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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인사말 3
이것이 다시 확인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 단병호 3
인력공급업체를 통한 불법파견의 문제는 반인륜적 사회범죄행위입니다. / 김성윤 6
서울디지털단지 비정규직 실태조사 분석결과 9
채용공고분석을 통한 일자리 실태조사 9
1. 조사개요 9
2. 조사내용 10
직장 이력 설문조사 분석 20
1. 조사개요 20
2. 조사내용 21
파견사업체 겸업실태 조사 27
1. 조사개요 27
2. 검토 28
4. 총평 32
5. 조사내용 33
실태조사 분석결과를 통해서 본 비정규직 실태와 문제점 48
광범위한 불법파견의 횡행 48
간접고용의 확산과 유행 50
비정규직의 늪 52
저임금/장시간 노동 54
파견노동자를 이용한 재테크(!) 55
보론 57
불법파견 판정 이후 노동부 대처 방식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 57
Ⅰ. 노동부의 대처방식 57
Ⅱ. 노동부 대처방식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64
Ⅲ. 결론 79
첨부자료 80
구로공단 기업들의 비정규직 선호의 또 다른 이유들 81
1. 중소기업에 대한 보호 이득을 포기할 수 없어 이용되는 비정규직 고용 81
2. 주5일제 부담을 피하기 위해 불법 파견과 위장 분사나 도급을 도입하는 경우 85
3. 저임금의 이면 - 거래 과정에서 착복한 자는 누구인가. 86
4. 죽음의 장치 - 최저 낙찰제와 파견업체간의 경쟁 88
노동부 자료를 통해서 본 불법파견 실태 89
파견근로자에 대한 주40시간제 적용기준 89
파견업체실태 93
불법파견 실태 95
첨부자료목록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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