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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사 / 김태랑

목차

[1] 법률안 7

1. 국회운영위원회 9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

I. 제안경위 13

II. 제안이유 13

III. 주요내용 14

IV. 검토의견 14

참고자료 : 2007년도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 지정 18

2. 법제사법위원회 23

(1) 행형법 전부개정법률안 23

I. 제안경위 27

II. 제안이유 27

III. 주요내용 28

IV. 검토의견 30

1. 법률 제명 30

2. 교정시설 수용 규모(안 제6조) 30

3. 독거수용(안 제14조) 31

4. 운동·목욕·건강검진(안 제33조 및 제34조) 32

5. 의료처우(안 제39조) 33

6. 접견(안 제41조) 33

7. 서신수수(안 제43조) 35

8. 여성수용자 처우(안 제50조부터 제52조까지) 35

9. 교정시설 경비등급 구분(안 제56조) 36

10. 분류심사(안 제58조부터 제61조까지) 37

11. 집중근로에 따른 처우제한(안 제69조) 38

12. 작업상여금(안 제72조) 39

13. 귀휴(안 제76조) 39

14. 미결수용자 처우 40

15. 신체검사(안 제92조제2항 신설) 41

16. 전자장비를 이용한 계호(안 제93조 신설) 41

17. 보호실 수용(안 제94조 신설) 42

18. 보호장비 사용(안 제96조 및 제97조) 43

19. 수용을 위한 체포(안 제102조) 43

20. 마약류사범 등의 관리(안 제103조) 44

21. 징벌제도(안 제106조) 44

22. 가석방(안 제118조 및 제119조) 45

23. 주류, 담배 등의 반입 처벌(안 제131조) 46

V. 검토의견 반영결과 47

(2)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53

I. 제안경위 57

II. 제안이유 57

III. 주요내용 58

IV. 검토의견 58

1. 결혼중개계약서의 작성 및 관련 벌칙(안 제10조제1항, 제18조제5호) 58

2. 결혼중개업자의 설명의무(안 제10조제1항, 제18조제5호) 59

3. 영업소 폐쇄조치의 통보(안 제19조제3항) 60

4. 결혼중개업의 조사·연구(안 제23조) 60

V. 검토의견 반영결과 61

3. 정무위원회 63

(1)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3

I. 정부제출안 67

1. 제안경위 67

2. 제안이유 67

3. 주요내용 67

II. 김양수의원 대표발의안 70

1. 제안경위 70

2. 제안이유 70

3. 주요내용 70

III. 김애실의원 대표발의안 71

1. 제안경위 71

2. 제안이유 71

3. 주요내용 72

IV. 신학용의원 대표발의안 72

1. 제안경위 72

2. 제안이유 72

3. 주요내용 73

V. 검토의견 73

1. 가맹희망자의 범위 확대(정부안 제2조제4호) 73

2.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등록제도 도입(정부안 제6조의 2부터 제6조의 4까지) 74

3. 가맹본부의 가맹금 예치 또는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계약체결 의무 신설(신학용의원안 제6조의 2 및 제15조의2) 76

4. 가맹희망자의 정보공개서 숙고기간 연장(정부안 제7조제2항) 78

5. 가맹점사업자의 영업구역 침해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에 추가(신학용의원안 제12조제1항제4호) 79

6. 가맹계약 종료시 가맹본부의 갱신거절 제한 및 제재조항 신설(정부안 제13조, 제33조, 제35조 및 제41조) 80

7. 계약해지절차의 간소화(김애실의원안·정부안 제14조), 서면통보 대상 해지사유확대(정부안 제14조) 및 제재조항 신설(정부안 제33조, 제35조 및 제41조) 82

8.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및 제재조항 신설(정부안 제14조의2, 제33조, 제35조 및 제41조) 83

9. 가맹본부 등록제도 도입(김양수의원안 제15조의2) 86

10.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를 한국공정거래진흥원으로 이관(정부안 제16조 및 제19조) 및 협의회 위원 자격요건 완화(김애실의원안·정부안 제17조) 87

11. 협의회의 조정 중지 사유 추가, 분쟁조정절차 기간연장 및 분쟁 조정 결과 등의 공개(김양수의원안 제23조) 89

12. 협의회에 사무국 설치 및 협의회 운영비 지원의무(김양수의원안 제25조 및 제26조) 90

13. 가맹사업거래상담사의 명칭변경 및 업무영역 확대(정부안 제27조 및 제28조 등) 91

VI. 검토의견 반영결과 93

(2)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99

I. 이시종의원 대표발의안 103

1. 제안경위 103

2. 제안이유 103

3. 주요내용 104

II. 정부제출안 104

1. 제안경위 104

2. 제안이유 105

3. 주요내용 105

III. 검토의견 107

1.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사망시 유족에 대한 교육보호·취업보호의 계속(이시종의원안 제7조제9항) 107

2. 대한민국고엽제전후회의 설립근거 마련(이시종의원안 제3장 신설) 108

3. 벌칙조항의 신설(이시종의원안 제5장 신설) 109

4.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의 등록절차 간소화(정부제출안 제4조제7항) 109

5. 신상변동 신고의무의 신설(정부제출안 제4조의2 신설) 110

6. 고엽제후유증에 만성골수성백혈병 추가(정부제출안 제5조제1항제15호 신설) 111

7. 수당의 지급정지 및 법 적용 배제조항의 정비(정부제출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제1항제2호·제4호 신설) 111

