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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연도별 주한미군기지 반환계획 3
[자료 1]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 대책, 환경부, 2005. 10. 4 5
미군기지 반환 계획 : 2011년까지 62개소 5
[자료2]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6
〈연도별 주한미군기지 반환계획〉 6
[자료 3] ‘04 환경오염조사 반환 훈련장 현황 8
Ⅱ.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현황 9
[자료 1] 매향리 폭격장 토양오염 조사결과 11
매향리 사격장 오염조사 결과 11
[자료 2] 반환 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 13
환경오염조사 현황(‘05. 9 월말 기준) 13
연합토지관리계획 대상(19개소) 13
용산기지이전협정대상(1개소) 14
수시반환 대상(11개소) 14
국내환경기준 초과 오염토양 15
[자료 3]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16
Ⅲ. 반환 미군기지 관련 SOFA 내용 24
[자료 1]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절차 27
[자료 2] SOFA 환경관련 조항 28
Ⅳ. 반환 미군기지 환경 협상 경과 30
[자료 1]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33
Ⅴ. 반환 기지 환경정화의 쟁점 36
쟁점 1. 치유수준과 방법 38
[자료 1] SOFA 개정협상 결과 분야별 해설 39
[자료 2] 녹색연합 GREEN KOREA UNITED 42
[자료 3] 제182차 SOFA 합동위원회,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45
[자료 4] 녹색연합(GreenKorea) 46
[자료 5] “LPP에 따른 최초 주한미군기지 반환” 48
[자료 6] “모든 반환지는 한미간 합의에 의한 환경조사 및 오염 치유” 49
[자료 7]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공직기강 비서관실 51
[자료 8]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52
[자료 9] 녹색연합(GreenKorea)·김형주의원 54
[자료 10] 17대 제258회 통일외교통상위원회 현안보고 56
[자료 11] 258차 국방위원회 57
[자료 12] 성우회 초청 연합 사령관 연설, 주한미군, 2006. 4. 10 61
[자료 13] [논평] 정부는 미군의 환경오염 책임회피 부당압력에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62
[자료 14] 토지 반환을 위한 실행 계획 64
[자료 15] 녹색연합(GreenKorea) 66
[자료 16] 〈성명〉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은 오염자(미국)가 부담해야 한다 68
[자료 17] 한미협회 조찬회에서의 벨코트 팔군사령관 연설문 70
[자료 18] 17대 260회 상임위원회 중 72
[자료 19] 9차 SPI 회의 즈음한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75
[자료 20] 반환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78
[자료 21] 기지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 주한미군. 2006. 7. 14 80
[자료 22]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합의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84
[자료 23] 녹색연합(GreenKorea) 85
[자료 24] “어지럽히고 슬그머니 떠넘긴 미군기지” 87
[자료 25] [성명서] 환경오염 치유 없는 미군기지 반환은 무효다 88
[자료 26] 〈기고〉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90
[자료 27] “미군기지 반환 부실 협상의 책임을 묻는다” 93
쟁점 2. 정화 비용 추산액 94
[자료 1] 국정업무 (미 용산기지 이전) 점검 관련 환경부 답변서 94
〈붙임〉 -용산기지 반환/공여 지역에 대한 - 한미 환경오염공동조사 및 복원 비용 95
[자료 2] 〈언론〉 "미군기지 환경치유에 수천억원 소요" 96
[자료 3]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12조원 추정- 단병호 의원,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공개 97
[자료 4]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및 대책 100
쟁점 3. SOFA 절차와 4개 기지 반환 여부 101
[자료 1] 〈언론〉 ‘오염치유’ 합의 안 된 미군기지 4곳 추가인수 숨겼다 101
[자료 2] 15개 미군기지외 3개 기지에 대한 추가 안전 관리 지원관련 102
