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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울산 산업단지에서 30년 넘게 일해 온 건설노동자의 피울음의 증언 / 오금철 3
울산건설노동자 노동조건 및 위법실태 6
목차 6
1. 기본적 생활이 보장되지 않을 정도로 열악한 근로조건 7
가. 저임금·장시간 근로와 심각한 인격권 침해 7
나. 사용자들이 행한 각종 불법행위와 악행들 7
1) 근로기준법 위반 7
2) 블랙리스트 운용 8
3)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위반 9
4)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10
5) 4대 사회보험 관계법 위반 11
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11
2. 사용자들의 전근대적 노사관과 노동탄압행위 11
가. 전근대적 노사관 11
나. 노동탄압 행위 11
3. 정부기관들의 직무유기와 사용자 봐주기식 법집행 12
가. 노동부와 검찰 12
나.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4대 사회보험 관련 기관들 13
다. 울산시 13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 투쟁의 정당성 14
목차 14
Ⅰ. 당사자들 15
1.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 15
2. 사용자들 15
가. 발주자 회사들 15
나. 원수급인 회사들 15
다. 하수급인 회사들 15
Ⅱ. 투쟁(쟁의행위)의 정당성 16
1. 정당성 판단의 일반적 기준 16
가. 노동쟁의권 보장의 근원적 이념 16
나. 쟁의행위 정당성 판단의 구체적인 기준 16
2. 주체의 정당성 17
가. 울산지역건설플랜트노동조합은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노동조합 17
나. 소결 17
3. 절차와 목적의 정당성 17
가. 관련 법규와 노조규약, 판례의 입장 17
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항과 단체교섭 요청, 사용자들의 교섭거부 17
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사항과 단체교섭 요청, 사용자들의 교섭거부 18
라. 사용자들의 단체교섭거부가 부당노동행위 및 노동탄압에 해당하는 이유 18
마. 소결 19
4. 수단의 정당성 19
가. 노동조합의 조직형태 19
나. 조합원들의 직무와 사업장 20
다. 불법대체근로에 의한 쟁의행위 파괴와 조합원들의 사업장에의 출입 봉쇄 20
라. 노조 쟁의행위의 장소와 그 방식 20
마. 소결 21
5. 결론 21
울산건설플랜트노동조합 쟁의 원인과 경과 22
1. 울산건설플랜트노조 노동쟁의 원인 22
가. 울산건설 플랜트 노조 현황 22
나. 노동조건과 임 단협 요구 22
다. 사업주들의 불법 행위 23
라. 해고 채용거부 사찰 / 탄압 24
마. 채용 조건으로 조합 탈퇴 확인서 요구 하는 사업주 25
2. 단체교섭 요구와 경과 25
가. 노조의 단체협약 주요 요구 25
나. 쟁점도 없이 무조건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사업주 25
다. 단체교섭 경과 26
3. 관계기관의 사업주 편향 27
가. 노동부의 직무유기와 사업주 일방 편들기 27
나. 검찰과 경찰의 노조 탄압 현황 28
다. 경찰서가 앞장서 보도자료 배포하며, 노조를 폭도로 매도 35
라. 합법 파업에 5,000여 경찰병력 배치가 장기 파업 유도 35
마. 상식이하의 이유를 들어 불법 파업 운운하는 검찰과 경찰 36
사업주와 경찰의 불법 파업 주장에 대하여 37
노동조합의 실체조차 부정하는 검찰 37
가. 조합원 공개 여부 37
나. 검찰의 불법파업에 대한 주장에 대해 38
다. 불법 대체근로에 대하여 39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서 40
울산 산단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과 파업 장기화 관련 건설교통부 면담 자료 43
1. 건설현장의 불법 다단계 하도급의 실태 44
2. 다단계 하도급의 폐해 : 임금체불, 부실시공, 노동보호제도 무력화 45
3. 다단계 하도급의 제도적인 문제 46
가)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온존케 하는 시공 참여자 제도 46
나) 미약한 처벌과 고발 및 처벌 시스템의 문제 46
4. 월평균 임금이 144만원인 울산 산단 건설노동자의 현실 46
6. 노사교섭에 있어서의 쟁점 47
7. 건설교통부와 노동부에 대한 건설산업연맹의 요구 47
(주)SK 불법 다단계 하도급 현황 48
울산지역 건설플랜트 노동자 임금·근로조건 및 법 위반 실태파악조사 결과 보고서 55
1. 생활 및 임금 실태 55
1) 근무년수 55
2) 응답 조합원들을 연령대 55
3) 가구모형별 분포 55
4) 조합원의 하루 평균 근로시간 55
5) 숙련도에 따른 일당 평균, 일평균 근로시간, 월평균 근로일수, 연평균 근로월수 56
6) 월평균 임금 56
7)/8) 연평균 임금 57
2. 후생 복지 실태 58
1) 휴가비 작업법 지급여부 58
2) 후생시설 관련 시설 설치 여부 58
3) 간이화상실 청결 여부 58
4) 식사 지급 여부 58
5) 탈의실 휴게실 의무실 설치 여부 59
6) 원청 의무실 이용 가능 여부 59
7) 원청 화장실 사용 59
3. 사용자의 불법 및 부당노동행위 60
1) 2005년 파업참가시 취업여부 60
2)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지급 유무 60
3) 각종 유급휴일과 관련 유급휴일 적용 여부 60
4) 사회보험 관련 60
5) 근로계약서 체결 관련 61
6) 취업취칙 관련 61
7) 고충처리기구 설치 및 운영 관련 62
8) 취업방해(블랙리스트) 관련 62
9)/8) 회사별 취업방해 사례 63
4. 산업안전 실태 64
1) 직압현장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 64
2) 안전보건 교육 실시 시간 64
3) 건강검진 실시 여부 65
4) 작업현장의 소음 정도 65
5) 작업현장의 분진 정도 65
6) 작업현장의 유해 분진의 종류 65
7) 작업과정의 진동의 후과 정도 66
8) 신경통 등 통증의 원인 66
9) 작업보호구 지급 실태 67
10) 재해 경험과 산해보험 적용 문제 67
11) 재해 경험과 산해보험 적용 문제 68
12) 산재보험 적용 않을 시 치료비 부담 68
13) 산재정애시 보상 유무 68
울산지역 건설플랜트노동조합의 파업의 정당성 - 민주노총 법률원 69
1. 서론 69
2. 각 부문별 정당성 판단 70
가. 단체교섭의 경위 70
나. 조합원 명단 공개 논란에 관하여 71
다. 주체 71
라. 목적 72
마. 절차 73
바. 수단과 방법 74
3. 검찰 경찰당국의 법집행의 현저한 불공정성 75
가. 불공정한 법집행의 대표적인 사례 75
[참고자료] 검찰 공안부 무엇을 하는 곳인가 76
아내란 이름으로 당신께 바치는 글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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