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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제1장 서론 9
제1절 연구배경 및 목적 9
1. 연구의 배경 9
2. 연구의 목적 9
제2절 연구범위 10
1. 대상시설 10
2. 내용적 범위 11
제3절 연구방법 및 과정 12
1. 연구의 방법 12
2. 연구의 과정 12
제2장 사립박물관과 세금감면제도 14
제1절 사립박물관과 세금감면제도 14
1. 사립박물관의 특징 및 현황 14
2. 사립박물관의 현황 및 중요성 17
제2절 조세지원정책과 문화예술세제의 현황 24
1. 조세지원정책 24
2. 문화예술관련 세제의 현황 31
3. 정부의 세금감면제도 개정방향 39
제3장 박물관 세제 지원 현황 49
제1절 국세 지원 현황 49
1. 법인세 및 소득세 49
2. 부가가치세 56
3. 상속세 57
4. 증여세 63
제2절 지방세 지원 현황 74
1. 지방세의 정의 74
2. 지방세의 종류 75
제4장 사립박물관 세제감면 제도의 특성 및 문제점 77
제1절 사립박물관 관련세제의 특성 및 문제점 77
1. 사립박물관 관련 세제의 특성 77
2. 생산ㆍ유통 관련 세제의 측면 84
3. 수요 관련 세제의 측면 95
4. 기부금 관련 세제의 측면 99
제2절 미국박물관과 세금감면제도 110
1. 미국 등 외국의 박물관 세금감면제도 사례 110
2. 미국의 박물관 세금감면제도의 특성 114
제5장 사립박물관 지원세제의 개선방안 118
제1절 생산, 유통관련 세제의 개선 118
1. 박물관 운영 수익금의 손금산입제도 개선방안 118
2. 수도요금에 대한 개선방안 119
제2절 수요관련 세제의 개선 122
1. 소득공제에 대한 개선방안 122
2. 서화 및 골동품 업무용 자산전환에 대한 개선방안 123
제3절 기부금 관련 세제의 개선 124
1. 개인기부에 대한 세금공제개선안 124
2. 기부금 모집이 가능한 대상 전문예술법인. 단체로 유도 126
Abstract 128
참고문헌 131
[별첨] 사립박물관 관련 세법 시행령 132
사립박물관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설문조사 142
판권기 146
[표1-1] 각 지역별 연구대상 10
[표2-1] 등록박물관 현황 17
[표2-2] 사립박물관 전년 대비 증감률 17
[표2-3] 사립박물관 지역별 현황 18
[표2-4] 사립박물관 설립운영 주체별 현황 20
[표2-5] 등록 사립박물관 운영수지 현황 (2005) 21
[표2-6] 미등록 사립박물관 운영수지 현황(2005) 22
[표2-7] 설문 및 실태조사에 참여한 사립박물관 명단 23
[표2-8] 조세특례제한법의 주요 조세지원 대상과 지원내용 27
[표2-9] 조세감면 추이 30
[표2-10] 문화예술관련 조세지원 현황 34
[표2-11] 사립박물관 조세지원 현황 39
[표2-12] 조세특례제한법의 일몰조항 종료ㆍ연장실태 40
[표2-13] 2006 일몰조항 폐지ㆍ연장 내역 41
[표2-14] 지방세 현황 44
[표2-15]지방세 개편방안 46
[표3-1] 상속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59
[표3-2] 증여세 과세대상재산의 범위 66
[표4-1] 박물관ㆍ미술관 등록 요건 82
[표4-2] 세금감면제도에 대한 인식여부 84
[표4-3] 박물관별 입장료에 대한 부가가치세액 89
[표4-4] 관세법 감면의 종류 91
[표4-5] 소득공제의 유형과 내용 96
[표4-6] 기부금의 차이 105
[표4-7] 기부금 한도율 106
[표4-8] 2004년도 미국의 민간기부금 주체별 현황 111
[표4-9] 2004년도 미국의 민간기부금 사용분야별 현황 111
[표4-10] 각국의 기부금 관련세제 비교 112
[표4-11] 주요 국가의 기부금 관련 세제 인센티브 113
[표5-1] 박물관 운영수익금의 손금산입 개정안 118
[표5-2] 교육용 수도요금을 통한 감면 신설안 121
[표5-3] 문화예술비 지출에 대한 소득공제 신설안 123
[표5-4] 기부금 손금산입 개정안 125
[그림2-1] 문화예술지원의 체계 32
[그림2-2] 조세 감면 방법 33
[그림2-3] 일몰조항 종료ㆍ연장 비율 [그림누락] 40
[그림3-1] 법인세의 계산구조 51
[그림3-2] 당기순이익 사업연도 소득 구하는 법 52
[그림3-3] 종합소득세의 계산구조 53
[그림3-4] 상속세의 부담비율과 과세표준상당액 59
[그림3-5] 상속세의 계산구조 60
[그림3-6] 증여세의 계산구조 67
[그림4-1] 사립박물관 관련세제 특징에 따른 문제점 78
[그림4-2] 관세면세신청서 93
[그림4-3] 기부금 영수증 양식 109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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