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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요약: 기업 편향적 판결과 입법권 침해 3
1. 분석 배경 3
2. 분석 내용 3
3. 분석 결과 4
4. 결론 4
Ⅰ. 대규모 실업자 양산 - 정리해고의 확대 5
1. 정리해고 개념과 등장 배경 5
2. 정리해고 인정 요건과 의무규정의 임의적 해석 5
3. 정리해고 인정 기준의 확대 7
4. 정리해고의 남발 7
5. 정리해고관련 소송 통계 8
Ⅱ. 저임금 고착화 - 포괄임금제의 탄생 9
1. 포괄임금제의 개념 9
2.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휴가 관련 규정 9
3. 포괄임금제 인정 기준의 변화 9
4. 법원의 입법권 침해와 포괄임금제의 문제점 10
Ⅲ. 비정규직 확산 - 근로계약기간의 기업 편향적 해석 11
1.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기간 관련 규정 11
2. 근로계약 기간의 유효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 변화와 그 배경 12
3. 단기의 근로계약이 반복갱신 효과에 대한 법원의 판단의 변화와 그 영향 13
Ⅳ. 일방적 근로조건 저하 합법화 -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의 인정 16
1. 근로기준법상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관련 규정 16
2. 요건을 갖추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도 인정하는 판례와 효과 16
3. 무효가 된 취업규칙의 신입사원 적용 여부에 대한 판례의 변화와 효과 17
〈표 1/표 2〉 근로기준법 제31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5
〈표 2/표 3〉 이행 의무 규정을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한 판례 6
〈표 3/표 4〉 정리해고 인정 기준의 변화 판례 7
〈표 4/표 5〉 정리해고 남발 대표 사례 8
〈표 5/표 6〉 정리해고 소송 관련 통계 8
〈표 6/표 7〉 근로기준법상 임금 및 휴가 관련 조문 9
〈표 7/표 8〉 포괄임금제 인정 기준의 변화 판례 10
〈표 8/표 9〉 근로기준법 제23조(계약기간) 11
〈표 9/표 10〉 근로기준법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11
〈표 10/표 11〉 근로계약 기간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의 변화 판례 12
〈표 11/표 12〉 근로계약 기간의 유효성에 대한 판단의 변화 배경 13
〈표 12/표 13〉 단기의 근로계약 반복갱신 효과에 대한 판단의 변화 판례 13
〈표 13/표 14〉 주요 쟁점사항을 신구 판례와 기간제법을 기준으로 해석할 때 차이점 14
〈표 14/표 15〉 근로기준법 제97조 (규칙의 작성, 변경의 절차) 16
〈표 15/표 16〉 동의가 없어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인정한 판례(88다카4277) 16
〈표 16/표 17〉 합리성과 불이익의 개념에 대한 판단을 내린 판례(96다2507) 17
〈표 17/표 18〉 불이익하게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에 대한 판단의 변화 판례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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