8. 법률의 유효기간의 연장 112

IV. 검토의견 반영결과 118

4. 재정경제위원회 12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안 121

I. 제안경위 125

II. 제안이유 125

III. 주요내용 126

IV. 검토의견 131

1. 법 제정취지 및 법률안의 체계 131

가. 입법 배경·취지 및 주요 논점 사항 131

나. 법률안의 구성체계 및 주요특징 137

2. 사항별 검토 140

가. 포괄주의 규율체제로의 전환 140

나. 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확대 144

다. 규제체계의 개편 152

라. 투자자 보호장치의 정비 172

마. 증권 발행·유통 및 불공정 거래 규제 179

사.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및 한국거래소 190

아. 감독 및 제재수단 등 196

자. 기타 201

〈참고자료 1〉 해외 주요국의 자본시장 관련 법률 입법현황 211

〈참고자료 2〉 금융기관 현황 212

〈참고자료 3〉 금융관련 협회 현장 230

V. 검토의견 반영결과 232

(2) 금융지주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53

I. 제안경위 257

II. 제안이유 257

III. 주요내용 257

IV. 검토의견 259

1. 소규모회사에 대한 인가제도 완화 259

2. 외국 금융기관의 국내 금융지주회사 설립허용 등 260

3. 사모투자전문회사의 금융지주회사 지배허용 등 263

4. 금융지주회사 소유·지배구조 관련 규제 강화 265

5. 완전자회사·완전손자회사의 사외이사 등 설치의무 완화 272

6. 미인가 금융지주회사 등에 대한 위법상태 해소절차 및 시정조치권 신설 273

7. 주식교환·이전시 상법상 특례 적용 범위 확대(안§62의2) 275

8. 기타 276

〈참고자료〉 279

V. 검토의견 반영결과 280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285

(1)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안 285

I. 제안경위 289

II. 제안이유 289

III. 주요내용 290

IV. 검토의견 291

1. 발의배경 291

2. 목적 규정(안 제1조) 291

3. 정의 규정(안 제2조) 292

4. 정부의 시책 등(안 제3조) 292

5. 개성공업지구개발지원대책협의회의 구성(안 제4조) 293

6. 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안 제6조) 293

7. 현지기업에 대한 중소기업구조고도화자금의 지원(안 제7조) 294

8. 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안 제11조) 295

9. 전문연구요원 또는 산업기능요원의 근무(안 제12조) 295

10. 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안 제13조) 296

11. 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안 제14조) 296

12. 의료기관 등(안 제15조) 297

13. 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안 제16조) 297

14. 조세 특례(안 제17조) 297

15. 왕래와 교역의 특례(안 제18조) 298

16.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안 제19조) 299

17. 개성공업지구 지원재단(안 제20조) 299

18. 공무원 등의 파견(안 제21조) 300

19.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한 사법상 법률관계(안 제22조) 300

20. 개성공업지구지원협회의 청산(안 부칙 제3조) 301

V. 검토의견 반영결과 302

(2)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국회동의 절차에 관한 법률안 307

I. 제안경위 311

II. 제안이유 311

III. 주요내용 311

IV. 검토의견 312

1. 법안의 취지 및 주요내용 312

2. 조약의 의의, 체결절차 및 관련 법규정 313

3. 법안의 제정 필요성, 타당성 및 합헌성 검토 315

4. 조문별 검토 317

5. 종합의견 322

6. 국방위원회 325

(1) 군인복지기본법안 325

I. 제안경위 329

II. 제안이유 329

III. 주요내용 330

IV. 검토의견 330

1. 입법의 필요성 330

2. 조문별 검토 332

〈참고자료〉 355

V. 검토의견 반영결과 356

7. 행정자치위원회 363

(1)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안 363

I. 제안경위 367

II. 제안이유 367

III. 주요내용 367

IV. 검토의견 370

1. 법안의 제정목적 370

2. 법안의 주요내용별 검토 372

가. 관리기관 및 적용범위(안 제2조제5호 및 제3조) 372

나. 붕괴위험지역의 지정(안 제6조) 372

다. 붕괴위험지역 정비계획의 수립(안 제12조 및 제13조) 373

라. 급경사지에 관한 정보체제의 구축(안 제20조) 373

마. 계측업의 등록(안 제22조) 374

V. 검토의견 반영결과 375

(2)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377

I. 제안경위 381

II. 제안이유 381

III. 주요내용 381

IV. 검토의견 383

1. 개정안의 제안배경 383

2. 개정안의 주요 내용 383

3. 개별 내용에 대한 검토 385

V. 검토의견 반영결과 396

8. 교육위원회 399

(1) 평생교육법 전부개정법률안 399

I. 제안경위 403

II. 제안이유 403

III. 주요내용 404

IV. 검토의견 405

1. 개정안에 대한 총괄적 검토 405

2. 평생학습의 개념 정의(안 제2조) 405

3. 평생학습관련 계획수립(안 제10조 및 제11조) 407

가. 평생학습진흥기본계획의 수립(안 제10조) 407

나. 평생학습진흥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안 제11조) 408

4. 평생학습 추진주체관련 검토 409

5. 평생학습진흥원 신설(안 제20조) 412

6. 기타사항 412

V. 검토의견 반영결과 413

(2) 국립대학법인 울산국립대학교 설립에 관한 법률안 415

I. 제안경위 419

II. 제안이유 419

III. 주요내용 420

IV. 검토의견 421

1. 법안의 제명 421

2. 다른 법령과의 관계 421

3. 총장 421

4. 이사 422

5. 이사회 422

6. 지원·육성 등 422

7. 국·공유재산의 무상양여 등 423

8. 토지 등의 수용·사용 423

9. 자본금 424

10. 연금적용 424

11. 고등교육법의 개정 425

V. 검토의견 반영결과 426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431

(1) 우주손해배상법안 431

I. 제안경위 435

II. 제안이유 435

III. 주요내용 435

IV. 검토의견 436

1. 입법의 필요성 436

가. 우주개발사업의 본격화 436

나. 우주손해의 특수성 437

2. 주요내용에 대한 검토 437

가. 우주손해의 정의와 손해배상의 범위(안 제2조제1항4호) 437

나. 적용범위 규정의 부적절성(안 제3조제1항) 438

다. 무과실책임의 원칙(안 제4조제1항) 440

라. 책임의 집중과 구상권의 제한(안 제4조제2항·제3항) 441

마. 제조물책임법의 적용배제(안 제4조제4항) 442

바. 손해배상책임 한도액의 설정(안 제5조) 442

사. 책임보험의 의무가입(안 제6조) 443

아. 정부의 조치(안 제7조) 444

자. 권리행사의 기간(안 제8조) 445

차. 배상심의위원회의 도입 필요 446

V. 검토의견 반영결과 447

(2)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449

I. 제안경위 453

II. 제안이유 453

III. 주요내용 453

IV. 검토의견 455

1. 개정안의 취지에 대한 검토 455

2. 무선국 허가제도의 개선(안 제14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 제21조제2항, 제21조의2 및 부칙 제2항) 455

가. 할당 방식과 무선국 허가제도(안 제14조제5항, 제17조제3항, 제19조제1항제3호와 부칙 제2항) 456

나. 무선국의 개설조건(안 제21조제2항 및 제21조의2) 457

3. 무선국 운용시기의 변경(안 제25조제3항, 제33조, 제72조 및 제90조) 459

가. 준공검사 전 무선국 운용(안 제25조 및 제33조) 459

나. 준공검사 전 무선국 운용에 따른 벌칙 규정 보완(안 제72조 및 제90조) 461

4. 기지국 공동사용 명령제도의 개편(안 제48조) 462

V. 검토의견 반영결과 465

10. 문화관광위원회 469

(1) 공공디자인에 관한 법률안 469

I. 제안경위 473

II. 제안이유 473

III. 주요내용 473

IV. 검토의견 474

1. 법안의 발의배경 474

2. 디자인산업진흥법안과의 관련성 검토 477

3. 법률안 제명의 적합성 여부 482

4. 공공디자인의 정의 및 적용범위 관련(안 제2조 및 제3조) 482

5. 공공디자인의 변경 협의 관련(안 제8조) 484

6. 지역의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및 계획 관련(안 제9조) 485

7. 공공디자인의 총괄계획가 관련(안 제10조) 486

8. 공공디자인 비용계상 관련(안 제12조) 487

9.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관련(안 제14조 및 제15조) 488

V. 검토의견 반영결과 490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493

(1)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안 493

I. 제안경위 497

II. 제안이유 497

III. 주요내용 498

IV. 검토의견 501

1. 관련 협약의 내용 501

2. 이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502

3. 법률안의 주요내용 504

4. 주요 검토의견 507

V. 검토의견 반영결과 513

[참고자료1] 선박보안계획서 승인 및 보안심사 절차 518

[참고자료2] 외국항만의 항만보안료 도입사례 519

(2) 농업·농촌기본법 개정법률안 521

I. 제안경위 5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525

III. 검토의견 538

1. 개요 538

2. 정부안과 의원발의안의 주요 내용 539

3. 식량자급률의 법제화 542

4. 농업인의 소득보장에 관한 국가 등의 책임규정 신설 550

5. 농업인의 정의규정에 농업가족종사자, 농업임금근로자 등을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것에 관하여 552

6. 농산물의 건강효능에 대한 광고 허용여부와 농산물의 허위표시 및 과대광고 금지규정 신설 554

7. 농촌 및 준농촌지역의 범위 확대 556

8. 농촌용수구역단위로 농업생산기반 종합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것에 관하여 558

