 95

참고자료 96

7. 통상절차법 제정 104

가. 주요 내용 104

나. 추진 경과 104

다. 최근 현황 106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6

마. 국회에서의 논의 106

참고자료 107

8. WTO DDA 협상 112

가. 목표 112

나. 주요 내용 112

다. 추진 경과 112

라. 최근 현황 113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14

바. 국회에서의 논의 114

참고자료 115

9. 미국산 쇠고기 수입문제 117

가. 쇠고기 협상 경위 117

(1) 수입중단 및 이후 경과 ('03.12~'07. 4) 117

(2) 미국의 OIE 위험통제국 지위 획득 및 기술 협의('07. 5~'08. 4) 118

(3) 추가협의 및 추가 협상('08. 5~'08. 6) 118

나. 추가 협의 및 추가협상 주요 결과 119

(1) 5월 추가 협의 119

(2) 6월 추가협상 120

다. 국회에서의 논의 122

참고자료 123

10. 외국의 수입규제 대응 125

가. 목표 125

나. 주요 내용 125

다. 추진 경과 126

라. 최근 현황 126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28

바. 국회에서의 논의 128

참고자료 129

11. 서브프라임 사태 파급영향 133

가. 주요 내용 133

나. 경과 133

다. 전망 134

라. 국회에서의 논의 134

참고자료 135

12. PSI 참여문제 137

가. 주요 내용 137

나. 추진 경과 137

다. 최근 현황 138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38

마. 국회에서의 논의 138

참고자료 139

13.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 140

가. 주요 내용 140

나. 추진 경과 140

다. 최근 현황 141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41

마. 국회에서의 논의 141

참고자료 142

14. 한·미 방위비 분담 147

가. 주요 내용 147

나. 추진 경과 147

다. 최근 현황 149

라. 향후 전망 149

마. 국회에서의 논의 150

참고자료 151

15. SOFA 운영 개선 155

가. 목표 155

나. 주요 내용 155

다. 추진 경과 155

라. 최근 현황 156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56

바. 국회에서의 논의 157

참고자료 158

16. 한미동맹 미래비전 160

가. 주요 내용 160

나. 추진 배경 160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60

라. 국회에서의 논의 161

참고자료 162

17.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169

가. 목표 169

나. 주요 내용 169

다. 추진 경과 169

라. 최근 현황 170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70

바. 국회에서의 논의 170

참고자료 171

18. 이라크 파병 174

가. 주요 내용 174

나. 추진 경과 174

다. 향후 전망 174

라. 국회에서의 논의 175

참고자료 176

19. 부시 행정부의 임기말 대외정책 전망 180

가. 주요 내용 180

나.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81

다. 국회에서의 논의 182

〈별첨〉 〈분야별·이슈별 입장 및 전망〉 183

참고자료 186

20. 미 2008년 대선 전망 190

가. 최근 현황 190

나. 향후 전망 190

다. 국회에서의 논의 191

참고자료 192

21. 미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문제 196

가. 주요 내용 196

나. 추진 경과 196

다. 최근 현황 196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97

마. 국회에서의 논의 197

참고자료 198

22. 재외국민 참정권 202

가. 주요 내용 202

나. 추진 경과 202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02

라. 국회에서의 논의 202

참고자료 206

23. 우토로 지원 215

가. 주요 내용 215

나. 추진 경과 215

다. 최근 현황 216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17

마. 국회에서의 논의 217

참고자료 219

24. 무국적 고려인 국적취득문제 222

가. 주요 내용 222

나. 추진 경과 222

다. 최근 현황 22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23

마. 국회에서의 논의 223

참고자료 225

25. 사할린 동포 영주귀국 및 특별법 제정 236

가. 주요 내용 236

나. 추진 경과 236

다. 최근 현황 237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37

마. 국회에서의 논의 237

〈별첨 1〉 〈사할린 한인 동포 영주귀국 사업 현황〉 238

〈별첨 2〉 〈영주귀국자 현황 및 정부 지원 상황〉 241

참고자료 243

26. 테러 및 납치 안전대책 등 재외국민보호대책 246

가. 주요 내용 246

