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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 김정훈 ; 조춘만 ; 김동한 인기도
발행사항
안양 : 국토연구원, 2007
청구기호
307.76 ㄱ856u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xi, 180 p. : 도표 ; 25 cm
총서사항
국토연 ; 2007-36
표준번호/부호
ISBN: 9788981825140
제어번호
MONO1200829835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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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발간사 3

서문 5

요약 7

Chapter 1. 서론 22

1. 연구의 필요성 22

2. 연구의 목적 24

3. 연구의 범위 24

4. 연구의 방법 25

1) 문헌조사 25

2) 외부 전문가 활용 25

5. 관련 선행연구 고찰 27

1) 선행연구 현황 27

2) 선행연구와 차별성 28

Chapter 2. 새로운 계획패러다임의 방향 30

1. 계획패러다임의 변천 30

1) 1960년대 초 - 물리적 계획이론(Physical Planning) 31

2) 1960년대 말 - 합리적 계획과정론(Rational Planning Process) 32

3) 1970년대 - 상호교환적 계획이론(Transactive Planning) 33

4) 1980년대 - 의사소통적 계획이론(Communicative Planning) 34

5) 1990년대 - 신 도시주의(New Urbanism) 35

2. 계획분야에 정보기술활용 변천 38

1) 1960년대 - 데이터 구축 38

2) 1970년대 - 정보화에 의한 정보시스템 구축 39

3) 1980년대 - 계획가와 이해당사자간 의사소통의 수단 40

4) 1990년대 - 지역적 합의도출을 위한 협의수단 41

5) 2000년대 - 정보기술에 의한 생활양식 변화에 대처 42

3. 계획패러다임 변화의 움직임 45

4. 새로운 계획패러다임 모색의 필요성 46

1) 계획패러다임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 46

2) 정보기술활용에 의한 도시문제 해결의 한계 48

3) 유비쿼터스기술 적용에 의한 통합적 도시문제 해결 필요 49

Chapter 3. u-City 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개념 정립 52

1. 계획체계의 개념 고찰 52

2.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및 계획대상 영역 53

1) u-City의 개념 53

2) u-City 계획체계의 개념 57

3) u-City 계획대상 영역 58

3. u-City 계획체계의 특성과 구성요소 61

1) u-City 계획체계의 특성 61

2)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 62

Chapter 4. u-City 관련계획 및 사례분석 68

1. u-City 관련계획 현황 68

1) u-City 관련 중장기 계획 70

2) u-City 관련 단위 행정업무 및 법제도 74

3) 기존 법제도와 u-City 계획의 관련성 76

4) 유비쿼터스도시계획(안) 78

2. u-City 추진사례 분석 81

1) u-부산 81

2) u-광교 83

3) u-파주ㆍ운정 86

4) 사례 종합 88

3. u-City 관련 법제도 및 사업의 문제점 및 한계 89

Chapter 5. u-City구현을 위한 계획체계 정비방안 92

1. 계획체계 정비의 기본방향 92

1) 물리적ㆍ비물리적ㆍ정보기술계획이 통합된 신 계획체계 정립 92

2) u-공간 및 u-시민을 포함한 계획대상의 확대적용 93

3) u-City 계획구조의 수평ㆍ수직 위계별 정립 94

4) 유비쿼터스도시의건설등에관한법률안과 조화된 계획체계의 수정 및 보완 95

2. u-City 계획대상별 구현방안 96

1) u-인프라의 구현방안 97

2) u-서비스의 구현방안 101

3) u-공간의 구현방안 105

4) u-시민의 구현방안 109

3.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111

1) 계획목표(Why) 111

2) 계획주체(Who) 114

3) 계획기간(When) 118

4) 계획범위(Where) 123

5) 계획내용(What) 124

6) 계획집행(How-1) : 계획수립 절차 136

7) 계획집행(How-2) : 계획수립 재원 139

8)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종합 143

4. u-City 구현을 위한 법제도 정비방안 148

1) 기존 개별 법제도의 수정ㆍ보완 148