9. 농업·농촌의 공익기능에 관한 사항 560

10. 통일 대비 적정 식량자급목표 설정 563

11. 농정심의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의 상위입법화 565

12. 농업통상협정 추진시 정부의 농업피해 연구·조사 책무규정 신설 567

13.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 569

IV. 검토의견 반영결과 570

12. 산업자원위원회 573

(1) 가맹사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573

I. 제안경위 577

II. 제안이유 577

III. 주요내용 577

IV. 검토의견 579

1. 입법의 배경 579

2. 가맹사업 등의 개념 정립(안 제2조) 582

3. 제정안의 적용대상 및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3조) 582

4. 가맹사업 진흥계획의 수립 및 가맹사업 진흥 심의회의 설치(안 제4조부터 제8조까지) 584

5. 가맹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 지원시책(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제14조 및 제15조) 584

6. 가맹사업의 국제화 촉진(안 제13조) 586

7. 가맹사업 창업 및 사업전환 지원(안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 587

8. 자금의 지원(안 제19조) 588

참고자료 589

V. 검토의견 반영결과 590

(2)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3

I. 제안경위 597

II. 제안이유 597

III. 주요내용 598

IV. 검토의견 599

1. 개정안의 추진배경 599

2. 조문별 검토의견 601

가. 사전적 예방정책 601

나. 사후적 제재정책 605

V. 검토의견 반영결과 610

13. 보건복지위원회 615

(1)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일부개정법률안 615

I. 제안경위 619

II. 제안이유 619

III. 주요내용 620

IV. 검토의견 620

1. 인류의 건강증진 등에 공헌한 자에 대한 기념사업 620

가. 입법취지 620

나. 쟁점사항 621

2. 국·공립병원의 중고의료기기 무상 양여 근거 마련 623

가. 입법취지 623

나. 개정안 검토 624

다. 입법적 보완사항 627

참고자료 630

V. 검토의견 반영결과 634

(2) 동물실험에 관한 법률안 635

I. 제안경위 639

II. 제안이유 639

III. 주요내용 639

IV. 법률안의 체계 640

V. 실험동물 관련 입법추진 경과 642

VI. 실험동물 사용현황 및 외국의 사례 642

1. 실험동물 사용현황 642

2. 외국의 사례 643

VII. 실험동물관리에 관한 법률안과의 비교 643

VIII. 조문별 검토 643

1. 정의(안 제2조) 643

2. 동물실험의 금지(안 제4조) 645

3. 다른 법률과의 관계(안 제5조) 647

4. 동물실험의 기본원칙(안 제6조) 648

5. 동물실험운영위원회(안 제8조) 650

6. 동물실험시설 등의 등록(안 제9조) 652

7. 우수동물실험시설 등의 지정(안 제12조) 652

8. 실험동물의 사용(안 제13조) 653

9.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보고(안 제18조) 655

10. 사체 등 폐기물 처리(안 제19조) 656

11. 동물실험위원회(안 제20조) 657

12. 동물실험 실태보고(안 제22조) 658

IX. 검토의견 반영결과 659

14. 환경노동위원회 661

(1)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법률안 661

I. 제안경위 665

II. 제안이유 665

III. 주요내용 666

IV. 검토의견 666

1. 모성보호 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시책의 수립(안 제5조제1항제4호의2 신설) 667

2. 남녀고용평등 실현을 위한 조사·연구 등의 사업 근거 규정 신설(안 제6조의2 신설) 667

3. 고용평등정책심의위원회의 신설(안 제6조의3 신설) 668

4. 산전후휴가 등에 대한 지원(안 제18조) 668

5. 육아휴직 분할 사용 등(안 제19조제2항) 670

6. 육아지원을 위한 조치 등(안 제19조의2 신설) 671

7. 사업주의 가족돌봄 지원(안 제19조의3 신설) 672

8. 일·가정생활의 양립 지원(안 제20조제3항 및 제4항) 672

V. 검토의견 반영결과 676

(2)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안 677

I. 제안경위 681

II. 제안이유 681

III. 주요내용 681

IV. 검토의견 684

1. 제정법안의 주요내용 684

2. 법 제정의 필요성과 관련한 사항 684

3. 지속가능발전 기본원칙(안 제3조) 685

4. 국가 및 지방의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의 수립·추진(안 제4조 및 제5조) 686

5. 이행계획의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686

6. 지방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및 이행계획과 국가지속위원회와의 연계 필요성에 관한 사항 687

7. 법령 및 중·장기 행정계획에 대한 지속가능성 검토(안 제11조) 687

8. 국가 및 지방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설치(안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688

9. 지속가능발전 정보의 보급 등(안 제20조부터 제22조까지) 689

V. 검토의견 반영결과 690

15. 건설교통위원회 691

(1)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691

I. 제안경위 695

II. 제안이유 695

III. 주요내용 695

IV. 검토의견 696

1. 하도급계획의 적정성 사전검토 696

V. 검토의견 반영결과 698

(2)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699

I. 제안경위 703

II. 제안이유 703

III. 주요내용 704

IV. 검토의견 704

1. 투기과열지구 지정기준의 법률명시 704

2. 읍·면·동 단위의 투기과열지구 지정 및 해제 705

V. 검토의견 반영결과 706

16. 정보위원회 707

(1) 비밀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707

I. 제안경위 711

II. 제안이유 711

III. 주요내용 712

IV. 검토의견 714

1. 법률안의 제정배경 및 체계 714

2. 법률안의 제정 필요성 715

3. 비밀의 개념 정의 717

4. 비밀 구분의 명확화 및 대외비 제도의 폐지 718

5. 비밀의 지정(인가)권자와 비밀취급인가자의 분리 720

6. 비밀취급 등의 특례 721

7. 비밀의 해제 722

8. 비밀의 공개절차 722

9. 국회정보위원회에 연차보고서 제출근거 마련의 필요성 723

10. 벌칙규정 검토 724

11. 기타 수정 필요사항 726

V. 검토의견 반영결과 728

17. 여성가족위원회 731

(1) 모·부자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731

I. 제안경위 735

II. 제안이유 735

III. 주요내용 736

IV. 검토의견 736

1. 법률의 제명 및 목적(안 제1조) 736

2. 정의(안 제4조) 737

3. 한부모가족자립지원센터(안 제7조 및 제8조) 739

4. 복지급여(안 제12조) 740

5. 고용의 촉진(안 제14조) 742

6. 시설우선이용(안 제16조) 744

7. 국민주택의 분양 및 임대(안 제18조) 744

V. 검토의견 반영결과 752

(2)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및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 757

I. 가족친화기업 촉진에 관한 법률안 761

1. 제안경위 761

2. 제안이유 761

3. 주요내용 762

II.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법안 763

1. 제안경위 763

2. 제안이유 763

3. 주요내용 763

III. 검토의견 765

1. 법률의 제명 768

2. 목적 769

3. 정의 769

4. 사업주의 책무 771

5. 기본계획의 수립 772

6. 지역계획의 수립 774

7. 실태조사 775

8. 가족친화 사회환경 조성사업 등 776

9. 가족친화 인증 782

10. 경비지원 784

11.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785

12. 세제 등의 지원 787

13. 가족친화지원센터 788

14. 가족친화기업단지의 지정 및 조성 789

15. 보고 및 검사 790

16. 벌칙 등 791

17. 그 밖의 검토사항 794

IV. 검토의견 반영결과 808

18. 국제경기대회지원특별위원회 817

(1)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및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 817

