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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및 동맹정책의 평가 / 송영선 [저]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송영선의원실], [2007]
청구기호
355.00951 ㅅ338ㅇ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61 p. : 도표 ; 23 cm
총서사항
송영선의 국방 Focus 5 ; 4, 전시작전권
제어번호
MONO1200831212
주기사항
전시작전권과 한반도 유사시 증원전력
원문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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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송영선

목차

I. 참여정부의 안보전략 : 해라고 착각한 달 6

1.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가정, 햇볕정책 6

2. 이솝 우화의 역설 7

3. 해라고 착각한 달의 달빛정책 10

II. 『국방개혁 2020』, 그러나 잔치는 끝났다 15

1. 『국방개혁 2020』 개요 15

2. 『국방개혁 2020』 관련 문제의 제기 17

3. 잔치는 끝났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25

III. 전시작전통제권과 증원전력 : 엎지른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 29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미국의 전시증원 29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 전시증원에 미치는 영향 34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실패 39

4. 전시작전통제권 협상, 이미 엎지른 물이 되어 버렸다. 48

IV. 맺음말 50

부록 : War Power Act of 197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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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22600 355.00951 ㅅ338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0001438426 355.00951 ㅅ338ㅇ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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