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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 제언 / 단병호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병호 의원실, 2006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16-8
자료실
전자자료
총서사항
2006년도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 환경분야 2006-01
제어번호
MONO1200832657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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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현대인과 시멘트 3

새집증후군과 아토피성 질환의 원인이 되는 시멘트 3

시멘트와 생체실험 결과 4

2.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실태 7

시멘트의 6가크롬 함유 실태 7

시멘트의 중금속 함유 실태 8

시멘트의 휘발성유기화합물(VOC) 함유 실태 9

3.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원인 11

산업폐기물과 지정폐기물이 시멘트 원료 11

산업폐기물의 중금속 함유 13

지정폐기물의 휘발성유기화합물 및 환경호르몬 함유 16

시멘트 소성로의 재생연료유(WDF) 사용 16

시멘트와 새집증후군의 역학관계 18

4.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 주장의 허구성 19

환경부와 시멘트 업계의 주장 19

시멘트 소성로는 1,450도의 고온이기에 모든 중금속과 유해물질이 분해되며, 소각재도 남기지 않는 가장 완벽한 처리시설이다? 20

시멘트의 6가크롬은 굳어지면 나오지 않으므로 인체에 전혀 해롭지 않다? 22

외국에서도 산업폐기물을 사용한다? 24

5. 일본 쓰레기 처리장으로 전락한 한국 시멘트 공장 26

시멘트 소성로 이용가능 폐기물 기준과 관리대책 부재 26

한국의 시멘트 공장은 일본 쓰레기 처리장 26

바젤협약 위반의 가능성 27

6. 시멘트 공장 인근 지역의 환경피해 29

시멘트 공장 주변의 환경피해 현황 29

시멘트 공장 주변의 농작물피해 현황 31

7. 환경부 시멘트 소성로 관리 대책의 문제점 34

8. 시멘트의 유해물질 함유실태 개선을 위한 정책제언 37

시멘트 제품의 유해성분 함유 기준 마련 37

배출가스 규제 강화 38

폐기물 분류 기준 제정 40

시멘트 소성로의 방제 시설 확충 41

시멘트 회사의 폐기물 점검 시설 확보 41

폐기물 처리 정책의 근본적 전환 42

시멘트 공장 인근 주민과 시민단체의 상시 감시 체계 42

산업폐기물로 만든 시멘트의 유해성에 대한 연구 43

9. 마지막 제언 44

참고자료 45

〈표1〉 6가크롬 용출 분석결과 7

〈표2〉 각 시험 방법에 따른 6가크롬 용출 분석결과 7

〈표3〉 국내 시멘트 제조 회사별 크롬함량 결과 8

〈표4〉 국내 원료에 대한 총 크롬(Total-Cr)함량 13

〈표5〉 국내 원료별 총 크롬 (Total-Cr)의 세부 분석 14

〈표6〉 소각재의 중금속 함유량 특성 14

〈표7/표5〉 국내외 관련 기술 현황 비교 25

〈표8/표6〉 강원도 영월 시멘트 공장 지역 농산물 중금속 분석 결과 31

〈표9/표7〉 2006년 9월 환경부가 발표한 소성로의 배출기준 강화(안) 34

〈표10/표8〉 시멘트 소성로와 폐기물 소각로의 배출허용기준 비교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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