2) 유시티건설지원법(안)의 정비방안 149

Chapter 6. 결론 및 정책건의 154

1. 연구의 기대효과 154

2. 연구의 특징과 한계 155

3. 향후 연구과제와 정책건의 156

4. 맺는말 158

참고문헌 159

SUMMARY 165

부록 171

1. 계획주체 관련 법제도 171

2. 계획기간 관련 법제도 173

3. 계획내용 관련 법제도 175

4. 계획수립절차 관련 법제도 179

5. 계획수립의 재원 관련 법제도 195

판권기 202

[표 1-1] 선행연구 관련문헌 정리 28

[표 1-2]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요약 29

[표 2-1]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변천과정 37

[표 2-2] 시대별 계획패러다임의 정보기술 응용 변천 44

[표 3-1] u-City 계획체계의 계획대상 63

[표 3-2] u-City 계획체계의 계획구조 64

[표 3-3] u-City 계획체계의 위상구조 64

[표 4-1] 우리나라의 정보기술계획 73

[표 4-2] u-City 계획대상별 관련 법제도 77

[표 4-3] 유비쿼터스도시계획및건설등의지원에관한법률의 구성 79

[표 4-4] u-City 계획체계 및 계획내용(안) 80

[표 4-5] u-City 추진사례 종합 89

[표 5-1] 계획위계별 계획목표 대안 113

[표 5-2]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수립권자 115

[표 5-3] 계획위계별 계획주체 대안 118

[표 5-4]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수립주기 120

[표 5-5] 계획위계별 계획기간 대안 123

[표 5-6] 계획위계별 계획범위 대안 124

[표 5-7]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내용 대분류 - 국가계획 위계 125

[표 5-8]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내용 대분류 - 기본계획 위계 127

[표 5-9]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내용 대분류 - 사업계획 위계 129

[표 5-10] 위계별 계획내용: 현황 및 여건분석 131

[표 5-11] 위계별 계획내용: 미래상 131

[표 5-12] 위계별 계획내용: 부문별 계획 132

[표 5-13] 위계별 계획내용: 정책지원 133

[표 5-14] 위계별 계획내용: 중장기 과제 134

[표 5-15] 계획위계별 계획내용 대안 135

[표 5-16] 계획위계별 계획수립 절차의 대안 138

[표 5-17]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수립 재원 - 국가계획 위계 140

[표 5-18]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수립 재원 - 기본계획 위계 141

[표 5-19] 계획위계별 관련법상 계획수립 재원 - 사업계획 위계 141

[표 5-20] 계획위계별 계획수립 재원의 대안 144

[표 5-21] u-City 계획구조의 위계별 정비방안 종합 146

[그림 1-1] 연구수행체계 26

[그림 2-1] 계획패러다임 변화 움직임의 배경 45

[그림 2-2] 신 계획패러다임 모색을 위한 첨단정보기술 적용의 필요성 50

[그림 3-1] u-City의 개념도 56

[그림 3-2] u-City 관련 업무 영역 59

[그림 3-3] u-City 계획대상 영역 60

[그림 3-4] u-City 계획체계의 구성요소 65

[그림 3-5] u-City 계획체계 정립을 위한 도시모형 구조 66

[그림 4-1] u-City 관련계획 및 법제도 69

[그림 4-2] 기존 공간계획체계 71

[그림 4-3] 기존 정보화계획체계 72

[그림 4-4] u-City 관련 행정업무 및 법제도 74

[그림 4-5] u-부산 개념도 81

[그림 4-6] u-광교 개념도 84

[그림 4-7] u-파주운정 개념도 86

[그림 5-1] u-City 계획체계의 기본방향 정립 95

[그림 5-2] u-City 계획대상 개념도 97

[그림 5-3] u-공간의 구현 개념도 108

[그림 5-4]「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종합계획 수립절차 136

[그림 5-5]「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도시계획 수립절차 137

[그림 5-6]「유시티건설지원법(안)」에 의한 유비쿼터스사업계획 수립절차 137

[그림 5-7] u-City 구현을 위한 단계별 법제도 정비방안 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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