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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
목차
요약문 11
ABSTRACT 12
제1장 연구개요 13
1.1. 연구의 목적 13
1.2. 연구의 범위 15
1.2.1. 시간 및 공간범위 15
1.2.2.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15
1.3. 연구의 수행기간 및 방법 16
1.3.1. 연구의 수행기간 16
1.3.2. 연구방법 16
제2장 경영고정자본 생산성 지표 18
2.1. 지표 목적의 이해 18
2.1.1. 지표의 목적 18
2.1.2. 지표 및 산식에 대한 이해 18
2.1.2.1. 지표 산식 및 평가 방법 18
2.1.2.2. 평가방법 19
2.1.2.3. 산식에 대한 이해 19
2.2. 지표 득점 현황 21
2.2.1. 지표의 계산례 (2005년과 2006년) 21
2.2.2.1. 부가가치 21
2.2.2.2. 경영고정자본 22
2.2.2.3. 경영고정자본생산성(5점 만점) 24
2.2.2. 공사의 과거 지표 득점내역 24
2.3. 공사의 현황 25
2.3.1. 부가가치의 통행료 수입 인상에 대한 의존도 25
2.3.2. 비수익노선의 증가 28
2.3.3. 통제불능의 무료이용구간 존재 30
2.3.4. 공사의 현황 분석 결론 31
2.4. 지표 개선 연구 32
2.4.1. 이익상각법 32
2.4.1.1. 현황 및 문제점 32
2.4.1.2. 유료도로관리권의 상각방법의 개선방향 42
2.4.1.3. 경영평가에 있어서 감가상각방법 정액법 적용시 타 지표에의 영향 46
2.4.1.4. 개선시 지표 득점 영향 46
2.4.2. 유료도로관리권의 월할 산입 49
2.4.2.1. 현황 및 문제점 49
2.4.2.2. 타 공사의 적용 사례 51
2.4.2.3. 개선방향 및 득점영향 52
제3장 도로관련 수선유지비 54
3.1. 수선유지비의 특성 54
3.1.1. 수선유지비의 지출내역 54
3.1.2/3.2.2. 수선유지비의 특성 55
3.1.2.1. 고속도로 관리의 특성상 기본적인 수선유지비용 발생 55
3.2.1.2. 국민요구 안전수준 증가 등에 따른 수선유지비용의 증가 55
3.2.1.3. 집행통제시 위험 이월효과 초래 56
3.2. 수선유지비가 적용되는 지표 57
3.3. 각 지표의 계산시 차감될 수선유지비의 범위에 대한 고찰 57
3.3.1. 수선유지비의 각 지표별 처리방법 57
3.3.2. 각 지표에서 수선유지비의 처리방법 제안 58
3.3.2.1. 관리업무비의 수선유지비의 항목별 처리방법 58
3.3.2.2. 부가가치에서의 수선유지비 처리 방향 59
3.3.2.3. 수선유지비의 각 지표별 처리방법 제안 정리 62
3.4. 타 공사 사례 63
3.5. 공사의 수선유지비의 내역 및 개선사항 63
3.6. 개선시 지표 득점 영향 66
3.6.1. 부가가치 계산시 추가적으로 포함되어야할 수선유지비 66
3.6.2. 추가적인 수선유지비 제외시 경영고정자본생산성 지표의 득점영향 66
제4장 고속도로 안전관리 지표 68
4.1. 지표의 목적 및 산식 68
4.1.1. 지표의 목적 68
4.1.2. 지표의 산식 및 산출방법 68
4.1.2.1. 지표 산식 68
4.1.2.2. 지표 득점내역 및 산출방법 68
4.2. 지표 개선의 필요성 검토 71
4.2.1. 사고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검토 71
4.2.1.1. 고속도로 사고율 현황 71
4.2.1.2. 총주행거리 증가의 한계 71
4.2.2. 사고의 통제가능성 72
4.2.2.1. 사고발생 원인에 대한 검토 72
4.2.2.2. 사고다발지역 에 대한 검토 74
4.2.2.3. 사고의 통제가능성에 대한 평가상 문제점 76
4.2.3. 사고율 임계치에 대한 검토 76
4.2.3.1. 과도한 사고감소율의 요구 79
