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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지
발간사
연구요약
목차
제1장 서론 36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37
가. 연구의 필요성 37
나. 연구목적 42
2. 연구범위 및 방법 42
가. 연구범위 42
나. 연구내용 43
다. 연구방법 45
제2장 도시개발계획과 젠더 49
1. 국내외 선행연구 검토 50
가. 도시개발과 성 주류화 정책 동향 50
나. 도시계획과 성별영향평가 연구 61
다. 도시개발계획과 성 주류화 68
2. 광교신도시 개발계획과 젠더 69
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과 젠더이슈 70
나.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젠더이슈 점검지표 73
제3장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개요와 내용 75
1.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개요 76
가. 광교신도시 개발의 목적과 방향 76
2.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공간구조 구상 79
가. 기본방향 79
나. 공간구조 구상 79
3.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부문별 주요내용 79
가. 생활권 계획 79
나. 토지이용계획 81
다. 교통계획 99
라. 공원ㆍ녹지계획 100
마. 공공편익시설계획 100
제4장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단계별 성별영향평가 102
1. 공통사항 : 성별분리통계의 생산ㆍ활용 105
가. 성별분리통계의 활용과 생산 106
나.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의 성 인지 관점 검토 106
2.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 관련성 파악 118
가. 관계기관 및 주민설명회를 통한 의견수렴과정 119
나.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고객의견란을 통한 의견수렴과정 123
3.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결정과정의 양성평등 참여 126
가. 각종 위원회 구성의 성 인지성 평가 126
나. 각종 위원회의 성별구성 검토 131
4.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예산편성의 양성평등성 135
5.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정책서비스 전달방식의 양성평등성 135
6.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홍보방식의 양성평등성 136
7.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138
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시행지침 139
나. 광교신도시 교통계획에 대한 평가 155
8.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영향의 양성평등성 163
가.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관련법령의 양성평등성 163
나.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성별요구 파악의 양성평등성 164
다.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서 양성평등성 164
라.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홍보의 양성평등성 165
마.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혜의 양성평등성 165
9.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평가결과 정책 개선방안 166
제5장 결론 및 정책제언 171
1. 연구의 결론 172
2. 광교신도시의 여성친화적 도시 이미지 강화를 위한 정책제언 177
가. 여성의 경제활동참여 및 일과 가정생활 양립을 지원하는 정책 반영 178
나. 자녀의 안전 강화를 위한 방안 180
다. 어린이 돌봄 강화를 위한 시설 확대 182
라. 다양한 여성층을 위한 기반시설 개선 183
마. 양성평등도시의 상징성 강화 방안 187
3. 여성친화적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제언 187
가. 신도시 개발계획 관련법령이나 기준에 대한 개선 188
나. 각종 위원회 구성에서 여성비율 확대 189
다. 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 여성의 요구 반영 190
라. 신도시 개발계획에 대한 홍보 강화 191
참고문헌 193
판권기 194
[표 1-1]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주요내용 44
[표 1-2] 여성부의 성별영향평가의 지표 46
[표 1-3] 성별영향평가 단계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검토대상 내용 48
[표 2-1] 신도시 개발계획의 입안 및 결정과정에 대한 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62
[표 2-2]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성형평성 관련 평가지표 62