I. 국제경기대회 개최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 821

1. 제안경위 821

2. 제안이유 821

3. 주요내용 822

II. 제17회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안 822

1. 제안경위 822

2. 제안이유 823

3. 주요내용 823

III. 제13회 세계육상경기선수권대회 지원법안 824

1. 제안경위 824

2. 제안이유 825

3. 주요내용 825

IV. 검토의견 827

1. 법률안 발의배경 및 목적 827

2. 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 829

3. 옥외광고사업 관련 833

4. 조세감면 등 관련 839

V. 검토의견 반영결과 845

[2] 동의안 851

1. 국방위원회 853

(1) 국군부대의 이라크 파견연장 및 임무종결계획 동의안 853

I. 제안경위 857

II. 제안이유 857

III. 주요내용 858

IV. 검토의견 858

1. 동의안 제출 경과 859

2. 이라크 현지 상황 859

3. 다국적군 현황 861

4. 자이툰 부대 현황 및 민사·재건지원작전 성과 862

5. 파견 예산 현황 및 추계 864

6. 파견연장에 대한 찬·반 논란 865

7. 파견병력 감축에 따른 조치 869

8. 종합의견 870

참고자료 872

[3] 승인안 877

1. 문화관광위원회 879

(1) 한국방송공사 텔레비전방송수신료 인상 승인안 879

I. 제안경위 883

II. 주문 883

III. 제안이유 883

IV. 검토의견 884

1. 승인안의 제출배경 및 필요성 검토 884

2. 수신료 인상(안) 중기 수지전망 검토 886

가. 수신료 인상금액 산정 887

나. 수신료 인상 후의 수지전망 검토 887

다. 경영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검토 891

3. EBS 수신료 지원에 대한 검토 893

4. 경영 효율화 방안에 대한 검토 895

5. KBS 월드를 통한 우리 문화의 전파 897

[4] 규칙안 899

1. 국회운영위원회 901

(1) 국회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901

I. 제안경위 905

II. 제안이유 905

III. 주요내용 905

IV. 검토의견 907

1. 인사관리의 전자화 근거 명시 907

2. 특별채용제도 개선 908

3. 승진소요 최저연수 제도의 신설 및 조정 909

4. 파견제도의 활성화 910

5. 육아휴직제도의 보완 911

6. 시간제 근무제도 신설 913

표제지

목차

[5]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917

1. 국회운영위원회 919

I. 예산안 내역 923

1. 총괄 923

가. 일반회계(세입세출) 총괄 923

나. 특별회계(세입) 총괄 924

2.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925

가. 자체예산 편성 내역 925

(1) 예산 주요 편성내역 925

(2) 성질별 예산편성내역 926

나. 정부예비비 편성내역 933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편성내역 934

3.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935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개요 935

(1) 총괄 935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총괄) 936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총괄) 937

나. 기획예산처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편성내역 939

(1) 총괄 939

(2) 세입재원별 산정내역 940

(3) 사업계정별 편성내역 941

II. 기획예산처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 942

1. 일반회계 942

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개관 942

나. 사항별 검토의견 943

(1) 인건비 943

(2) 국제기구 공동연구·자문사업 946

(3) 균형발전특별회계 관리 및 제도개선 947

(4) 국제재정협력사업 949

(5) 양극화·민생대책위원회 운영 사업 952

(6) 재정사업 성과평가 954

(7) 예산낭비 대응시스템 구축·운영 956

(8) 공공기관 평가 및 관리 958

(9) 디지털 예산회계 기획단 운영 및 시스템 운영·관리 961

(10) 정부예비비 965

2. 특별회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966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세출 총괄 966