[자료 3] 미군 반환기지 방문 무산과 관련 103
[자료 4]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107
Ⅵ. 부록 108
부록 [정부문서] 110
SOFA 개정협상 결과 분야별 해설 111
182차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SOFA 운영개선 성과 발표 115
용산기지 이전 협상 평가 결과 보고 118
목차 119
Ⅰ. 배경 120
Ⅱ. 협상진행 경위 121
1. 참여정부 출범 이전 121
2. 참여정부 출범 이후 123
Ⅲ. 협상내용 및 문제점 125
1. 1990년 체결된 양해각서와 합의각서의 문제점 125
2. 진행중인 협상내용 검토 127
Ⅳ. 총괄평가 133
1. 협상주체에 대한 평가 133
2. 협상 내용에 대한 평가 134
Ⅴ. 조치건의 135
LPP에 따른 최초 주한미군기지 반환 136
용산기지 이전협정, 바로알고 논의하자 137
목차 139
1. 왜 용산기지를 옮겨야 하나? 140
2. 용산기지이전협정의 요지는 무엇인가? 142
3. 미군기지를 옮기는데 왜 우리나라가 비용을 부담해야 하나? 145
4. Rhein-Main 공군기지이전합의서는 원인제공자 부담원칙에 대한 예외인가? 147
5. 왜 총소요예산을 협정에 표시하지 않나? 149
6. 이행합의서(IA)에 대해서는 왜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가? 152
7. 왜 임무와 기능을 옮긴다는 개념을 사용하나? 154
8. 유효성을 확인한다(validate)는 것은 어떤 법적 효력을 가지는가? 155
9. 현물제공(in-kind) 방식과 turnkey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 158
10. 지휘·통제·통신·컴퓨터·정보체계(C4I) 이전비용은 천문학적인가? 160
11. 왜 우리나라에서 미국 국방부 시설기준을 적용하나? 162
12. 우리나라가 ‘기타 비용’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아닌가? 163
13. 1990년에 서명한 합의각서/양해각서(MOA/MOU)와 이번에 서명한 용산기지이전협정 사이에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165
14. 용산기지 이전으로 인하여 미국인이나 우리나라 국민이 손실을 입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상받는가? 167
15. 캠프 그레이와 캠프 킴의 이전비용은 누가 부담하나? 168
16. 반환되는 용산기지 오염치유는 누가 하나? 170
17. 맺는 말 172
모든 반환지는 한미간 합의에 의한 환경조사 및 오염 치유 173
반환예정 미군기지 환경오염조사 후속 쟁점사항 및 향후대책 175
반환 주한미군기지 환경치유 협상결과 및 대책 179
2006년 2월 8일 한겨레신문 “반환 미군기지터 중금속 기름 범벅” 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해명합니다. 183
반환기지 환경오염 치유 합의에 따른 언론보도에 대한 입장 187
주한미군 기지 반환에 대한 올바른 이해 189
반환 미군기지 환경치유 관련 192
반환 미군기지 환경협상 경과 194
목차 195
1. 환경조사결과 196
2. 그간의 협상경과 196
3. 9차 SPI 이후 추진사항 199
4. 향후 조치계획 199
≪붙임≫ 200
≪붙임 1≫ 환경조사결과(29개 기지) 200
≪붙임 2≫ 주한미군의 반환전 조치계획(2005.9.28) 209
≪붙임 3≫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안(2006.1.30) 210
≪붙임 4≫ 미국방부 롤리스 부차관보 서한(2006.4.7) 212
≪붙임 5≫ 주한미군사 보도자료(2006.4.7) 213
≪붙임 6≫ 국방부 정책홍보본부장 서한(2006.4.13) 217
≪붙임 7≫ 미국방부 롤리스 부차관보 서한(2006.6.15) 218
≪붙임 8≫ 제8차 SPI 한측 제안(2006.5.25) 219
≪붙임 9≫ 제9차 SPI 한측 제안(2006.7.13-14) 220
≪붙임 10≫ 제9차 SPI 협상결과 정부합동 발표문(2006.7.14) 221
≪붙임 11≫ 8개항 확인조사결과 224
≪붙임 12≫ 연도별 주한미군기지 반환계획 225
≪붙임 13≫ SOFA 환경관련 조항 227
≪붙임 14≫ 해외 미군기지 반환 사례 228
제8차 SPI 한측 제안(2006.5.25) 230
제9차 SPI 한측 제안(2006.7.13-1 4 ) 231
부록 [주한미군] 233
(제4차 SPI시 미측 제안) 234
라포트 전 주한미군사령관 제안(2006.1.30) 235
Action Plan for Return of Land (April 7, 2006) 237
미국방부 롤리스 부차관보 서한(2006.4.7) 238
성우회 초청 연합 사령관 연설 239
버웨 벨 주한미군 사령관 연설문 242
미국방부 롤리스 부차관보 서한(2006.6.15) 246
벨코트 팔군사령관 연설문 247
기지 반환에 대한 주한미군의 입장 253
2005년 주한미군 반환예정기지 환경오염 심각한 수준. / 김형주 258
부록 [국회의원 성명서] 260
