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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전자거래분쟁조정사례집. 2007 / 지식경제부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한국전자거래진흥원, 2008
청구기호
658.84 ㅅ194ㅈ
자료실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형태사항
328 p. : 삽화, 도표 ; 26 cm
총서사항
KIEC ; 08-2-003(2008)
제어번호
MONO1200831398
주기사항
이전저자: 산업자원부,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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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 김춘석

머리말 / 송상현

목차

01. 개요 9

I.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활동 현황 10

1_분쟁 상담 실적 10

2_분쟁 조정 실적 12

II. 전자거래 시장 및 분쟁 상담 동향 16

1_2007년도 전자거래 시장 현황 16

2_2007년도 전자거래 상담 동향 18

III. 전자거래 분쟁 동향 분석 21

1_2007년도 전자거래 분쟁 전체 동향 21

2_전자거래 형태별 분쟁 동향 23

3_전자거래 업태별 분쟁 동향 25

4_전자거래 재화 및 서비스별 분쟁 동향 27

5_전자거래 피해액별 분쟁 동향 32

6_전자거래 분쟁 유형별 동향 34

02. 자동상담시스템 37

I. 전체 이용 현황 38

II. 분쟁 유형별 세부 분석 40

1_자동 상담 40

2_전문가 상담 41

3_기타 분야 상담 43

03. 상담 45

I. 상담 신청 46

1_현황 46

2_분쟁 유형별 주요 상담 내용 47

II. 상담 처리 51

04. 합의종료 53

I. 합의 종료 현황 54

II. 분쟁 유형별 주요 내용 57

05. 조정종료 61

I. 조정 실적 62

1_현황 62

2_조정 사안별 분석 69

II. 주요 사례별 조정 내역 및 결과 70

06. 부록 283

I. 한국전자거래진흥원 소개 284

II. 전자거래분쟁조정위원회 소개 287

III.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소비자 안전 수칙 및 사업자 가이드라인 296

1_해외 구매 대행 사이버몰 이용 시 소비자 구매 안전 수칙 8가지 296

2_전자상거래에서의 상품 정보 제공 통신 판매 업자 가이드라인 299

IV. 안전한 전자상거래를 위한 제도 및 서비스 안내 320

1_eTrust 인증제도 320

2_구매 안전 서비스 323

판권기 329

표 1-1. 분쟁 상담 실적 11

표 1-2. 분쟁 조정 실적 12

표 1-3. 분쟁 조정 처리 실적 15

표 1-4. 사이버 쇼핑몰 사업체 수 및 거래액 동향 16

표 1-5. 상품군별 사이버 쇼핑몰 거래액 17

표 1-6. 분쟁 유형별 상담 동향 19

표 1-7. 경로별 분쟁 조정 신청 동향 22

표 1-8. 거래 형태별 분쟁 동향 24

표 1-9. 전자거래 업태별 분쟁 동향 25

표 1-10. 전자거래 재화 및 서비스별 분쟁 동향 27

표 1-11. 재화별 분쟁 동향 29

표 1-12. 2007년 서비스별 분쟁 현황 31

표 1-13. 피해액별 분쟁 동향 32

표 1-14. 분쟁 유형별 동향 35

표 2-1. 자동 상담 이용 현황 40

표 2-2. 전문가 상담 이용현황 42

표 2-3. 기타 분야 상담 이용 현황 43

표 3-1. 분쟁 유형별 상담 내역 47

표 4-1. 분쟁 유형별 합의율 동향 56

표 4-2. 분쟁 유형별 주요 내용 57

표 5-1. 거래 형태별 조정 현황 62

표 5-2. 분쟁 유형별 조정 현황 64

표 5-3. 조정 방법별 조정 현황 65

표 5-4. 분쟁 유형별 조정 현황 68

그림 1-1. 접수 방법별 분쟁 상담 동향 11

그림 1-2. 연도별/월별 분쟁 조정 추이 13

그림 1-3. 분쟁 조정 해결률 추이 15

그림 1-4. 사이버 쇼핑몰 동향 17

그림 1-5. 분쟁 유형별 상담 동향 20

그림 1-6. 2007년 경로별 분쟁 조정 신청 동향 22

그림 1-7. 거래 형태별 분쟁 동향 24

그림 1-8. 2007년 전자거래 업태별 분쟁 동향 25

그림 1-9. 통신판매중개업 분야 분쟁 건수 추이 26

그림 1-10. 전자거래 재화 및 서비스별 분쟁 동향 27

그림 1-11. 2007년 재화별 분쟁 현황 30

그림 1-12. 2007년 서비스별 분쟁 현황 31

그림 1-13. 2007년 피해액별 분쟁 현황 33

그림 1-14. 분쟁 유형별 동향 36

그림 2-1. 자동상담시스템 전체 이용 현황 39

그림 2-2. 분쟁 유형별 전체 이용 현황 39

그림 3-1. 사이버 분쟁 관련 민원 처리 현황 46

그림 4-1. 연도별 합의율 추이 55

그림 5-1. 거래 형태별 조정 현황 62

그림 5-2. 분쟁 유형별 조정 현황 64

그림 5-3. 조정 방법별 조정 현황 65

그림 5-4. 연도별 조정 성립률 추이 66

그림 5-5. 조정 방법별 성립률 67

그림 5-6. 분쟁유형별 조정현황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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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청구기호 권별정보 자료실 이용여부
0001323524 658.84 ㅅ194ㅈ 200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0001323525 658.84 ㅅ194ㅈ 2007 [서울관] 서고(열람신청 후 1층 대출대)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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