나. 기획예산처 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검토의견 968

참고자료 970

2. 법제사법위원회 979

I. 예산안 총괄 983

1. 예산안의 규모 983

2. 정부 일반회계와의 비교 983

3. 예산요구액 대 조정액 983

II. 세입예산안 내역 984

III. 세출예산안 내역 985

1. 사업별 내역 985

2. 2008년 주요 신규사업 현황 986

3. 2008년 예산안의 주요 특징 987

IV. 검토의견 989

1. 감사운영혁신사업의 폐지에 관한 사항 989

2. 남극 세종기지 방문 사업에 관한 사항 989

3. 명예감사관 운영에 관한 사항 990

4. 복식부기재무감사 수행능력 강화사업에 관한 사항 992

5. 예산반영협의회를 차관급으로 격상할 필요 993

6. 감사자료수집 및 모니터링 활동비(특정업무경비)의 증액 994

7. 중국 남경 심계학원 방문 사업(감사교육원) 995

8. 평가연구활동경비 중 국외여비 편성(평가연구원) 996

〈참고자료〉 998

V. 검토의견 반영결과 1008

3. 정무위원회 1009

I. 기금개요 1013

1. 총괄 1013

가. 일반회계 1013

나.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1013

다. 청소년육성기금 1013

2. 일반회계 1014

가. 세입예산안 1014

나. 세출예산안 101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15

가. 세출예산안 1015

4. 청소년육성기금 1016

가. 개요 1016

나. 수입계획안 1017

다. 지출계획안 1017

II. 검토의견 1018

1. 일반회계 1019

가. 세입예산안 개요 1019

나. 세출예산안 개요 1019

다. 검토사항 1020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29

가. 개요 1029

나. 세출예산안 개요 1030

다. 검토사항 1030

3. 청소년육성기금 1031

가. 수입계획안 개요 1031

나. 지출계획안 개요 1031

다. 검토사항 1032

III. 검토의견 반영 결과 1043

4. 재정경제위원회 1045

I. 재정경제부소관 세입예산안 분석 1049

1. 세입예산안 규모 및 증액편성 요인 1049

2. 국세 세입예산안 분석 1051

가. 총괄분석 1051

나. 세목별 세입예산안 분석 1052

3. 세외수입 예산안 분석 1070

가. 총괄분석 1070

나. 항목별 세외수입 분석 1071

II. 검토의견 1076

1. 경제지표 전망과 실적의 괴리 문제 1076

2. 중기재정운용계획상 조세부담률 전망의 오차 문제 1079

3. 세입추계방식의 정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 검토 1080

가. 2007년도 세입의 과소추계 문제 1080

나. 세입추계방식의 개선에 대한 평가 1082

다. 이월세수의 회계처리 방안 개선 필요 1084

라. 세입추계 조직의 정비 필요 1085

4. 특별회계상 예상 여유재원의 일반회계 전입 문제 1086

5. 탈세방지 등 세원관리 철저 필요 1088

6. 세법개정효과 1089

III. 세출예산안 개요 1093

1. 총괄 1093

2. 인건비 및 기본사업비 1094

3. 주요사업비 1095

IV. 검토의견 1099

1. 일시차입금 이자상환(1372-561) 1099

2. 대러차관보증채무이행(8411-841) 1100

3. 공인회계사 실무수습 지원(1531-304) 1103

4. 대개도국 경제개발 종합컨설팅(1834-301) 1104

5. 외국 교육·연구기관 유치지원(2731-303) 1108

6. 금융중심지 지원센터 지원(1531-307) 1109

7. 대북시장 경제교육(1831-304) 1111

8. EA(Enterprise Architecture) 구축사업(7134-301) 1112

9. FIU 운영(1631-301) 1113

10. FIU전산망 구축운영사업(1632-501) 1115

V. 검토의견 반영결과 1116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117

I. 2008년도 외교통상부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121

1. 세입 1121

가. 수입대체경비 세입세출예산의 비합리적 편성 1121

나. 여권발급 수수료 수입의 과소계상 1123

2. 세출 1125

가. 국제기구 초급전문가 파견(세부사업) 1125

나. 동북아시대위원회 운영(세부사업) 1126

다. 여권업무 선진화 1129

라. 자유무역협정체결(단위사업)에 대한 재정통제 필요성 1141

마. 외교정책연구 및 교육 1152

바. 외교활동비 및 재외공관 주요행사비 1154

3. 국고채무부담행위 1157

가. 개요 1157

나. 2008년도 재외공관 국유화사업 예산 편성 내역 1158

다. 재외공관 국유화 사업 추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160

4. 재외동포재단 1163

가. 조사연구사업 1163

나. 지위향상 및 숙원사업 지원 1164

5. 한국국제협력단 1169

가. 자체수입의 과소계상 1169

나. 인력충원 대비 예산의 과다 운용 1170

다. 모니터링 및 평가사업의 내실화 1172

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174

6. 국방위원회 1175

제1장 20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179

I. 총괄 1179

1.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1179

2. 기금운용계획 1180

3. 국고채무부담행위 1180

II. 회계별 예산안 규모 1181

1. 일반회계 1181

2. 특별회계 1183

3. 주요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1186

III. 국고채무부담행위 1189

IV. 명시이월비 1189

V. 기금운용계획안 1190

1. 군인복지기금 1190

2. 군인연금기금 1191

제2장 검토의견 1192

I. 일반회계 1192

1. 세입예산안 1192

2. 세출예산안 1194

II. 특별회계 1209

1.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1209

2.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1212

3.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1217

III. 기금운용계획안 1220

1. 군인연금기금 1220

2. 군인복지기금 1222

IV. 검토의견 반영결과 1225

7. 행정자치위원회 1227

I. 개황 1231

1. 회계별 규모 1231

가. 세입예산안 1231

나. 세출예산안 1231

II. 검토의견 1232

1. 총괄 1232

가. 개요 1232

나. 행정자치부소관 예산안의 주요 특징 1234

2. 일반회계 1235

가. 세입예산안 1235

나. 세출예산안 1237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55

가. 총괄 사업개요 1255

나. 2008년도 총괄 예산안 1256

다. 낙후지역개발사업 1257

라. 살기좋은 지역만들기 1263

4. 공무원연금기금 1267

가. 총괄 1267

나.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271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276

8. 교육위원회 1277

I. 총괄 1281

1. 2008년도 교육부문 예산의 규모 및 특징 1281

II. 부문별 주요세부사업에 대한 검토의견 1283

1. 세입예산 1283

가. 국립대학의 수입금 처리문제 1283

2. 일반회계 세출예산 1285

가. 고등교육 부문 1285

(1) 우수인력양성대학 교육역량 강화(신규) 1285

(2) 입학사정관제도 도입 지원사업 1287

(3) 학습능력 보충지원사업(신규) 1290

(4) 인문사회 학술연구 조성사업 1291

(5) 이공분야 학술연구조성사업 1296

(6) 대학구조개혁 지원사업 1300

(7) 한국고전번역원 출연사업 1306

나. 유아 및 초·중등교육부문 1311

(1)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311

(2) 유아교육 지원사업 1315

(3) 영어교육 활성화 추진 1320

다. 인적자원·평생·직업·국제교육·정보화 부문 1322

(1) 인적자원정책 인프라 조성사업(신규) 1322

3. 특별회계 세출예산 1327

가.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1327

(1)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사업 1327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334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1335

I. 2008년도 정보통신부 소관 예산안 개요 1339

1. 정보통신부소관 재정의 개괄 1339

2. 2008년 예산안 특징 및 재정투자 방향 1340

가. 새로운 재정시스템의 도입·운용 1340

나. 재정사업 자율평가 1340

다. 세출 구조조정 실적 1341

라. 사업 수행 방식의 일부 조정 1341

마. 2008년도 중점투자 방향 1342

3. 회계별 예산안의 규모 1344

4. 각 회계 간 전·출입현황 1346

II. 회계별 검토 1348

1. 일반회계 1348

가. 세출 1348

(1) 세출예산안의 개요 및 특징 1348

(2) u-City 구축기반조성사업 1350

(3) IT활용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 1352

(4) 주파수 자원 분석 체계 구축 사업 1356

(5) 전략국가 전자정부 관계자 네트워크 구축 사업 1359

(6) 국제 IT협력센터 운영 사업 1360

2. 우편사업특별회계 1363

가. 세출 1363

(1) 세출예산안의 개요 1363

(2) 별정우체국 운영 1364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367

10. 문화관광위원회 1369

제1장 2008년도 문화관광부소관 예산안 개요 1373

I. 세입예산안 1373

1. 총괄 1373

2. 회계별 세입예산안 1373

II. 세출예산안 1375

1. 총괄 1375

2. 회계 기준 부문별 재정 현황 1376

III. 문화관광부 소관 예산안 총괄 검토의견 1377

1. 기금운용계획 변경 및 예산 전용을 통해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부적정성 1377

2. 국고사업을 기금으로 이관하여 편성하는 것의 적정성 검토 1379

제2장 2008년도 일반회계 예산안 1382

I. 세입예산안 1382

II. 세출예산안 1383

1. 부문별 재정 현황 1383

2.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사업 이관 1383

3. 신규사업 현황 1385

예술국 1388

1. 총괄 1388

2. 서울국악예술중·고등학교 국립화 사업 1393

3. 윤이상음악당 건립 사업 1397

체육국 1400

1. 총괄 1400

2. 국가대표선수 양성사업의 강화 필요 1403

3.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사업의 지연 및 재원확보 문제 1405

4. 태권도공원 건립사업 및 태권도 관련 사업 검토 1411

제3장 2008년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1420

1. 총괄 1420

2.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실적 제고 필요 1422

III. 검토의견 반영 결과 1426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1427

I. 개요 1431

1. 2008년 국가전체 총지출 규모 1431

2. 2008년 농림부문(농림부+농진청+산림청) 총지출 규모 1432

3. 농림부 소관 총지출 현황 1433

4. 농림부 소관 세입세출예산안 현황 1434

가. 세입예산안 1434

나. 세출예산안 1435

5. 2008년도 신규사업 현황 1436

II.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1440

1. 한식세계화(농안기금) 1440

2. 쌀소득보전 변동직불사업(쌀소득기금) 1444

3. 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사업(농특회계) 1447

4. 취약농가 인력지원사업(농특회계) 1449

5.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일반회계)에 관하여 1452

6. 비료계정적자 보전사업(일반회계)에 관하여 1454

7. 사료산업 종합지원사업(축발기금) 1455

8. 축산분뇨처리지원사업(농특, 균특회계)에 관하여 1457

9. 대단위 농업종합개발(농특회계, 농지관리기금)에 관하여 1459

10. 수리시설개보수사업(농특회계)에 관하여 1464

11. 동절기 수급안정사업(농안기금)에 관하여 1468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471

12. 산업자원위원회 1473

I. 일반회계 1477

1. 기타재산수입 예산액의 산출방식 1477

2. 무역조정지원 1477

3. 자유무역지역조성사업 1478

4. 산업기술인력양성 1478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79

1. 테크노파크(TP)조성 1479

2. 기업지방이전촉진 1479

3. 외국인투자유치사업 1480

I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1481

1. 등유 및 부생연료유 판매부과금의 폐지 1481

2. 에너지정책홍보사업의 개선 필요성 1481

3. 석유비축사업의 감액편성 1481

4. 탄가안정대책사업비의 연례적 부족현상 및 대책 1482

IV. 전력산업기반기금 1483

1. 국제핵융합실험로(ITER) 공동개발사업지원 1483

V. 수출보험기금 1484

1. 채권회수대행·신용정보판매 1484

VI. 검토의견 반영결과 1484

1. 세출예산안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484

13. 보건복지위원회 1485

I. 사회복지정책본부(장애인정책관 및 지역복지서비스 정책관 제외) 1489

1. 개요 1489

2. 신규계상 예산 1491

3. 일반회계 1491

가.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예산 1491

나. 국민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1492

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1505

라.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08년 신규사업) 1507

마. 의료급여 1509

바. 긴급복지지원사업 1515

사. 부랑인시설 운영 1517

아. 사회복무요원 관리 1519

II. 국민연금정책관 1525

1. 일반회계 1525

가. 공단 운영비의 국고 보조금 1525

나. 2008년 국민연금 재정계산 1527

2. 국민연금기금 1529

가. 기금운용개요 1529

나. '08년 국민연금 총적립금액 1530

다. 기금운용 규모 1531

라. 수입계획 1533

마. 자산배분 1540

바. 누적적립금을 기금운용계획 대상으로 할 것인지 여부 1544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545