나. 추진 경과 247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47

라. 국회에서의 논의 247

참고자료 248

27. 전자여권 도입 249

가. 주요 내용 249

나. 추진 경과 250

다. 최근 현황 251

라. 문제점 251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52

바. 국회에서의 논의 252

참고자료 253

28. 미국 비자면제프로그램 가입 255

가. 주요 내용 255

나. 추진 경과 256

다. 최근 현황 258

라. 문제점 258

마. 향후 전망 259

바. 국회에서의 논의 259

〈별첨 1〉 〈VWP 양해각서(MOU)〉 260

〈별첨 1〉 〈VWP 개편 내용〉 262

참고자료 266

29. 국제기구분담금 270

가. 주요 내용 270

나. 추진 경과 271

다. 향후 추진방안 272

라. 국회에서의 논의 272

〈별첨〉 〈국제기구분담금 분담률, 예산 및 체납현황〉 273

참고자료 274

30. 유엔 개혁 일반 278

가. 주요 내용 278

나. 추진 경과 278

다. 최근 현황 279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79

마. 국회에서의 논의 279

참고자료 280

31. IHO 등 국제사회의 동해표기 문제 291

가. 목표 291

나. 주요 내용 291

다. 추진 경과 291

라. 최근 현황 292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292

바. 국회에서의 논의 292

참고자료 293

32. JPO 등 우리 국민의 국제기구진출 300

가. 목표 300

나. 주요 내용 300

다. 추진 경과 300

라. 최근 현황 301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01

바. 국회에서의 논의 302

〈별첨〉 〈우리나라의 JPO 제도 개요〉 303

참고자료 306

33. 안보리 개혁 문제 312

가. 주요 내용 312

나. 추진 경과 312

다. 최근 현황 312

라. 문제점 313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13

바. 국회에서의 논의 313

참고자료 314

34. PKO 문제 322

가. 주요 내용 322

나. 추진 경과 322

다. 최근 현황 32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23

마. 국회에서의 논의 323

참고자료 324

35. ODA 규모 확대 및 기본법 제정 333

가. 주요 내용 333

나. 추진 경과 335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35

라. 국회에서의 논의 336

참고자료 337

36. 비구속성 원조 확대 351

가. 주요 내용 351

나. 추진 경과 351

다. 최근 현황 351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52

마. 국회에서의 논의 352

참고자료 353

37. 무상 및 유상원조 사업간 연계 강화 368

가. 주요 내용 368

나. 추진 경과 368

다. 최근 현황 368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69

마. 국회에서의 논의 369

참고자료 370

38. 무상원조의 전략적 집행(국별지원전략) 373

가. 주요 내용 373

나. 추진 경과 373

다. 최근 현황 373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74

마. 국회에서의 논의 374

참고자료 375

39. 다수부처의 무상원조 사업 시행 문제 379

가. 주요 내용 379

나. 추진 경과 379

다. 최근 현황 379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80

마. 국회에서의 논의 380

참고자료 381

40. 해외봉사단 처우개선 388

가. 주요 내용 388

나. 추진 경과 388

다. 최근 현황 389

라. 문제점 389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389

바. 국회에서의 논의 389

참고자료 390

41. 외교역량강화 399

가. 주요 내용 399

나. 최근 현황 399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00

라. 국회에서의 논의 400

참고자료 401

42. 외교부 예산 증액 문제 403

가. 주요 내용 403

나. 추진 경과 404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04

라. 국회에서의 논의 405

43. 고위공무원단 제도의 효과적 운영 406

가. 주요 내용 406

나. 추진 경과 406

다. 문제점 406

라. 국회에서의 논의 407

참고자료 408

44. 재외공관 추가 설치 계획 415

가. 주요 내용 415

나. 추진 경과 415

다. 향후 추진방안 415

라. 국회에서의 논의 416

참고자료 417

45. 외교역량 강화를 위한 주재관제도 개편 421

가. 주요 내용 421

나. 추진 경과 422

다. 최근 현황 42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22

마. 국회에서의 논의 422

참고자료 423

46. 수입대체경비의 영사서비스사업 사용 429

가. 주요 내용 429

나. 추진 경과 429

다. 문제점 430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31

