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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노동 4
‘수신제가’ 못한 노동부 ‘치국’은 될까? 공공비정규대책 시행, 노동부 ‘낙제점’ 5
보도자료 (노동부 10월 18일) 5
질의서 1 (노동부 10월 18일) 8
참고자료 9
질의서 2 (노동부 10월 18일) 11
일하는 여성은 임신·출산후 고용불안에 떨고, 채용·승진도 하늘에 별따기 14
보도자료 (10월 18일 노동부) 14
질의서 (10월 18일 노동부) 19
참고자료 22
끝내 해고된 ‘차별판정’ 고령 비정규직 실효성 없는 차별시정제도, 무용지물 24
보도자료 (10월 18일 노동부) 24
질의서 (10월 18일 노동부) 26
노동부, 분신 노동자 관련 부당노동행위 공범 수사 왜 안했나 27
보도자료 (11월 2일 노동부) 27
질의서 (11월 2일 노동부) 32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 월평균임금 22만원에 불과 34
보도자료 (11월 2일 노동부) 34
질의서 (11월 2일 노동부) 36
장애인 고용도 남녀 불균형 37
보도자료(11월 2일 노동부) 37
사용자를 사용자라 부르지 못하고… 39
보도자료 (10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39
질의서 1 (10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41
질의서 2 (10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43
열려라 공장문 44
보도자료 (10월 23일 지방노동청) 44
이랜드가 알려준 ‘비정규직법 피하는 방법’ 5가지 46
보도자료 (10월 23일 지방노동청) 46
질의서 1 (10월 23일 지방노동청) 47
질의서 2 (10월 23일 지방노동청) 48
질의서 3 (10월 23일 지방노동청) 49
질의서 4 (10월 23일 지방노동청) 50
참고자료 51
석면대책, 이미 노출된 노동자는 나몰라라 52
보도자료 (10월 26일 한국산업안전공단) 52
질의서 (10월 26일 한국산업안전공단) 53
참고자료 54
여수·광양 역학조사 포스코 협조미비로 제대로 못해 59
보도자료 (10월 26일 한국산업안전공단) 59
질의서 (10월 26일 한국산업안전공단) 61
산재의료관리원, 재활전문병원 할 수 있겠나? 62
보도자료 (10월 26일 산재의료관리원) 62
질의서 (10월 26일 산재의료관리원) 64
산업인력공단 비정규직은 경력인정도 차별 65
보도자료 (10월 30일 산업인력공단) 65
질의서 (10월 30일 산업인력공단) 69
기능대학 무기계약 전환하면서 분리직군제 도입 71
보도자료 (10월 30일 기능대학) 71
질의서 (10월 30일 기능대학) 74
노동교육원 학교노동교육 국가인권위원회에 양보했나? 75
보도자료 (10월 30일 한국노동교육원) 75
질의서 (10월 30일 한국노동교육원) 78
노동시장정보통합분석시스템(LaMAS)는 노동부만 써라? 80
보도자료 (10월 30일 한국고용정보원) 80
질의서 (10월 30일 한국고용정보원) 83
환경 85
무전유병? 부모의 소득수준과 어린이 아토피 상관관계 드러나 87
보도자료 (10월 17일 환경부) 87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89
참고자료 91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사업은 근본적인 재검토 필요 101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01
상하수도 민영화는 국민건강에 대한 심각한 위협 104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04
시멘트 소성로 관리기준 강화 흉내만 내선 곤란 107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07
프탈레이트 용도 제한 ‘자발적 협약’은 정책 후퇴 109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09
국립공원위원회, 민간위원 수 대폭 늘려야 112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12
실패한 곰 사육정책 폐지할 때 됐다 114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14
실내공기질 관리대상 보육시설 확대 서둘러야 117
질의서 (10월 17일 환경부) 117
악성중피종 환자 32.1%, 석면공장 반경 5km이내 거주 경험 118
보도자료 (11월 1일 환경부) 118
참고자료 119
질의서 (11월 1일 환경부) 125
제4차 기후변화협약 대책이 아닌 기후변화 대책을 세워야 128
질의서 (11월 1일 환경부) 128
자동차연료 환경품질검사제 조기에 폐지해야 131
보도자료 (11월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131
질의서 (11월 1일 수도권대기환경청) 133
나무 심고 대청소하면 포항철강공단이 웰빙공단 된다?! 134
보도자료 (10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 134
질의서 (10월 22일 대구지방환경청) 136
4. 대강유역 환경감시대 단속권한 강화 필요 138
보도자료 (11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138
질의서 (11월 1일 한강유역환경청) 140
영산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위반 및 미이행 사업 건수 최다 기록 1,2위 차지 142
보도자료 (10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142
질의서 (10월 22일 영산강유역환경청·낙동강유역환경청) 145
국정감사 업무보고의 대기환경기준 잘못 표기 관련 147
보도자료 (10월 22일 낙동강유역환경청·원주지방환경청) 147
참고자료 149
포항철강공단 지역주민 38% 혈중 중금속 카드뮴 농도 WHO 권고치 초과 150
보도자료 (10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150
질의서 (10월 25일 국립환경과학원) 157
실내공기질 공정시험방법 개정 지지부진 163
질의서 (10월 25일 친환경상품진흥원) 163
가연성 폐기물 자원화 시범사업 수요처 확보가 선결되어야 166
보도자료 (10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66
질의서 (10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69
참고자료 171
매립가스 발전시설 가동 3개월 만의 중단 원인 철저 규명해야 175
보도자료 (10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75
질의서 (10월 29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176
국립공원관리공단, 헬기 보유 축소 문제 있다 177
보도자료 (10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177
질의서 (10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178
공원안내판의 상업광고 활용은 부적절 179
보도자료 (10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179
질의서 (10월 29일 국립공원관리공단) 180
〈표 1〉 산전후휴가 사용자 이직 현황 22
〈표 2〉 육아휴직 사용자 이직 현황 22
〈표 3〉 산전후휴가 후 이직사유별 이직자 현황 및 비율 23
〈표. 성별장애인 고용현황〉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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