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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등]
제출문 / 송재호
요약
목차
제I부 계획 수립의 배경 및 목표 32
제1장 계획수립의 개요 34
제1절 계획수립의 배경 34
제2절 계획수립의 목표 및 추진방향 36
1. 계획수립의 목표 36
2. 계획수립의 추진방향 38
제3절 계획수립의 범위 및 방법 39
1. 계획의 범위 39
2. 계획수립의 방법 및 과정 40
제2장 장애인 문화복지 현황 42
제1절 장애인 문화활동 43
1. 장애인 문화활동 조사개요 43
2. 장애인 문화활동 실태분석 44
3. 장애인 문화활동 문제점 94
제2절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활동 96
1.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 조사개요 96
2.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실태분석 97
3.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 조사 개요 102
4.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실태분석 103
5.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활동 시 문제점 116
제3절 장애인 문화복지 법 및 사업현황 119
1.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법체계 119
2. 장애인 문화복지 행정체계 125
3.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부처별 사업현황 128
4.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법 및 사업 문제점 143
제4절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외국사례 144
1. 영국 144
2. 스웨덴 146
3. 미국 147
4. 일본 150
5. 외국의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의 시사점 152
제3장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방안 154
제1절 기본목표설정을 위한 과정 154
1.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핵심 사업 선정 154
2.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지원사항 154
3. 문화시설의 장애인 접근성 제고방안 제시 154
4.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사업 개선 및 신규개발 155
5. 장애인 문화복지 사업의 단계별 추진전략 제시 155
6. 장애인 문화복지 사업의 단계별 예산 및 재원조달 방식 제시 155
7. 연계계획 155
제2절 중장기 계획을 위한 SWOT 분석 156
1. 문화향수부분 157
2. 문화창조부분 158
3. 문화예술교육 부분 159
4. 인프라 부분 160
제3절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사업 소결(개선방안) 161
1. 장애인 문화활동 개선방안 161
2. 문화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개선방안 167
3. 문화시설 내 장애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개선방안 168
4.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법, 시행사업 개선방안 171
제4절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기본계획 목표 173
1. 비전 173
2. 장기목표 173
3. 정책과제 174
제II부 부문별 계획 176
제1장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178
제1절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178
1. 기본목표 178
2. 현황 및 문제점 178
3. 추진방향 179
4. 주요사업 179
제2절 문화감수성 증진 179
1.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복지 전문 인력배치 179
2. 냄새로 보는 문화재 제작 182
3. 지역 장애인 문화 소모임 활성화 184
4. 생활권 문화시설 내 장애인 문화 참여 확대 187
5. 시각장애아동을 위한 만져보는 문화교실 운영 188
6. 장애인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190
제3절 문화활동 접근성 강화 191
1. 장애인 문화시설 입장료 할인 확대 191
2. 문화활동을 위한 보조기구 개발 및 보급 194
3. 공연장 내 장애인 좌석 확보 196
4. '테마 문화 기행' 운영 198
제4절 사회통합 실현 199
1. 지역문화축제 편의시설 설치 및 개선 199
2. 장애인을 위한 문화활동가 보수교육 실시 201
3. 장애인과 함께 하는 '어울림 축제' 개최 203
제2장 창조역량 강화 205
제1절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05
1. 기본목표 205
2. 현황 및 문제점 205
3 추진방향 206
4. 사업내용 206
제2절 문화예술 기반 조성 206
1. 장애인 문화예술창조 공간 제공 206
2. 예비 장애 예술인-예술인 맨토링 운영 208
3. 장애예술인 등록제도 시행 210
4. 장애인 문화예술 진흥 기금 조성 211
5. 장애문화예술인의 창조활동보장을 위한 제도 정비 212
6. 장애예술인 센터 건립 213
제3절 문화예술 창조활동의 장려 및 육성 215
1. 장애인 창조 집단 육성 215
2. 장애인 예술 활동 지원단체 활동 활성화 216
3. 장애청소년 예술전 개최 217
제3장 문화예술 교육 강화 219
제1절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19
1. 기본목표 219
2. 현황 및 문제점 219
3. 추진방향 220
4. 사업내용 220
제2절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충 220