마. 국회에서의 논의 431

참고자료 432

47. 여권 수수료에 국제교류기여금 포함 문제 433

가. 주요 내용 433

나. 추진 경과 433

다. 최근 현황 434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34

마. 국회에서의 논의 434

참고자료 435

48. 재외공관 행정원 처우 개선 등 재외공관 운영 문제 440

가. 목표 440

나. 주요 내용 440

다. 추진 경과 441

라. 최근 현황 441

마. 문제점 441

바.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42

사. 국회에서의 논의 442

참고자료 443

49. 외교활동비 예산 448

가. 목표 448

나. 주요 내용 448

다. 추진 경과 449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49

마. 국회에서의 논의 450

참고자료 451

50. 6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추진 456

가. 주요 내용 456

나. 추진 경과 456

다. 최근 현황 457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57

마. 국회에서의 논의 457

참고자료 458

51. 「9.19 공동성명」, 「2.13/10.3 합의」의 이행 469

가. 목표 469

나. 주요 내용 469

다. 추진 경과 469

라. 최근 현황 470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71

바. 국회에서의 논의 471

〈별첨 1〉 9.19 공동성명 주요 내용 472

〈별첨 2〉 2.13 합의 주요 내용 473

〈별첨 3〉 10.3 합의 주요 내용 474

참고자료 475

52. 신고 및 불능화 이행 486

가. 주요 내용 486

나. 추진 경과 486

다. 최근 현황 486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487

마. 국회에서의 논의 487

참고자료 488

53. '비핵·개방 3000'구상 502

가. 목표 502

나. 주요 내용 502

다. 추진 경과 503

라. 향후 추진 방안 504

마. 국회에서의 논의 505

참고자료 506

54. 테러지원국 지정 해제 및 적성국 교역법 적용 종료 등 미북 관계 개선 전망 513

가. 주요 내용 513

나. 추진 경과 513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13

라. 국회에서의 논의 514

〈별첨〉 미국의 대북제재 해제 절차 515

참고자료 516

55. 납치문제를 포함한 일·북관계 개선 전망 527

가. 주요 내용 527

나. 추진 경과 527

다. 최근 현황 528

라. 국회에서의 논의 528

참고자료 529

56. 대북 경제·에너지 지원 540

가. 주요 내용 540

나. 추진 경과 540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41

라. 국회에서의 논의 541

참고자료 542

57.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 동향 553

가. 주요 내용 553

나. 추진 경과 553

다. 최근 현황 554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54

마. 국회에서의 논의 554

참고자료 555

58. UN 북한인권 결의안 등 국제사회의 북한인권 문제 논의 570

가. 주요 내용 570

나. 추진 경과 570

다. 최근 현황 570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71

마. 국회에서의 논의 571

참고자료 572

59. 탈북자 문제 580

가. 주요 내용 580

나. 추진 경과 580

다. 최근 현황 580

라. 문제점 581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81

바. 국회에서의 논의 581

참고자료 582

60. 동북아 다자안보체제 논의 591

가. 주요 내용 591

나. 추진 경과 591

다. 최근 현황 59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592

마. 국회에서의 논의 592

참고자료 593

61. 자원외교 강화방안 604

가. 목표 604

나. 주요 내용 604

다. 추진 경과 604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05

마. 국회에서의 논의 606

참고자료 607

62. 에너지거점 공관 확대문제 620

가. 주요 내용 620

나. 추진 경과 620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20

라. 국회에서의 논의 620

참고자료 621

63. 민간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지원 624

가. 주요 내용 624

나. 추진 경과 624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25

라. 국회에서의 논의 625

참고자료 626

64. 대체에너지분야 국제협력 639

가. 주요 내용 639

나. 최근 현황 639

다. 문제점 640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40

마. 국회에서의 논의 640

참고자료 641

65. 동시베리아 극동지역 석유/가스 개발 참여 650

가. 목표 650

