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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Ⅰ. 입법내용 관련 3
1. 최대 3년 기간제, 집행유예도 아닌 실형선고감. 3
정부안의 요지 3
정부안의 문제점 3
2. 3년 후 고용보장, 착각은 자유! 5
정부의 주장 5
예상되는 실태 5
3. 차별금지, 도대체 어디까지 미치는 것인가? 7
정부가 생각하는 차별금지의 내용 7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 7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8
4. 사유 설정만이 현실적 대안! 10
민주노동당 안의 내용 10
민주노동당, 기간제를 완전히 금지하는가? 10
기간제 사유설정, 무엇이 문제란 말인가? 10
5.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13
정부안의 요지 13
정부안의 문제점 13
파견 철폐만이 대안! 15
6. 기간제×파견제=영원한 비정규직 17
휴지기에 대한 정부안의 요지 17
3개월의 휴지기로 파견의 남용을 막을 수 있다? 17
노동부의 의도적 누락? 17
7. 고용 의제와 의무 사이 19
정부안의 요지 19
정부안의 문제점 19
8. 파견제 남용, 과연 막을 수 있나? 21
비정규직의 확산은 자명하다. 21
확산을 저지할 방책이 있는가? 21
‘비’정규직 문제의 해결책 - ‘비’를 제거하라. 22
Ⅱ. 입법배경 Ⅱ. 입법배경 관련 24
1. 우리나라 노동시장, 정말로 경직되어 있는가? 24
정부의 비정규직 법안은 ‘노동시장 유연화법’ 24
우리나라 노동시장 얼마나 유연한가? 24
2. 노동시장 유연화인가, 노동시장 안정화인가? 26
‘노동시장 유연화’는 부익부 빈익빈의 지름길! 26
노동시장 유연화, 경제를 살리기 위한 만병통치약 아니다. 27
그렇다면, 정답은 노동시장 안정화 28
이제 노동시장 안정성을 통한 경제적 이득을 바라보자 29
3. 정규직 과보호에 대한 신화와 전설 31
정부는 아직도 정규직 과보호를 방패막이 삼고자 하는가? 31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 증가를 낳고 있는가? 31
정규직 과보호가 비정규직의 저임금 구조를 양산하는 주범인가? 32
4. 노동시장의 유연화가 고용을 창출하는가? 35
보론. 외국의 고용형태에 관한 실태 38
노동유연화 실태 38
기간제 고용에 관한 ILO와 EU 지침의 내용 39
별첨. 파견대상업무별 순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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