14. 환경노동위원회 1547

I. 검토의견 1551

1. 신화학물질관리제도(REACH) 대응체계 구축 1551

2. 분뇨처리시설 확충사업 1553

3. 도서지역 식수원개발사업(균특) 1554

4. 생태하천복원사업 1555

5. 재활용산업 육성융자금 1558

6. 충주쓰레기소각시설 설치사업 1559

7. 수도권대기개선추진대책사업 1560

8. 습지보전관리사업 1566

9. 국립생태원 건립사업 1568

10. 차세대핵심환경기술개발사업 1569

11. 사회환경교육강화 1573

12. 한강수계관리기금 1575

가. 비점오염저감사업 1575

13. 금강수계관리기금 1577

가. 주민지원사업 1577

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579

15. 건설교통위원회 1581

I. 개요 1585

1. 세입예산안 규모 1585

2. 세출예산안 규모 1587

3. 국민주택기금 1588

가. 기본방향 1588

나. 주요내용 1588

다. 조성 부문 1590

라. 운용 부문 1590

II. 검토의견 1591

1. 일반회계 1591

가. 장기비축임대주택건설펀드 지원예산 편성문제 1591

나. 기업도시 지원사업에 대한 검토 1595

다. 임대전용 산업단지 지원사업 문제 1597

라. 집중호우 빈발과 홍수피해 예방을 위한 댐건설의 필요성 1600

마. 건설교통분야 R&D예산의 확충 1601

바. PSO 보상의 제도개선 필요성 1604

2. 교통시설특별회계 1607

가. 도로계정 세입예산추계의 적정성 문제 1607

나. 인천국제공항철도 이용객 추정의 오류 1610

다. 서울 지하철 8호선 연장사업의 추진방식 부적정 1612

라. 인천국제공항 2단계 건설사업 국고지원규모의 적정성 161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617

가.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방식의 효율성 문제 1617

나. 지역기술혁신사업 개선 필요 1620

4. 혁신도시건설특별회계 1623

가. 법 개정을 전제로 한 예산편성 문제 1623

5. 국민주택기금 1623

가. 기금운용계획의 확정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필요 1623

나. 국민주택기금의 관리체계 개선 필요 1625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628

16. 여성가족위원회 1629

I. 예산안 개요 1633

1. 세입예산안 1633

2. 세출예산안 1633

가. 총규모 1633

나. 성질별 내역 1634

II. 검토의견 1635

1.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 사업에 대한 검토 1635

가. 여성정책평가체계구축 1635

나. 남녀평등의식확산 1639

다.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1641

2. 가족기능강화 사업에 대한 검토 1645

가. 결혼이민자가족지원 1645

나.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1648

다.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 1651

라. 결혼이민자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1655

마. 결혼이민자가족 아동양육지원 1656

3. 보육지원강화 사업에 대한 검토 1658

가.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1658

나. 보육시설 확충 1666

다. 시설장·보육교사 자격관리 1671

라. 보육프로그램 개발 및 연구 1674

마. 보육시설평가인증운영 1675

4. 여성권익증진 프로그램 사업에 대한 검토 1680

가. 아동성폭력 전담센터 운영 1680

나. 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 1682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684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685

I. '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개관 1689

1. '08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총지출·총수입 규모 1689

2. '08년도 예산안 1690

가. 세출예산안 1690

나. 세입예산안 1692

3. '08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693

가. 총괄 1693

나. 기금별 운용계획안 1694

II. 검토보고 1699

1. '08년도 세입예산안 및 세수추계 검토 1699

가. '08년도 세입예산안 개관 1699

나. '08년도 세목별 국세수입 예산안 개관 및 검토 1700

2. 부문별 재원배분 현황 검토 1703

가. '08년도 재원배분의 중점 1703

나. '08년도 주요 분야별 재원배분안 1704

다. 재원배분과 관련한 주요 쟁점 1705

3. 국가채무의 현황과 문제점에 대한 검토 1707

4. '08년도 예산총칙안 검토 1709

가. 차입금 국채발행 한도액(총칙안 제9조)에 대한 검토 1712

나. 목적예비비(총칙안 제12조)를 포함한 예비비 편성규모에 대한 검토 1714

5. 경정훈련원 건립사업 예산 타당성 검토(문화관광부 : 국민체육진흥기금) 1718

6. 엔지니어링기술자 경력관리(1731-406)사업의 법적 근거 미비로 인한 시행시기 조정 및 유사 중복사업 조정 필요(과학기술부 : 과학기술진흥기금) 1719

7. 통신시장 경쟁상황평가, 통신시장 경쟁촉진, 통신방송정책연구사업간 중복 편성 예산 조정 필요(정보통신부 : 일반회계) 1721

8. 경영이양직불사업의 적정성 검토(농림부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1723

9. 무역조정지원사업의 적정규모 재검토(산업자원부 : 일반회계) 1726

10. 사용자 건강보험료 지원(4931-300 중)의 적절성 문제(보건복지부 :일반회계) 1727

11. 잔류성유기오염물질종합관리사업의 시범사업 내실화 필요(환경부 : 환경개선특별회계) 1729

12. 청년층개인별종합취업지원서비스운영 사업 예산조정 필요(노동부 : 일반회계) 1730

13.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3133-333) 예산의 적정성 검토(여성가족부) 1732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1733

판권기 1736

표제지

목차

[6] 결산·기금결산·예비비 1739

1. 국회운영위원회 1741

I. 결산개요 1745

1. 세입결산내역 1745

가. 총괄 1745

나. 일반회계 세입결산 1745

다.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1746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총괄 1746

(2) 기획예산처소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결산 내역 1747

2. 세출결산내역(일반회계) 1748

가. 총괄 1748

나. 자체예산 집행내역 1750

(1) 주요집행내역 1750

(2) 성질별 예산 집행내역 1751

(가) 총괄 1751

(나) 인건비 1752

(다) 기본사업비 1753

(라) 주요사업비 1755

다. 전용내역 1757

라. 이월내역 1760

마. 불용내역 1760

II. 검토의견 1762

1. 세입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1762

(1) 세입결산개관 1762

(2) 일반회계 1762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763

2. 세출결산에 대한 검토의견 1765

(1) 세출결산개요 1765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추진사업의 전용 및 이월 문제 1766

