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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제출문
요약문
목차
제1장 검토배경 15
제2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18
제1절 보험모집의 특징 18
제2절 전화권유판매의 특징 19
제3절 두 분야의 공통점 20
제3장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21
제1절 보험모집의 의의 21
제2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21
1. 보험회사 등의 부당한 개인정보 수집 21
2. 보험회사 등의 부당한 개인정보 이용 26
3. 보험개발원의 개인정보 과다 수집 및 이용 27
4. 기타 개인정보 침해 27
제3절 보험모집 등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실태 29
제4절 개인정보보호관련 해외 보험 법제 현황 31
제5절 현행 보험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32
1.「보험업 감독규정」 개정 권고사항 33
2. 법령 개정사항 49
제4장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이용 현황 62
제1절 전화권유판매의 의의 62
제2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침해 실태 63
1.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수집·이용 및 제공 63
2. 기망행위를 통한 개인정보 수집 후 일방적 계약 체결 64
3. 공개된 개인정보의 수집 65
제3절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 보호 법규 실태 65
제4절 개인정보보호 관련 해외 텔레마케팅 법제 현황 66
1. 미국 66
2. 기타국가 67
제5절 현행 전화권유판매 관련 개인정보보호 규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68
1.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정 권고사항 69
2. 법령 개정사항 73
제5장 보험모집 및 전화권유판매에서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79
제1절 보험업감독규정 및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개선 79
제2절 관련 법령 개선 80
참고문헌 82
관련 법규 84
부록 85
〈부록1〉 "보험업법" 개선권고안 87
〈부록2〉 "보험업법시행령" 개선권고안 100
〈부록3〉 "보험업감독규정" 개선권고안 113
〈부록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권고안 160
〈부록5〉 "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 보호지침" 개정권고안 177
판권기 223
〈표 3-1〉 보험사별 외부기관과의 업무제휴 현황(2003년 기준) 22
〈표 3-2〉 보험회사의 제휴사 중 개인정보 제공사실의 고지 여부 23
〈표 3-3〉 긴급출동서비스 가입현황 40
〈표 3-4〉 모집형태별 신규 판매 현황 43
〈표 3-5〉 보험사기 적발현황 57
〈표 3-6〉 적발건수 현황 58
〈표 3-7〉 관련금액 현황 58
〈그림 3-1〉 보험료 견적시 개인정보 수집·제공의 예 37
〈그림 3-2〉 한국소비자원 TM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 및 피해구체 접수현황 44
〈그림 3-3〉 CJ 홈쇼핑 게시판의 보험텔레마케팅에 대한 민원글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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