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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섭창구단일화 관련 논의경과 2
2. 과반수교섭대표제(안) 6
3. 비례교섭대표제(안) 7
4. 교섭창구단일화제와 자율교섭제 8
교섭창구단일화제 8
자율교섭제 8
5. 외국사례 9
일본: 자율교섭제(협약은 조합원 적용 원칙) 9
프랑스: 공동교섭제(협약은 교섭단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9
미국: 배타적교섭제(협약은 교섭단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9
영국: 임의승인보완의법정승인제(협약은 교섭단위 모든 근로자에게 적용) 9
6/5. 입법쟁점 10
1) 복수교섭단위 인정 여부 10
2) 노사합의에 따른 개별교섭의 인정 여부 10
3) 노조별 조합원수의 확인 방법 10
4) 과반수노조의 결정 기준(과반수교섭대표제의 경우) 10
5) 공동교섭 내지 비례교섭제를 취할 경우 협약체결 요건 설정 방식 11
6) 산별노조 및 산별교섭과의 관계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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