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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판권기 등]
연구요약
Abstract
목차
제1장 서론 30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30
1.1.1. 연구의 배경 30
1.1.2. 연구의 목적 32
1.2. 연구 범위 및 방법 33
제2장 한미 FTA와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 36
2.1. FTA의 개요와 법적 특성 36
2.2. 문제의 핵심: 투자자-국가 소송제도(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ISD) 40
2.3. FTA의 기본적 투자자 보호 조항 44
2.4. FTA가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이유 46
제3장 간접수용과 한국 손실보상제도 48
3.1. 간접수용과 규제적 수용 48
3.1.1. 용어 48
3.1.2. 규제적 수용(regulatory taking)개념의 탄생 51
3.1 3. 규제적 수용 법리의 발달과정 54
3.2. 국제법상 간접수용의 변천과정 58
3.2.1. "수용에 상응하는 수단들(Measures Tantamount to Expropriation)" : 양국투자조약(Bilateral Investment Treaty)의 간접수용 58
3.2.2. 간접수용 개념의 확장: 북미자유무역협정(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NAFTA) 59
3.2.3. 간접수용 개념의 축소: Bipartisan Trade Promotion Authority Act of 2002 ("TPA"). 68
3.2.4. Penn Central Test 도입: US-Chile FTA & DR-CAFTA(Central American - Dominica Republic Free Trade Agreement) 69
3.2.5. 한미 FTA (KOR-US FTA)의 간접수용 72
3.3. 미국 규제적 수용 및 국제법상 간접수용과 한국의 손실보상 법리 75
제4장 한·미 주택 및 부동산 정책·제도 비교 84
4.1. 한·미 토지이용규제의 법적 체계 및 주요 법리 비교 85
4.1.1. 한미 토지이용규제 약사 86
4.1.2. 한미 토지이용규제에 대한 법적 체계 88
4.1.3. 한미 토지이용규제의 근본적 법적 원리 비교 92
4.2. 한미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 비교 96
4.2.1. 한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 96
4.2.2. 미국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 100
제5장 분석과 예측 104
5.1. 한미 FTA 협정문에 따른 간접수용의 판단기준 104
5.1.1. 정부규제의 성격(The Character of the Government Action) 104
5.1.2. 경제적 충격 정도(Economic Impact of the Government Action) 107
5.1.3. 합리적 투자기대(Reasonable Investment-Backed Expectations) 110
5.2. Penn Central Test를 통한 우리나라 주택 및 부동산 정책과 제도의 분석 112
5.2.1. 정부규제의 성격과 '극히 드문 경우(Rare Circumstances)' 112
5.2.2. 경제적 충격과 '극히 드문 경우(Rare Circumstances)' 114
5.2.3. 합리적 투자 기대 116
5.3. 손실보상법리와 제도에 관한 영향 119
5.4. 투자자-국가 소송제도에 따른 분쟁조정 전문가 집단의 필요성 120
제6장 결론 122
참고문헌 126
[표 3.1] 미국의 국제법상 수용의 개념(Restatement of the Foreign Relations (Third), Section 712) 73
[표 3.2] NAFTA의 수용과 보상 조항 59
[표 3.3] BIT와 NAFTA의 간접수용에 대한 조항 비교 60
[표 3.4] US-Chile FTA의 수용과 보상 조항 69
[표 3.5] US-Chile FTA의 간접수용에 관한 부속서 71
[표 3.6] 한미 FTA의 간접수용에 관한 부속서(밑줄 : 한미 FTA에서 새롭게 추가된 부분) 74
[그림 2.1] 한국과 미국의 조약과 국내법 관계에 관한 헌법상 규정 38
[그림 2.2] 한미 FTA Chapter 11의 투자자 보호 조항 44
[그림 3.1] 수용과 규제적수용, 규제권(police power)의 구분 53
[그림 3.2] 미국 규제적 수용의 주요 판례 57
[그림 3.3] Methanex에서 간접수용 판단 기준 67
[그림 4.1] 한국과 미국 토지이용규제의 역사적 배경 87
[그림 4.2] 뉴욕시 토지이용규제 관련 법적 체계 91
[그림 4.3] 한국과 미국의 주택 및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 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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