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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목차
요약 4
제1장 추진배경 및 진행경과 11
I. 한·미FTA 추진배경 13
II. 한·미FTA 진행경과 15
제2장 주요 협상결과 29
1. 상품에 대한 내국민 대우 및 시장접근 33
2. 농업 35
3. 섬유 및 의류 43
4. 의약품 및 의료기기 45
5. 원산지 규정 및 절차 47
6. 관세행정 및 무역원활화 49
7. 위생 및 식품위생(식물위생) (SPS) 조치 50
8. 무역에 대한 기술장벽 (TBT) 51
9. 자동차 53
10. 무역구제 56
11. 투자 58
12. 국경간 서비스무역 60
13. 금융서비스 64
14. 통신 66
15. 전자상거래 68
16. 경쟁 관련 사안 69
17. 정부조달 70
18. 지적재산권 71
19. 노동 73
20. 환경 75
21. 투명성·분쟁해결·협정적용 예외 등 77
〈참고〉 한 ·미FTA 협정문 구조개요 및 목차(영문) 79
제3장 경제적 효과 분석 81
I. 추진경과 및 분석방법 83
II. 거시경제 효과 85
III. 산업별 효과 92
제4장 한·미FTA 발효를 위한 필요절차 105
I. 한·미 양국의 필요절차 개관 107
II. 한·미FTA 국회 논의 경과 및 향후 필요절차 108
III. 한·미FTA 이행법률(안)의 제·개정 112
제5장 국내보완대책 주요내용 115
I. 농업 부문 119
1.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119
2. 품목별 경쟁력 강화 추진 122
3. 농업구조 개선을 통한 농업체질 강화 128
4. 농업 신성장동력 확충 132
5. 농촌 활성화 지원 135
6. 재정지원 계획 및 향후 추진계획 138
II. 수산업 부문 144
1. 수입급증에 따른 직접피해보전 144
2. 품목별 경쟁력 제고 146
3. 자생력 및 지속가능성 회복 148
4. 수산업 신성장동력 확충 150
5. 어촌 소득기반 확충 151
6. 재정지원 계획 152
III. 제조업 부문 155
1. 무역조정 지원제도 155
2. 사업전환 지원제도 159
3. 대미 시장진출지원 강화 160
4. 기술개발 촉진 161
5.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162
6. FTA 종합지원체계 구축 163
IV. 고용 대책 164
1. 기본 방향 164
2. 신속한 고용지원서비스 체제 구축 165
3. 전직 및 능력개발 지원서비스 확충 166
4. 주요 업종별 고용대책 168
V. 제약산업 172
1. 기본방향 172
2. 제약인프라를 글로벌 수준으로 개선 174
3. 신약개발 역량 강화를 위한 지원 확충 176
4. 수출산업화를 위한 지원확대 178
VI. 서비스업 179
1. FTA 이행에 따른 피해지원 179
2. 개방분야별 보완대책 180
3. 국내 서비스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추진 182
담당부서 및 연락처 185
[자료문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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