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머리말 / 이달곤 ; 김병섭
목차
제1장 시민과 정부 11
제1절 개관 12
제2절 주민의 직접참여제도 13
1. 주민투표제도 13
2. 주민감사청구제도 21
3. 주민소환제도 27
4. 주민참여예산제도 33
제3절 지방분권의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를 중심으로 41
1. 제주특별자치도의 의의 41
2. 주요 내용 및 특징 43
3. 제주도 특별자치도의 추진의 과제 49
제4절 정책과정 상의 공론조사 53
1. 공론조사의 개념 53
2. 공론조사 수행시 제기되는 문제점 54
제2장 시장과 정부 59
제1절 개관 60
제2절 작고 강한 정부를 위한 탐색적 연구 : 정부의 규모, 기능, 역량을 중심으로 62
1. 정부 크기, 기능, 역량의 정권별 변화 64
제3절 철도청, KT 민영화의 쟁점 67
1. 철도공사의 쟁점 67
2. 철도산업구조개혁 정책방향 69
3. 철도구조개혁 방안의 문제점 71
4. KT 민영화 이후의 지배구조 77
5. KT 민영화와 정부조달협정 및 협정의 영향 78
6. 민영화의 향후 과제 79
제4절 양극화에 대한 정부의 개입 80
1. 양극화의 원인 81
2. 양극화 대응 전략 및 정책방향·과제 83
3. 노동시장 양극화와 고용 전략적 대안 84
제5절 우리나라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96
1. 우리나라 정부계획의 현황 96
2. 정부계획의 특징과 문제점 98
3. 정부계획 사례분석 100
4. 결론 103
제3장 정부와 정책 105
제1절 개관 106
제2절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VOUCHER)제도의 현황과 쟁점 108
1. 정책수단으로서 바우처 제도의 의미 108
2. 공공서비스 공급방식(provision)에서 바라본 바우처 제도 109
3. 바우처 제도의 평가 110
4. 바우처 사례-문화바우처의 쟁점 112
제3절 우리나라 부담금 제도의 기능과 향후 개선 방향 114
1. 부담금의 의의 및 기능 114
2. 부담금 제도의 향후 개선 방향 115
제4절 신고포상금제도의 양면성 : 새로운 거버넌스 실험인가 시민성의 훼손인가? 118
1. 제도설계의 내용 118
2. 쟁점 : 시민적 덕성의 훼손 vs 규제집행의 거버넌스 실험 119
3. 규제집행부문에 도입된 거버넌스와 경제적 유인제도로 봐야 120
4. 효과적인 신고포상금제도를 위한 세 가지 전제조건 121
5. 보다 건전한 신고포상금제도를 위한 정책방향 122
제4장 정부와 조직관리 125
제1절 개관 126
제2절 조직구조설계 130
1. 참여정부에서의 총리의 역할-책임총리제을 중심으로 130
2. 보육업무의 여성부 이관 136
3. 책임운영기관 제도의 개선방안 144
제3절 조직관리방안 155
1. 공공부문의 팀제 : 이슈와 과제 155
2. 총액인건비 제도 163
제4절 정부와 공공기관 181
1. 공공기관 혁신추진 방안 181
2.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84
3.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196
4. 공기업 지배구조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206
5. 현행 공기업 감사제도 무엇이 문제인가? 212
6. 정부출연연구소의 개편 : 어떻게 할 것인가? 217
제5장 정부와 인력관리 227
제1절 개관 228
제2절 인적자원관리의 구체적 활동 232
1. 고시제도의 개편, 어떻게 할 것인가? 232
2. 지역인재 채용장려제도와 양성평등제도 240
3. 개방형 직위제도의 평가와 발전방향 256
4. 공무원 노조의 합법화 방향과 정치활동에 대한 고찰 263
5. 다면평가제 어떻게 운영해야 하나? 275
6. 공무원 보수는 적정한가? 280
제3절 인적자원관리의 제도적 기반 286
1. 고위공무원단제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286
2. 공직분류체계 개편의 방향 291
제6장 정부와 예산 305
제1절 개관 306
제2절 재정혁신 310
1. 재정혁신의 방향과 과제 310
2. 국가재정법의 제정과 향후과제 314
제3절 재정효율성 320
1.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구축 320
2. 복식부기 회계제도의 도입 327
3. 성과주의 예산제도 332
제4절 재정건전성 340
1. 정부기금운용의 개선방안 340
2. 공적연기금의 관리·운영방안 347
제5절 재정분권 352
1. 재정분권개혁의 평가와 과제 352
2. 지방재정분석제도 359
제7장 정부의 책임성 확보 373
제1절 개관 374
제2절 평가 377
1. 국정평가제도의 개혁 377
제3절 정보공개 397
1. 정부 정보공개의 현황과 개선방향 397
2. 국가기록물 관리, 어떻게 할 것인가 408
참여필진 423
판권기 425
이용현황보기
가상서가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