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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1. 분석자료 2
2. 분석목적 2
3. 분석방법 2
1) 산재발생규모 예측과 비교 방법 2
① 국민건강보험 분석자료와 국민건강영양조사 분석자료의 결합에 의한 산재발생 규모 추정(그림 1) 3
② 근로복지공단 산재발생통계와 비교 4
2) 외국산재통계와 국내산재통계의 비교를 위한 자료 변환 4
4. 분석결과 5
1) 우리나라의 산재발생 통계의 문제점 5
①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산재는 감소추세에 들어섰으며, 산재율은 선진국 수준과 유사하게 근접함 5
② 하지만 기형적 산재발생구조를 가지고 있음 5
2) 국민건강보험 자료 분석에 의한 우리나라의 산재규모 예측 7
① 전체 국민의 사고에 의한 병원 이용 규모와 건강영양평가자료 중 직장내 사고 발생율을 적용한 예측치(전 국민 중에서 직장내 부상자 예측치) 계산 7
② 건강보험 자료 중 직장내 부상자 수 예측치 및 발생율와 산재보험 자료 중 사고성 재해자수 및 발생율 비교 7
③ 사고성 재해의 은폐규모 8
3) 건강보험자료와 산재보험 자료의 입원과 외래 비교 8
5. 영국과 우리나라의 직업성 질환 발생양태 비교 9
6. 산재은폐에 대한 정부의 대응 상황 9
1) 정책적 기조로는 은폐에 대응하지 않음 9
2) 산재은폐에 대한 적극적 대응 없음 10
3) 산재은폐의 원인 10
7. 정부의 안전보건 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대안 10
1) 문제점 10
2) 대안 11
3) 04 노동안전보건 국정감사 준비팀의 요구 11
표 1/표 2. 직장내에서 발생한 사고자 수의 예측 7
표 2/표 3. 직장내 부상자 수 및 발생율 예측치와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자 수 및 발생율 비교 7
표 3/표 4. 건강보험과 산재보험의 입원과 외래 비교 8
표 4/표 5. 산재발생 보고의무 위반사항 현황 10
그림 1. 전체 사고에 의한 의료이용 규모(건강보 험자료) 중 직장내에서 발생된 규모의 예측방법 3
그림 2. 국민건강영양조사결과중 사고의 발생 장소별 분포 4
그림 3. 우리나라 산재자수 및 재해율의 연도별 경향 5
그림 4. 2003년 우리나라 산재환자의 요양일수별 분포와 숨겨진 산재의 예측 6
그림 5/그림 6. 건강보험 직장내 사고 최소추정치와 산재보험 사고성 재해의 비교 7
그림 6/그림 7. 건강보험의 입원과 외래 비율 9
그림 7/그림 8. 산재보험의 입원과 외래 비율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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