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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지 등]

머리말 / 송영선

목차

I. 참여정부의 안보전략 : 해라고 착각한 달 6

1. 지난 10년간의 잘못된 가정, 햇볕정책 6

2. 이솝 우화의 역설 7

3. 해라고 착각한 달의 달빛정책 10

II. 『국방개혁 2020』, 그러나 잔치는 끝났다 15

1. 『국방개혁 2020』 개요 15

2. 『국방개혁 2020』 관련 문제의 제기 17

3. 잔치는 끝났다. 허리띠를 졸라매자! 25

III. 전시작전통제권과 증원전력 : 엎지른 물은 다시 담기 어렵다 29

1.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미국의 전시증원 29

2.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국 전시증원에 미치는 영향 34

3.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관련 노무현 정부의 전략적 실패 39

4. 전시작전통제권 협상, 이미 엎지른 물이 되어 버렸다. 48

IV. 맺음말 50

부록 : War Power Act of 1973 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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엎지른 물은 다시 담을 수 없다！ : 노무현 정부의 국방개혁 및 동맹정책의 평가 이용현황 표 - 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로 구성 되어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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