나. 주요 내용 650

다. 추진 경과 651

라. 향후 전망 651

마. 국회에서의 논의 651

〈별첨〉 러시아 동시베리아/극동지역 자원개발 사업 현황 652

참고자료 654

66. 한반도종단철도(TKR)와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연결사업 664

가. 주요 내용 664

나. 추진 경과 664

다. 최근 현황 665

라. 문제점 665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65

바. 국회에서의 논의 666

〈별첨〉 TKR-TSR 연결사업 667

참고자료 669

67. 대아프리카 자원개발 전략 685

가. 주요 내용 685

나. 최근 현황 685

다. 문제점 686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86

마. 국회에서의 논의 686

참고자료 687

68. 극지 개발 689

가. 목표 689

나. 주요 내용 689

다. 추진 경과 690

라. 최근 현황 690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690

바. 국회에서의 논의 691

참고자료 692

69. 식량안보 711

가. 현황 711

나. 향후 추진계획 711

참고자료 712

70. Post-2012 체제 등 기후변화협상 대응 721

가. 목표 721

나. 주요 내용 721

다. 추진 경과 722

라. 최근 현황 723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724

바. 국회에서의 논의 724

참고자료 725

71. 황사피해 방지를 위한 대응 등 동북아 환경협력 강화 736

가. 목표 736

나. 주요 내용 및 추진 현황 736

다. 최근 현황 737

라. 문제점 737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738

바. 국회에서의 논의 738

참고자료 739

72. 독도영유권 문제 751

가. 주요 내용 751

나. 추진 경과 751

다. 최근 현황 75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752

마. 국회에서의 논의 753

참고자료 754

73. 일본군 위안부 문제 767

가. 주요 내용 767

나. 추진 경과 767

다. 최근 현황 768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768

마. 국회에서의 논의 769

참고자료 770

74. 역사교과서 및 신사참배 등 과거사 문제 781

가. 주요 내용 781

나. 추진 경과 781

다. 최근 현황 78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783

마. 국회에서의 논의 783

참고자료 784

75. 동북공정 등 중국의 역사왜곡 791

〈별첨 1〉 중국 역사왜곡 미시정 사항 794

〈별첨 2〉 한·중·일 3국의 발해사 관련 역사교과서 내용 비교표 795

참고자료 796

76. 재일한국인에 대한 지방참정권 부여 809

가. 주요 내용 809

나. 추진 경과 809

다. 최근 현황 809

라. 문제점 810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10

바. 국회에서의 논의 810

참고자료 811

77. 한·ASEAN 센터 운영 821

가. 주요 내용 821

나. 추진 경과 821

다. 최근 현황 82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22

마. 국회에서의 논의 822

참고자료 823

78. 중남미 자원부국과의 협력 827

가. 목표 827

나. 주요 내용 827

다. 추진 경과 827

라. 최근 현황 828

마. 문제점 828

바.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28

사. 국회에서의 논의 829

참고자료 830

79. 쿠바와의 수교문제 856

가. 주요 내용 856

나. 추진 경과 856

다. 최근 현황 857

라. 문제점 857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57

바. 국회에서의 논의 857

참고자료 858

80. 2012년 블라디보스톡 APEC 정상회의 및 2014년 소치 동계올림픽 인프라 구축 협력 867

가. 목표 867

나. 주요 내용 867

다. 추진 경과 868

라. 최근 현황 868

마. 문제점 868

바.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69

사. 국회에서의 논의 869

참고자료 870

81. 한·러간 극동시베리아 개발 협력 880

가. 주요 내용 880

나. 추진 경과 881

다. 최근 현황 881

라. 문제점 882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83

바. 국회에서의 논의 883

참고자료 884

82. 이스라엘·팔레스타인 관계 886

가. 주요 내용 886

나. 추진 경과 886

다. 최근 현황 887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87

마. 국회에서의 논의 887

참고자료 888

83. 북핵문제 진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지지 획득 897

가. 주요 내용 897

나. 추진 경과 897

다. 최근 현황 897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897