[표 2-3] 혁신도시 건설사업 추진과정에 대한 평가지표 65
[표 2-4]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평가지표 66
[표 2-5] 젠더이슈별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 인지성 점검내용 74
[표 3-1] 광교신도시 개발전략 77
[표 3-2] 광교신도시 개발범위와 추진경위 78
[표 3-3] 광교신도시 추진조직 78
[표 3-4] 광교신도시 생활권별 개발방향 80
[표 3-5] 인구 및 주택건설계획 내용 81
[표 3-6] 광교신도시 토지이용계획 82
[표 3-7]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85
[표 3-8] 아파트 및 연립주택 85
[표 3-9] 부대복리시설 86
[표 3-10] 주상복합용지 86
[표 3-11]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 88
[표 3-12] 도시지원시설용지 89
[표 3-13] 공공건축물 및 기타시설용지 91
[표 3-14] 특별계획구역의 내용 및 개요 94
[표 3-15] 공공편익시설계획 101
[표 4-1]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성별영향평가 점검내용 104
[표 4-2]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기초가 된 법령과 기본계획의 성 인지 관점 검토 107
[표 4-3] 택지개발촉진법의 주요내용 및 검토 108
[표 4-4] 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의 주요내용 및 평가 109
[표 4-5] 신도시 계획기준의 주요용어 정의 및 평가 110
[표 4-6] 신도시 개발계획의 사회문화적 지속성 내용 및 평가 111
[표 4-7] 생태환경도시실무편람의 주요내용 및 평가 114
[표 4-8]「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등의편의증진보장에관한법률」내용 검토와 평가 115
[표 4-9] 주차장 설치 관련법령 및 조례내용 검토와 평가 116
[표 4-10] 성별분리통계 및 관련법령의 성 인지 관점 평가 117
[표 4-11]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정에서 지역주민 및 이해당사자 의견수렴 118
[표 4-12] 광교신도시 개발관련 환경영향평가 내용에 대한 기관별 의견제시 및 반영 여부 121
[표 4-13] 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 지역주민 의견제시 및 반영 여부 123
[표 4-14]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 고객의견란 내용분석 및 반영 여부 125
[표 4-15]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수립과 관련된 성별요구 파악 및 여성의 참여 평가 126
[표 4-16]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에 참여한 각종 위원회의 성별구성 130
[표 4-17] 국토해양부 각종 위원회 위원 성별구성 132
[표 4-18] 경기도 각종 위원회 위원 성별구성 133
[표 4-19] 수원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성별구성 133
[표 4-20] 용인시 건축위원회 및 도시계획위원회의 성별구성 134
[표 4-21]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관련 각종 위원회의 성별구성 평가 135
[표 4-22]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홍보활동의 양성평등성 지표 검토 138
[표 4-23] 광교신도시 지구단위계획의 개요 140
[표 4-24] 생태적 지구단위계획 내용 및 평가 141
[표 4-25] 지구단위계획 운영에 관한 주요내용 및 평가 141
[표 4-26] 단독주택용지 및 근린생활시설용지 내용 및 평가 142
[표 4-27] 공동주택용지 관련 주요내용 및 평가 144
[표 4-28] 어린이 놀이터 및 녹지에 관한 주요내용 및 평가 145
[표 4-29] 주상복합용지의 주요내용 및 평가 145
[표 4-30] 상업용지 및 업무시설용지의 주요내용 및 평가 146
[표 4-31] 도시지원시설용지 및 공공건축물의 주요내용 및 평가 147
[표 4-32] 특별계획구역 일반지침의 주요내용 및 평가 149
[표 4-33] 광교신도시 각종 경관의 시행지침 내용 및 평가 152
[표 4-34] 공공부문의 시행지침 내용 및 평가 153
[표 4-35] 조형예술품 및 야간경관 내용 및 평가 154
[표 4-36] 광교신도시 교통시설 확충과 개선대책 내용 및 평가 158
[표 4-37] 광교신도시 교통노선 개선대책 내용 및 평가 159
[표 4-38] 광교신도시 개발계획 정책수혜의 양성평등성 161
[표 4-39] 광교신도시 개발계획의 정책 개선방안 168
[그림 3-1] 광교신도시 개발방향 76
[그림 3-2] 토지이용계획도 84
[그림 3-3] 주택 유형별 계획도 87
[그림 3-4] 상업업무시설용지의 구역구분도 89
[그림 3-5] 도시지원시설용지의 구역구분도 90
[그림 3-6] 공공편익시설계획도 92
[그림 3-7] 특별계획구역 지정대상 구분도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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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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