1. 장애인 문화교육 바우처 운영 220
2. 장애청소년의 학교문화예술교육 상담 제공 222
3. 시각장애인의 음악교육을 위한 점자 악보 보급 223
4. 문화시설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225
제3절 장애인 예술교육의 전문화 227
1. 지역문화예술대학과 협력을 통한 전문교육 제공 227
2. 장애아동 보호자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가이드, 사례집 발간 229
3.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전문 인력 양성 231
4.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종합센터 설치 234
제4장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인프라(시설) 정비 및 확충 236
제1절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36
1. 기본목표 236
2. 현황 및 문제점 236
3. 추진방향 236
4. 사업내용 237
제2절 기반시설확충 237
1. 장애인 문화의 집 조성 확충 및 운영 개선 237
2. 사립 문화시설 편의시설 설치 확대 239
3 장애인 종합 문화복지센터 설치 241
제3절 문화시절 접근성 강화 243
1. 문화시설 안내도우미 배치 243
2. 문화시설의 웹 접근성 향상 244
3. 문화시설 내 장애인을 위한 차량 운행 246
제4절 정보제공 247
1. 장애인 문화복지 정보망 구축 247
제5장 법제도 정비 250
제1절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250
1. 기본목표 250
2. 현황 및 문제점 250
3. 추진방향 250
4. 주요사업 251
제2절 장애인 문화복지 추진체계 구축 251
1. 장애인 문화복지 법적 근거 내실화 251
2. 장애인 문화정책 수행을 위한 수행 인력 증원 253
3. 정기적인 장애인 문화활동 욕구 실태조사 255
제3절 전문 인력 양성 및 문화도우미 활성화 257
1. 장애인 문화예술 전문인력 양성 및 배치 257
2. 장애인 문화도우미 제도 활성화 260
3. 문화도우미 활성화를 위한 문화도우미 카드 발급 262
참고문헌 265
별첨(제목없음) 267
판권기 306
〈표 1〉 조사대상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45
〈표 2〉 여가활용실태: 평일(중복응답) 46
〈표 3〉 여가활용실태: 주말 및 휴일(중복응답) 47
〈표 4〉 평균 여가시간: 평일 48
〈표 5〉 평균 여가시간: 주말, 휴일 49
〈표 6〉 월평균 여가비 지출액 50
〈표 7〉 희망하는 여가활동: 평일(중복응답) 51
〈표 8〉 희망하는 여가활동: 주말, 휴일 52
〈표 9〉 실제 여가활동과 희망하는 여가활동: 평일, 주말 및 휴일(중복응답) 53
〈표 10〉 여가활동 시 어려운 점: 평일 54
〈표 11〉 여가활동 시 어려운 점: 주말, 휴일 55
〈표 12〉 예술분야별 관람률 및 관람횟수 56
〈표 13〉 장애인 예술행사 관람자 특성(중복응답) 57
〈표 14〉 예술행사 관람의향 58
〈표 15〉 예술관람 희망 분야(중복응답) 59
〈표 16〉 예술행사 관람기준 60
〈표 17〉 예술행사 정보출처 61
〈표 18〉 예술행사 관람 시 어려운 점 62
〈표 19〉 문화예술활동 관련 최다 지출항목 63
〈표 20〉 문화예술활동 관련 희망 지출항목 64
〈표 21〉 문화시설 이용경험률 65
〈표 22〉 문화시설 이용 특성 66
〈표 23〉 장애인 문화시설 이용자의 단순방문과 행사참여 현황 67
〈표 24〉 문화시설 문화행사 참여의향 68
〈표 25〉 참여하고 싶은 문화행사 프로그램 69
〈표 26〉 문화행사 참여기준 70
〈표 27〉 문화행사 참여시 어려운 점 71
〈표 28〉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율 및 방문횟수 72
〈표 29〉 역사문화유적지의 편의시설 만족도 73
〈표 30〉 역사문화유적지 방문의향 74
〈표 31〉 역사문화유적지 방문기준 75
〈표 32〉 역사문화유적지 방문 시 어려운 점 76
〈표 33〉 연간 지역축제 관람률 77
〈표 34〉 지역축제 관람자 특성 78
〈표 35〉 지역축제 보완점 79
〈표 36〉 지역축제 관람의향 및 선택기준 80
〈표 37〉 지역(거리)축제 참여시 어려운 점 81
〈표 38〉 인터넷 이용률 및 문화 사이트 이용률 82
〈표 39〉 장애인의 문화관련 사이트 이용자 특성 83
〈표 40〉 문화자원봉사 현황 84
〈표 41〉 문화관련 동호회 참여율 85
〈표 42〉 문화관련 동호회 특성 86
〈표 43〉 동호회 참여의향 86
〈표 44〉 향후 참여하고 싶은 동호회 87
〈표 45〉 문화관련 동호회 가입 시 어려운 점 88
〈표 46〉 문화예술교육 경험률 89
〈표 47〉 문화예술교육의 보완점 90
〈표 48〉 향후 문화예술교육 의향 90
〈표 49〉 문화예술교육 희망분야 91
〈표 50〉 문화예술교육 받고자 할 때 어려운 점 92
〈표 51〉 장애인 문화복지 시책 경험 현황 92
〈표 52〉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정책 93
〈표 53〉 문화활동률 및 문화활동 의향율의 격차 94
〈표 54〉 문화시설에 적용되는 유형별 설치 편의시설 98
〈표 55〉 편의시설 설치점수 100
〈표 56〉 편의시설 설치점수(계속) 101
〈표 57〉 대상시설별 편의시설 확충 5개년 계획 101
〈표 58〉 기관유형 103
〈표 59〉 운영주체 104
〈표 60〉 기관의 규모 104
〈표 61〉 기관의 하루평균 이용자수 104
〈표 62〉 기관의 하루평균 장애인 이용자 수 105
〈표 63〉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시행경험 105
〈표 64〉 2006년 수행한 장애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결산액 106
〈표 65〉 2006년 장애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재원별 평균 예산 106
〈표 66〉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유형(중복응답) 107
〈표 67〉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주 대상 108
〈표 68〉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평균 참가인원 108
