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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21세기 대한민국 선진화 4대 전략』 필진
판권기
발간사 / 박세일
목차
1부 차기 정부 15대 국정과제의 기본 철학과 방향 / 박세일 13
1장 기본 철학과 방향 14
2장 15대 국정과제별 5가지 기본 방향 18
2부 대한민국 선진화 4대 전략 기본 방향과 과제 / 박세일 33
1장 선진화를 향하여 34
2장 세계화 전략 42
1. 세계 투자 허브(investment hub)를 만들어야 44
2. 교육과 도시의 경쟁력이 핵심 전략 45
3. 세계 최고의 일류 교육을 47
4. 21세기형 대도시 및 지역발전전략 49
5. 투자 친화적(investment friendly) 노사관계관 52
6. 범아시아공동체, 아시아·태평양 공동체를 지향하여 55
7. 대북정책의 재창조 :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목표로 56
8. 반(反)패권주의를 위한 자강(自强), 동맹(同盟), 균세(均勢) 58
3장 자유화 전략 60
1. 자유와 평등 그리고 국가 리더십의 중요성 61
2. 자유민주주의 정착(1) : 법치주의 개혁 62
3. 자유민주주의 정착(2) : 언론 자유 개혁 64
4. 문화자유주의 : 열린 다문화공동체를 65
5. 경제정책이 아니라 경제질서정책의 강화를 67
6. 재정개혁의 문제 : 국가 부채부터 줄여야 69
7. 부동산정책 : 집값 잡기가 아니라 주거복지 향상을 70
8. 복지개혁 : 평생교육, 평생고용과의 연계를 71
4장 공동체 전략 73
1. 가족 및 사회공동체 : 인성 교육 그리고 풍부한 사회자본 74
2. 역사공동체 : 국가의 품격 75
3. 환경공동체 : 생태적 복원 76
4. 근로공동체 : 직업윤리와 노동철학 76
5. 민주공동체 : 국가 지도자 교육과 공화주의적 시민의식 77
5장 국가 리더십 전략 79
1. 정치개혁 : 국가경영형 정치를 위한 정책 공당(公黨)이 나와야 80
2. 정부개혁 : 작고 일 잘하는 정부 82
6장 반드시 10~15년 안에 성공해야 한다 84
3부 차기 정부 15대 국정과제의 핵심 개요와 비전 / 나성린 외 15인 87
1장 15대 과제별 핵심개요 88
1. 경제 : 정부주도의 분배지향적 닫힌 경제에서 민간주도의 성장지향적 열린 경제로 89
2. 재정 : 대중 영합적 재정 낭비에서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93
3. 법치주의 :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질서의 확립 97
4. 교육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교육을 101
5. 부동산정책 : 집값 잡기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105
6. 지역발전정책 :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 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 발전으로 109
7. 정부 : 작지만 일 잘하는 강한 세계 일류 서비스 정부 114
8. 복지 : 지속 가능한 평생복지사회 구축 119
9. 정치 : 인기 영합·지역주의 중심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로 122
10. 문화·예술 : 열린 융합문화·다문화의 시대로 125
11. 공동체 복원·재창조 :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129
12. 언론 :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133
13. 노사관계 : 선진화에 앞장서는 노사합작·협력의 시대로 137
14. 대북·통일정책 :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141
15. 세계 전략 : 21세기 세계 전략과 동북아 구상 144
2장 각 부문별 비전과 정책과제 149
1. 경제 : 정부주도의 분배지향적 닫힌 경제에서 민간주도의 성장지향적 열린 경제로 / 나성린 150
2. 재정 : 대중 영합적 재정 낭비에서 알뜰한 나라살림으로 / 이인실 170
3. 법치주의 : 법의 지배를 통한 자유의 보장과 질서의 확립 / 김해룡 184
4. 교육 : 공교육 정상화를 통해 세계 최고의 교육을 / 이영 196
5. 부동산정책 : 집값 잡기에서 국민 주거복지 향상으로 / 김경환 ; 신혜경 211
6. 지역발전정책 : 포퓰리즘적 균형발전정책에서 지방 분권에 기초한 자율적 지역 발전으로 / 신도철 233
7. 정부 : 작지만 일 잘하는 강한 세계 일류 서비스 정부 / 김관보 248
8. 복지 : 지속 가능한 평생복지사회의 구축 / 김원식 264
9. 정치 : 인기영합·지역주의 중심의 권력투쟁형 정치에서 비전과 정책 중심의 국가경영형 정치로 / 김형준 285
10. 문화·예술 : 열린 융합문화, 다문화의 시대를 열자 / 조희문 299
11. 공동체복원·재창조 : 누구나 존경받고 사랑받는 따뜻한 공동체 사회로 / 이용환 307
12. 언론 : 언론의 자유를 바탕으로 번영하는 사회를 / 손태규 317
13. 노사관계 : 선진화에 앞장서는 노사합작·협력의 시대로 / 김승욱 326
14. 대북·통일정책 : 햇볕정책에 의한 평화통일에서 북한의 정상국가화를 통한 자유민주통일로 / 남성욱 337
15. 세계 전략 : 21세기 세계 전략과 동북아 구상 / 모종린 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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