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몰정보
소속
직위
직업
활동분야
주기
서지
국회도서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를 해드립니다.
검색결과 (전체 1건)
원문 있는 자료 (1) 열기
원문 아이콘이 없는 경우 국회도서관 방문 시 책자로 이용 가능
목차보기더보기
표제지
목차
비정규직이 도대체 무엇인가? 2
비정규직이 무엇인가? 2
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개념 2
비정규직의 구분 2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 체계 및 제출 법안 현황 3
현재 ‘비정규직’은 어느 법에 규정되어 있는가? 3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제출되어 있는 법률안은 어느 것이 있는가? 5
정부 제출 법률안(2004. 11. 8. 제출) 5
민주노동당(단병호 의원) 제출 법률안(2004. 7. 12. 제출) 5
위 각 법률안의 주된 내용은 무엇이고 차이점은 무엇인가? 5
정부안대로 할 경우 과연 차별이 시정될까? 5
정부안의 요지 5
정부안의 문제점 6
비정규직을 정규직과 동등하게 대우하겠다는 것이 아님. 6
차별 시정을 위해서는 멀고 험난한 과정을 거쳐야 함. 7
차별이 확정된다고 하여 사업주가 어떤 불이익을 당하는 것도 아님. 8
민주노동당의 주장 9
동일가치노동에는 동일임금을! 9
민주노동당 제출 법안의 규정 10
기간제 노동자, 과연 정규직이 될 수 있는가? 11
정부안의 요지 11
정부안의 문제점 11
기간제를 ‘정상적인’ 고용형태로 등극시켜 그 확산이 불을 보듯 뻔함. 11
기간 제한 없는 기간제 인정 사유가 너무 광범위함 13
3년 초과 근로계약을 체결할 가능성은 사실상 없음 14
3년을 초과하여 근로했다고 해서 ‘정규직’이 되는 것도 아님 15
민주노동당의 주장 15
기간제는 오로지 사유설정으로 통제해야. 15
민주노동당 제출 법률안의 규정 16
파견제의 무한확대, 무슨 수로 막을 것인가? 18
정부안의 요지 18
정부안의 문제점 18
파견제가 광범위하게 확산될 것임 18
차별시정조치와 휴지기로도 파견제 확산을 막을 수는 없음. 18
직접 고용 의무 조항으로도 파견제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임 19
직접 고용 의무 조항 19
직접 고용할 경우 고용 형태 20
민주노동당의 주장 21
파견제의 완전폐지! 21
민주노동당의 제출 법안 21
비정규직을 없애는 길만이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길이다. 22
정부의 정책 방향 22
정부 정책의 문제점 22
민주노동당의 대안 22
이용현황보기
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도서위치안내: / 서가번호:
우편복사 목록담기를 완료하였습니다.
* 표시는 필수사항 입니다.
* 주의: 국회도서관 이용자 모두에게 공유서재로 서비스 됩니다.
저장 되었습니다.
로그인을 하시려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해주세요. 모바일 간편 열람증으로 입실한 경우 회원가입을 해야합니다.
공용 PC이므로 한번 더 로그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디 또는 비밀번호를 확인해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