〈표 69〉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횟수, 일수 109
〈표 70〉 2006년 및 2007년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유형(중복응답) 109
〈표 71〉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시행 이유 110
〈표 72〉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수행 인력 110
〈표 73〉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실시 공간 보유여부 111
〈표 74〉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가능 공간 면적 111
〈표 75〉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시 외부 기관과의 연계 기관(중복응답) 112
〈표 76〉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기획 시 장애인(단체)의견 수렴여부 112
〈표 77〉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기획 시 장애인(단체)의 참여 방식 113
〈표 78〉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실시 중 어려운 점 114
〈표 79〉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실시하지 않는 이유 114
〈표 80〉 향후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시행계획 115
〈표 81〉 2008년도 시행 예정인 장애인 문화활동 프로그램(중복응답) 115
〈표 82〉 장애인 대상 문화프로그램 활성화를 위한 과제 116
〈표 83〉 문화시설 설치 추세 118
〈표 84〉 국제기구의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규정 120
〈표 85〉 장애인 문화권 명시 법조문 120
〈표 86〉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법조항 122
〈표 87〉 장애인 관련법에 명시된 장애인 문화활동 관련 사항 123
〈표 88〉 근거법 제(개)정에 따른 장단점 125
〈표 89〉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부처별 역할 126
〈표 90〉 장애인복지 관련 주요 부처간 업무 영역과 관련 기금 127
〈표 91〉 문화관광부의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 128
〈표 92〉 장애인 문화활동 관련예산 129
〈표 93〉 연도별 복권기금 사업 지원 현황 130
〈표 94〉 2006년 소외계층 문화예술향유 기회 확대 지출예산 130
〈표 95〉 2006년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사업비 132
〈표 96〉 2007 사회취약계층 장애인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진원 사업 133
〈표 97〉 2007 사회취약계층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및 지원사업 134
〈표 98〉 문화관광부 산하 문화시설의 장애인 문화활동 지원 사업 135
〈표 99〉 공공시설 이용요금 할인 136
〈표 100〉 장애인복지관의 문화 프로그램 수 137
〈표 101〉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우문화센터 개요 137
〈표 102〉 한국장애인복지진흥회의 2007년도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예산 139
〈표 103〉 장애인 문화복지 관련 조례 현황 140
〈표 104〉 문화관광부 소관 장애인 단체 현황 141
〈표 105〉 보건복지부 소관 장애인 단체 현황 142
〈표 106〉 외국의 장애인 문화복지 정책 152
〈표 107〉 장애인 문화복지 연계 계획 156
〈표 108〉 장애인 문화향수부분 SWOT 분석 158
〈표 109〉 장애인 문화창조부분 SWOT 분석 159
〈표 110〉 장애인 문화예술교육 SWOT 분석 160
〈표 111〉 장애인 문화관련 인프라 SWOT 분석 160
〈표 112〉 장애인 대상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하지 않는 이유 180
〈표 113〉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기관의 문화시설 직원 수 181
〈표 114〉 문화시설의 문화 소모임 운영율 185
〈표 115〉 장애인 예술행사 관람률 190
〈표 116〉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에 의거 시행하는 사업 192
〈표 117〉 사립 문화시설 현황 192
〈표 118〉 사립 문화시설 현황 194
〈표 119〉 보급 품목 분류틀 196
〈표 120〉 2005~2006 지역별 축제 수 200
〈표 121〉 설립목적별 예술단체 회원 수 현황 208
〈표 122〉 문화예술 전문활동 예술인 추정 209
〈표 123〉 문화예술단체의 구분 217
〈표 124〉 점자도서관 현황 225
〈표 125〉 지역 문화예술대학 현황 229
〈표 126〉 교육과정 232
〈표 127〉 2007년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장애인문화예술교육 연수 현황 233
〈표 128〉 문화예술교육전문인력 교육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 234
〈표 129〉 장애인 문화프로그램 운영 현황(경북 장애인 문화의 집) 237
〈표 130〉 운영주체 및 설치대상별 편의시설 설치율 239
〈표 131〉 법적 근거 마련 방안 252
〈표 132〉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활성화 위한 정부/자치단체 지원 과제(1+2순위) 257
〈표 133〉 문화활동도우미(자원봉사) 수 2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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