(3) 국제기구 정책자문사업 1770

(4) 예산낭비대응시스템 구축·운영사업예산의 전용 및 불용 1771

(5) 사회서비스 향상기획단 운영예산의 불용 과다 1774

(6) 정책연구개발비의 효율적 집행 필요성 1775

(7) 균형발전 영향평가 사업 1777

(8)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 및 정부산하기관 관리사업 1779

(9) 혁신관련 추진사업 1781

3. 예비비지출에 대한 검토의견 1783

가. 정부전체 예비비 결산 개관 1783

나. 기획예산처 소관 예비비 집행 1784

참고자료 1. 최근 3년간 기금운용평가단 명단 1786

참고자료 2. 2005년도 재정사업 자율평가 결과 확인·점검 추진경과 1789

참고자료 3. 2006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현황 1790

참고자료 4.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 1793

1) 2005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06년 실시) 1793

2) 2004년 정부산하기관 경영평가 결과('05년 최초 경영평가 실시) 1795

2. 법제사법위원회 1797

I. 개황 1801

II. 일반회계 1801

1. 세입 1801

2. 세출 1802

III. 동기특별회계 1810

1. 세입 1810

2. 세출 1812

3. 예비비 1814

IV.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815

1. 세입 1815

2. 세출 1816

V. 검토의견 1818

1. 일반회계 1818

가. 세입 1818

나. 세출 1824

2. 등기특별회계 1833

가. 세입 1834

나. 세출 1836

참고자료 1842

VI. 검토의견 반영결과 1845

3. 정무위원회 1847

I. 개요 1851

1. 기금개요 1851

2. 결산개요 1851

가. 수입실적 1851

나. 지출실적 1852

II. 검토의견 1854

1. 법정배분사업(제23조제1항)과 관련된 문제 1855

2. 공익사업(제23조제3항)중 기금지원사업의 불용액 반납 시기 문제 1856

3. 연합복권사업단의 수탁사업자로서의 법적 지위 결여 1858

4. 범죄피해자 구조사업에 대한 복권기금 지원의 문제점 1860

5. 건물공사와 관련된 사업의 사고 이월 과다 발생 1861

III. 검토의견 반영 결과 1863

4. 재정경제위원회 1865

가. 재정경제부 소관 일반회계 1869

(1) 일반회계 세입결산 1869

(가) 경제지표의 세수추계 활용 문제 1869

(나) 정부출자기관의 이익금 처리 및 배당기준 개선 필요 1872

(2) 일반회계 세출결산 1878

(가) FIU전산망운영구축(1611-299)의 감리비 미계상 문제 1878

(나) 출연금의 철저한 사후관리 1879

나. 재정경제부 소관 기금 1882

(1)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1882

(가) 출자주식 매각수입 관련 1882

(2) 외국환평형기금 1884

(가) KIC 위탁 등 자산 운용수익률 제고 대책 필요 1884

(3) 기술신용보증기금 1886

(가) 구상채권 회수실적 미흡 1886

(4)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1887

(가) 구상채권상각충당금 과소적립 1887

(5) 대외경제협력기금 1888

(가) 대개도국 차관 집행실적 저조 1888

다. 국세청 소관 1890

(1) 체납국세 및 가산금 불납결손액 과다 1890

라. 관세청 소관 1893

(1) 벌금, 가산금 수납율 하락 및 불납결손 증가 1893

마. 조달청 소관 1895

(1) 정책개발및홍보 예산의 전용 등 과다 1895

바. 통계청 소관 1897

(1) 통계DB통합및포털서비스 사업집행의 문제점 1897

5. 통일외교통상위원회 1899

I. 세입·세출 결산 1903

1. 세입 1903

(1) 세입의 과소계상 1903

2. 세출 1904

(1) 기본경비의 전용문제 1904

(2) 정책연구개발 1905

(3) 혁신과제 추진 1908

(4) 행정서비스 혁신능력개발 1908

(5) 북한자료센터 운영 1909

(6) 통일업무 정보화 사업 1911

(7) 통일캐러반 1911

(8)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지원 1913

(9) 정책고객마일리지시스템 운영 1914

(10) 통일기획요원 양성·관리 1915

(11) 일천만이산가족위원회 지원 1916

(12) 북한이탈주민후원회 지원 1918

(13) 새터민 정착지원금 1919

(14) 새터민 청소년학교 운영지원 1925

(15) 거주지 정착지원 온라인 시스템 구축 1926

(16) 새터민 교육지원 1927

(17) 경수로기획단 운영 1929

(18) KEDO 분담금 1930

(19) 남북출입사무소 시설운영 1931

(20) 개성공단사업지원단 운영 1934

(21) 개성공단물산전 개최 1938

(22) 개성공단법제구축 1938

(23) 남북경제협력협의사무소 운용 1940

(24) 남북회담행사 1942

(25) 통일교육협의회 지원 1943

(26) 지역통일교육센터 운영지원 1945

(27) 통일미래지도자과정 1947

(28) 통일연구원의 통일부소관으로 이관 1949

II. 남북협력기금 1950

1. 검토의견 1950

가. 중장기 수요분석에 따른 재원확보 방안 강구 1950

나. 기금운용계획 변경사업의 문제 1955

다. 빈번한 사업이월 및 이월사업의 미집행에 따른 기금운용의 효율성 저하 1956

라. 정례화된 사업의 일반예산으로 집행전환 필요성 1959

마. 대북지원사업의 구체적 선정기준 문제 1960

바. 민간단체지원사업의 심사 및 집행의 투명성 확보 필요 1961

사. 자산운용 1964

III. 검토의견 반영 결과 1966

6. 국방위원회 1967

I.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1971

1. 일반회계 1971

가. 세입결산 1971

나. 세출결산 1973

2. 특별회계 2007

가. 군인연금특별회계 2007

나.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11

다.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2018

라.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21

3. 예비비 지출 2023

II. 검토의견 2024

1.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2024

가. 채권관리 부실 2024

나. 반복되는 재이월의 방지 2025

다. 연말 행정처리 지연에 따른 사고이월 2026

라. 이용 및 전용의 남용 2027

마. 인건비 부족 연례화 2027

바. 장비유지비의 이·전용 문제 2031

사. 수요자 중심의 제대군인 취업지원 필요 2032

아. 방위비분담금과 LPP사업 2036

자. BTL 방식의 사업추진에 따른 문제 2038

차. 종합적인 수리부속품 재고관리 시스템 구축 필요 2041

2. 특별회계 2043

가. 국가 부담금 과소계상 (군인연금 특별회계) 2043

나. 수납실적 저조와 이에 따른 세출예산 집행실적 부진(국유재산관련 특별회계) 2045

다.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재원조달의 문제에 따른 대책수립 필요 (주한미군기지이전 특별회계) 2050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052

7. 행정자치위원회 2055

I. 결산개요 2059

II. 검토의견 2063

1. 세입·세출 결산 총괄 2063

2. 일반회계 2066

가. 세입 결산 2066

나. 세출 결산 2068

3.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2086

가. 세입 결산 2086

나. 세출 결산 2087

4.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2088

가. 세입 결산 2088

나. 세출 결산 2090

다. 도로교통안전관리공단 출연금 2091

5.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94

가. 결산 개요 2094

나. 손익계정 결산에 관한 검토 2096

다. 자본계정 결산에 관한 검토 2099

6.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 2100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101