국민 79.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책임은 주한미군이 전적으로 부담해야 261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12조원 추정 263
〈성명〉 반환 미군기지 오염치유 비용은 오염자(미국)가 부담해야 한다 266
국민기망과 무능·무책임에 대한 비판적 보고 / 최재천 268
목차 269
Ⅰ. 문제의 심각성 270
가. 미국의 최후통첩 270
나. 외교·안보 부처의 환경부 압박 272
다. 비용부담의 문제 272
라. 정보 비공개의 문제 272
마. 1년 이상의 협상지연에 따른 한미간의 심각한 갈등 273
Ⅱ. 한미간 합의 내용 274
가. SOFA 및 관련 합의내용 274
나. 법적 검토 274
다. 미군기지 반환사례 275
Ⅲ. 협상팀의 국민기망 277
가. 협상팀의 사전인지 277
나. 국민기망 278
다. 부처간 갈등(부처간 폭탄 돌리기) 280
Ⅳ. 계속되는 미국의 압박 282
가. 미국의 압박 발언 282
나.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에서의 이견과 갈등 282
다. 주한미군 “토지 반환을 위한 실행계획서” 일방적인 발표 283
Ⅴ. 대안 및 주장 284
가. 회의록과 외교문서 공개 284
나. 과감히 양보하고 협상을 타결 284
다. 협상주도자의 책임규명 284
라. 청문회 개최를 통해 군사·외교분야 협상체계 정비 284
[논평] 어지럽히고 슬그머니 떠넘긴 미군기지 / 박용진 287
주한미군기지 협상결과의 문제점 및 향후대책 288
〈성명〉 미군기지 반환 부실 협상의 책임을 묻는다 295
미군 반환기지 방문 무산과 관련하여 / 우원식 297
참고자료1. 미군반환기지 방문 요청 관련 일지 300
참고자료2. FTA에 따라 미근기지 치유에 군병력 동원이 불가능한 근거 300
졸속적 반환기지 협상의 결과가 드러나고 있다 / 우원식 302
부록 [시민단체] 305
『매향리 폭격장 토양오염 조사결과 발표 및 정부의 대책마련 촉구』기자회견 자료 306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정화에 대한 미국의 책임을 촉구하는 사회인사 100인 선언문 313
보도자료 반환 미군기지 오염조사결과 공개하라! - 녹색연합과 춘천시민연대, 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청구소송 제출 317
시민사회단체 의견서 환경정화 없는 미군기지 반환, 절대 안 된다! 332
한국의 국토와 환경주권을 지켜내지 못한 책임을 묻습니다! 339
반환 미군기지 환경정화 재협상 촉구를 위한 긴급행동 349
공익감사청구 신청 보도자료와 청구 주요 사항 352
녹색연합, 토양환경보전법 위반으로 주한미군 삼성물산 고발 357
참고자료1. 미측이 바이오슬러핑 방식으로 제거한다는 5개 추가기지의 오염 상태 362
참고자료 2. 토양정화업 현황 363
참고자료 3. 고발 관련 SOFA 조항 365
부록 [언론기사] 366
미군기지 반환 민정vs NSC 충돌 SOFA 따를 경우 환경치유 비용 1000억원 한국이 떠안을 판 / 황일도 ; 신동아 367
기름오염 심각…기준치 100배 넘기도 371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①]미군기지 '환경오염', 뒷처리는 우리 몫? / 고이지선 372
[녹색연합-프레시안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2) / 채영근 376
[녹색연합-프레시안 공동기획] 미군기지 환경오염 바로보기 (마지막) / 뮐라 발도나도 379
미군기지 환경오염 ‘이중잣대’ 빈축 / 박은호 382
미군 오염기지 일방적 반환 추진 / 김정수 ; 유신재 384
‘오염치유’ 합의 안된 미군기지 4곳 추가인수 숨겼다 / 김정수 ; 유신재 386
기고] ‘반환기지 오염’ 협상 냉정하게 / 최종철 387
오염치유는 미군주둔의 전제조건/오염치유 없는 기지반환 반대 / 최승환 388
“주한미군의 기지이전협정 위반” / 채영근 390
부록 [참고자료] 394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미합중국군대의서울지역으로부터의이전에관한협정 395
2002년3월29일서명된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비준동의안 402
2002년3월29일서명된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 연합토지관리계획협정에관한개정협정 405
환경정보공유 및 접근절차 부속서 A 412
부산 문현지구 토양복원 사례 439
반환미군기지 오염상태 분석 464
〈그림 1〉 위치도 439
〈그림 2〉 TPH분포도(정밀조사보고서) 441
〈그림 3〉 토양경작 처리장 444
〈그림 4〉 바이오파일법 적용 개념도 445
〈그림 5〉 열탈착 처리 공정 446
〈그림 6〉 복원토양 매립 단면도 456
〈그림 7〉 지하수처리개념도 460
〈사진 1〉 토양경착처리장 외·내부 전경 444
〈사진 2〉 열탈착 장비 447
〈사진 3〉 플랜트 설치도 451
〈사진 4〉 트렌치 굴착 Geoprobe 조사 452
〈사진 5〉 오염토굴착 하부구간 조사 오염토 굴착 452
〈사진 6〉 유공기용존가압부상시스템 460
〈사진 7〉 건축폐기물 혼합폐기물 지정폐기물 4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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