마. 국회에서의 논의 897

참고자료 898

84. 이란 핵문제 908

가. 주요 내용 908

나. 추진 경과 908

다. 최근 현황 908

라. 문제점 909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909

바. 국회에서의 논의 909

참고자료 910

85. 쿠르드 유전개발 933

가. 주요 내용 933

나. 추진 경과 933

다. 최근 현황 934

라. 국회에서의 논의 934

참고자료 935

86. 한·중·일간 해양관할권(EEZ 등) 문제 944

가. 목표 944

나. 주요 내용 944

다. 추진 경과 944

라. 최근 현황 945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945

바. 국회에서의 논의 945

참고자료 946

87. 간도협약의 국제법적 적법성 문제 958

가. 주요 내용 958

나. 추진 경과 958

다. 향후 전망 959

라. 국회에서의 논의 959

〈별첨〉 간도협약의 주요내용(전문과 7개조로 구성) 960

참고자료 961

88. NLL(북방한계선) 문제 969

가. 주요 내용 969

나. 최근 현황 969

다.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969

라. 국회에서의 논의 970

참고자료 971

89. 범죄인인도, 형사사법공조, 수형자이송등 사법공조조약 체결 990

가. 목표 990

나. 주요 내용 990

다. 추진 경과 991

라. 최근 현황 991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991

바. 국회에서의 논의 992

〈별첨 1〉 우리나라의 범죄인인도조약 체결 현황 993

〈별첨 2〉 우리나라의 형사사법공조조약 체결 현황 995

〈별첨 3〉 유럽 수형자이송협약 가입 현황 996

참고자료 997

90. 이중과세방지, 투자보장, 사회보장 등 경제협정 체결 1003

가. 목표 1003

나. 주요 내용 1003

다. 추진 경과 1004

라. 최근 현황 1005

마. 문제점 1005

바.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06

사. 국회에서의 논의 1006

〈별첨 1〉 사회보장협정 체결 현황 (08. 3월 현재) 1007

〈별첨 2〉 세관상호지원협정 체결 현황 (08.3월 현재) 1008

〈별첨 3〉 이중과세방지협정 체결 현황 1009

〈별첨 4〉 투자보장협정 체결 현황 1010

참고자료 1011

91. 유네스코 문화다양성 협약 비준문제 1021

가. 주요 내용 1021

나. 추진 경과 1021

다. 최근 현황 102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22

마. 국회에서의 논의 1023

참고자료 1024

92. 한류확산 및 혐한류 방지 대책 1031

가. 주요 내용 1031

나. 추진 경과 1031

다. 최근 현황 1032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32

마. 국회에서의 논의 1032

참고자료 1033

93. 프랑스소장 외규장각 도서 반환 1044

가. 주요 내용 1044

나. 추진 경과 1044

다. 최근 현황 1045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45

마. 국회에서의 논의 1045

참고자료 1046

94. 2018 동계올림픽 평창유치 재도전 문제 1054

가. 2014년 동계올림픽 유치경과 1054

나. 주요 내용 1054

다. 국회에서의 논의 1054

〈별첨〉 2018 동계올림픽유치관련 주요일정(IOC발표 내용) 1055

참고자료 1056

95. 스포츠외교 활성화 방안 1066

가. 주요 내용 1066

나. 국회에서의 논의 1068

〈별첨〉 2008 베이징올림픽경기대회 일반개요 1069

참고자료 1070

96. 국제교류기금 운영문제(재외동포재단기금출연) 1075

가. 주요 내용 1075

나. 추진 경과 1075

다. 최근 현황 1076

라.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76

마. 국회에서의 논의 1076

참고자료 1077

97. 국제교류기여금 과다 징수 문제 1082

가. 주요 내용 1082

나. 추진 경과 1082

다. 국회에서의 논의 1083

참고자료 1084

98. 해외 한국학 진흥사업의 지역다변화 추진 1088

가. 목표 1088

나. 주요 내용 1088

다. 추진 경과 1089

라. 최근 현황 1089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090

바. 국회에서의 논의 1091

참고자료 1092

99. 해외한국문화원 설치 1104

가. 목표 1104

나. 주요 내용 1104

다. 추진 경과 1104

라. 최근 현황 1105

마.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105

바. 국회에서의 논의 1105

〈별첨〉 해외한국문화원 현황 1106

참고자료 1107

100.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확대 및 효율적 운영 지원 1117

가. 목표 1117

나. 주요 내용 1117

다. 추진 경과 1117

라. 최근 현황 1118

마. 문제점 1119

바. 향후 전망 및 추진방안 1119

사. 국회에서의 논의 1119

〈별첨〉 재단 해외박물관 한국실 설치 현황(7개국 18개처) 1120

참고자료 1122

판권기 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