8. 교육위원회 2103

I. 세입세출결산 2107

1. 세입결산 2107

가. 교육세의 연례적인 결손문제 2108

2. 일반회계 세출결산 2109

가. 초·중등교육 2109

나. 고등교육 2132

다. 평생·직업·국제교육 2153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59

가. 지방대학 혁신역량 강화사업 2159

4.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164

가. 국비유학 사업 2164

나. 자본계정 시설비, 자산취득비 부당집행 관련 2168

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171

9.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2175

I. 결산개요 2179

1. 일반회계 2179

가. 세입 2179

나. 세출 2181

(1) 주요 예산집행 내용 2182

(2) 전용액 2182

(3) 이체액 2183

(4) 이월액 2183

(5) 불용액 2183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84

가. 세입 2184

나. 세출 2184

(1) 예산집행 내용 2185

(2) 이월액 2185

3.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186

가. 세입 2186

나. 세출 2187

(1) 예산집행 내용 2188

(2) 전용액 2188

(3) 불용액 2188

II. 검토의견 2190

1. 일반회계 2190

가.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설립사업 2190

나. 원자력안전기반구축사업 2193

다. 우주발사체 개발, 우주센터건설 2195

라. 대구경북과학기술연구원 2195

마. 연구회 협동연구비 2196

바. 강릉분원 기숙사 건립사업(한국과학기술연구원) 2198

2.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00

가. 책임운영기관 지정 부적합 2200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201

10. 문화관광위원회 2203

제1장 문화관광부소관 세입세출 결산개요 2207

I. 일반회계 2207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210

III.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213

제2장 검토의견 2215

I. 일반회계 2215

문화산업부문 2215

1. 총괄 2215

2. 주요 사업별 분석 2218

가. 아시아 문화산업 교류협력 사업 2218

나.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지원사업 2223

다.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사업 2229

문화미디어 부문 2235

1. 총괄 2235

2. 주요 사업별 분석 2237

가. 뉴미디어산업 지원 2237

나. 방송영상산업 육성 2238

다. 출판산업 육성 2243

라. 신문유통원 지원 2246

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251

11. 농림해양수산위원회 2253

I. 해양수산부소관 결산총괄 2257

1. 세입총괄 2257

2. 세출총괄 2258

3. 기금(수산발전기금) 2259

II. 해양수산부소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260

1. 정책연구용역 사업전반(206) 2260

2. 바다목장화(일반회계 1411-219) 2264

3. 이차보전사업(일반회계 1412-216·217·219, 1413-214) 2269

4. 해양수산문화관 건립관련(일반회계 1511-259) 2274

5. 침몰선박관리시스템 구축(일반회계 1612-219) 2276

6. 낙도보조항로 결손보상금 (일반회계 1611-223, 책특회계 1614-211) 2279

7. 항만예산 집행전반 2282

8. 광양항 개발사업(교특회계 1411-211) 2288

III. 해양경찰청소관 결산총괄 2291

1. 세입총괄 2291

2. 세출총괄 2292

IV. 해양경찰청소관 주요사업별 검토의견 2293

1. 함정 및 항공기 유류구입사업(일반회계 1102-213, 1103-213) 2293

2. 항공기 도입사업(일반회계 1103-212) 2297

3. 항공정비·항공운영사업(일반회계 1103-214, 1103-215) 2299

12. 산업자원위원회 2305

I. 일반회계 2309

1. 마산자유무역지역 건물임대료의 부적정한 예산편성 2309

2. 수출보험기금 출연금 2309

3. 생물산업기술실용화센터 건립 2310

II.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312

1. 지역산업마케팅지원 2312

2. 테크노파크조성사업 2313

3.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2314

III.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15

1. 비축석탄 매각의 적정한 관리 필요성 2315

2. 에너지절약시설설치사업 2316

3. 광산물비축사업 2317

IV. 전력산업기반기금 2318

1. 전력연구개발사업 2318

2. 해외연수지원사업 개선 필요성 2320

V. 검토의견 반영결과 2321

1. 일반회계 2321

2.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2322

3. 전력산업기반기금 2323

13. 보건복지위원회 2325

I. 보험연금정책본부 2329

1. 개요 2329

2. 일반회계 2330

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문제 2330

나. 지역가입자급여비 등 국고지원금 운영 문제 2334

다.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부과 부적정 2339

3. 국민건강보험공단 2343

가. 개요 2343

나. 퇴직급여충당금 설정 2345

다. 임직원대여금 보증제도 개선 2346

4. 건강보험심사평가원 2347

가. 개요 2347

나. 요양급여의 적정성 평가 공개의 법적 근거 마련 2347

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350

14. 환경노동위원회 2353

I. 일반회계 2357

1. 세입결산 2357

가. 보조금예산의 관리 철저 2357

2. 세출결산 2358

가. 노사관계발전지원사업 2358

나. 사회적일자리창출사업 2359

다. 신규실업자직업훈련 2365

라. 퇴직연금 정착지원 2366

마. 여성가장실업자취업훈련 2367

바. 일반회계의 산재보상보험및예방기금 전출금 규모문제 2369

II. 예비비 2370

III. 기금 2371

1. 고용보험기금 2371

가. 고용지원센터 자체청사 매입 2371

나. 실업급여 부정수급 2373

2.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376

가. 유해·위험 기계기구·설비 검사·검정사업 2376

참고자료1. 직업훈련 현황 2379

15. 건설교통위원회 2383

I. 개요 2387

1. 세입·세출 결산 2387

가. 세입 2387

나. 세출 2388

2. 국민주택기금 결산 2389

II. 검토의견 2390

1. 일반회계 세출결산 2390

가. 국민임대주택건설사업의 제반 문제점 2390

나. 산업단지 문화재조사비 집행실적 저조 2411

다. 건설교통 R&D사업 검토 2413

라. 항공기검사 사업의 과도한 초과승인 집행 2417

2. 교통시설특별회계 세출결산 2419

가. 일반국도건설사업 설계비 과다 전용 문제 2419

나. 호남고속철도 건설사업 집행부진 2421

다. 해안경계보강사업비 분담금 사업의 개선 필요성 2423

라. 광역교통 계획수립 연구용역 사업의 과다한 이월 2424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세출결산 2425

가. 가야산 순환도로 건설(내포문화권도로건설사업) 부진 2425

4. 국민주택기금 결산 2426

가. 조성부문 2426

나. 운용부문 2430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442

16. 여성가족위원회 2445

I. 결산개요 2449

1. 세입 2449

가. 총괄 2449

나. 세입내역 2450

2. 세출 2450

가. 개요 2450

나. 성질별 지출액 2451

다. 전용내역 2451

라. 이월내역 2452

마. 불용내역 2452

II. 검토의견 2453

1. 세입결산 2453

2. 세출결산 주요사항별 검토 2455

가. 예산의 전용에 관한 사항 2455

나. 예산의 이월에 관한 사항 2457

다. 예산의 불용에 관한 사항 2457

3. 세출결산 사업별 검토 2458

가. 행정지원 부문에 대한 검토 2458

나.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부문에 대한 검토 2462

다. 여성권익증진 부문에 대한 검토 2473

라. 보육사업 부문에 대한 검토 2476

마. 가족지원사업 부문에 대한 검토 2491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498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505

I. 2006년도 결산 개관 2509

1. 2006년도 재정운용 2509

2. 2006년도 세입세출 결산 2513

가. 일반회계 세입 2513

나. 일반회계 세출 2516

다. 특별회계 세입·세출 2517

라. 세계잉여금 2520

3. 2006년도 기금결산 2522

4. 2006년도 예비비 별산 2525

II. 검토의견 2527

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집행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2527

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의 현황 2527

나. 최근의 균특회계 제도 개편 현황 2529

다. 집행상 문제점 및 개선 방안 2530

2. 국고보조금 집행실태와 문제점 2535

가. 국고보조금의 차등보조율 적용확대 2535

나. 국고보조금의 교부결정 및 집행의 적정성 확보 2537

다. 국고보조금의 사후관리 강화 2538

3. 일자리 지원 사업의 사업효과 검토 2539

가. 일자리 지원사업의 현황 2539

나. 일자리 지원사업에 대한 평가 2544

다. 일자리 지원사업의 사업효과 제고방안 2546

4. 임대형(BTL) 민간투자사업 추진현황과 개선과제 2548

가. BTL 사업 현황 2548

나. 개선 과제 2550

III. 검토의견 반영결과 2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