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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명/저자사항
비정규 관련법안 논의 사항 / 단병호 의원실 인기도
발행사항
서울 : [단병호 의원실], [2005]
청구기호
ER 전자형태로만 열람가능함
자료실
전자자료
제어번호
MONO1200832672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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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목차

비정규 관련법안 논의 사항 2

1. 법안 제출 경위 및 내용 2

2. 법안 심의 과정 2

3. 현재까지 의결된 내용 중 중요 사항 3

가. 기준 법안 선정 3

나. 단시간 근로자 관련 사항 3

다. 파견 근로자 관련 사항 4

라. 차별시정 절차 관련 사항 5

4. 현재 남은 쟁점 6

가. 기간제 사용 제한 6

나. 파견허용업무 범위 8

다. 불법파견시 제재 조치 9

라. 원청사용자성 인정 문제 및 특수고용형태 노동자의 노동자성 인정 문제 10

5. 결론 10

비정규법안 논의 사항 2005. 12. 20. 현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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