4.2.3.2. 사고율의 한계근접 79
4.3. 지표개선 검토 81
4.3.1. 목표부여방법으로의 변경 81
4.3.1.1. 현황 81
4.3.1.2. 지표 개선 방향 84
4.3.1.3. 지표 변경 시 득점 효과 84
4.3.2. 현상유지노력에 대한 평가요소 반영 86
4.3.2.1. 현황 86
4.3.2.2. 지표 개선 방향 87
4.3.2.3. 지표 변경 시 득점 효과 87
4.3.3. 무사고율에 대한 절대평가 89
4.3.3.1. 현황 89
4.3.3.2. 지표 개선 방향 90
4.3.3.3. 지표 변경 시 득점 효과 91
제5장 고속도로 소통관리 지표 94
5.1. 지표의 목적 및 산식 94
5.1.1. 지표의 목적 94
5.1.2. 지표의 산식 및 산출방법 94
5.1.2.1. 지표의 산식 94
5.1.2.2. 지표의 득점내역 및 산출방법 94
5.2. 지표개선의 필요성 검토 97
5.2.1. 지표산식의 변천과정 97
5.2.2. 지표산식의 문제점 98
5.2.2.1. 건설지표성격으로서의 한계 98
5.2.2.2. 양적지표로서의 한계 100
5.2.3. 도로확충의 한계 104
5.2.3.1. 도로건설 의사결정의 한계 105
5.2.3.2. 도로확장의 한계 106
5.2.3.3. 건설투자의 축소 108
5.3. 지표개선연구 110
5.3.1. 기준치를 직전연도 5개년평균치로 적용 110
5.3.1.1. 현 지표의 문제점 110
5.3.1.2. 개선안 112
5.3.1.3. 개선시 득점효과 114
5.4. 참고 - 기타 검토사항 114
5.4.1. 주요 도시간 주행시간에 대한 검토 114
5.4.1.1. 현지표의 문제점 114
5.4.1.2. 개선안 115
5.4.1.3. 개선시 득점효과 116
5.4.2. 혼잡구간의 서비스수준 개선에 대한 세분화 117
5.4.2.1. 현지표의 문제점 117
5.4.2.2. 개선방안 118
5.4.2.3. 개선시 결과 118
5.4.3. 도로 효율성에 대한 반영(D구간) 119
5.4.3.1. 현지표의 문제점 119
5.4.3.2. 개선방안 120
5.4.3.3. 개선시 결과 120
5.4.4. 통행시간지표의 검토 122
5.4.4.1. 현지표의 문제점 122
5.4.4.2. 개선방안 122
제6장 결론 124
참고문헌 126
도서정보 128
INFORMATION 129
판권기 130
표 1.1. 연구의 부문별 범위 15
표 2.1. 과거 5개년의 득점내역 24
표 2.2. 과거 10년간 통행료 인상 내역 26
표 2.3. 건설중인 노선의 수익성지수 현황(2006년 현재) 28
표 2.4. 민자노선과 도로공사 관리노선 통행료 비교현황 29
표 2.5. 무료이용구간의 실태와 과거 3개년 수선유지비 31
표 2.6. 경영고정자본에서 유료도로관리권의 금액 비중 32
표 2.7. 상각방법별 차이 요약 36
표 2.8. 각 기관별 주요자산 회계상 감가상각방법 41
표 2.9. 유료도로관리권의 상각 근거 45
표 2.10. 정액법 적용시 타지표에의 영향 46
표 2.11. 2002년 - 2006년의 도로개통시기(월별)와 그 금액 49
표 3.1. 수선유지비의 내역 54
표 3.2. OECD 국가의 사고관련 통계별 우리나라의 순위(총 28개국) 55
표 3.3. 수선유지비의 지표별 반영방법 57
표 3.4. 수선유지비의 항목별 처리방법 58
표 3.5.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범위(제2조제1항관련)에서 발췌 60
표 3.6. 위치별 교통사고 현황 61
표 3.7. 공공의 안전과 직결된 수선유지비의 항목과 세부내용 요약 64
표 4.1. 1999년 ~ 2006년의 득점 현황 69
표 4.2. 연도별 사고발생건수와 증감율 69
표 4.3. 노선별 총주행거리(2006년) 70
표 4.4. 과거 사고율 현황 71
표 4.5. 연도별 차량등록대수 72
표 4.6. 사고원인별 사고건수 분류 내역 73
표 4.7. 공사의 안전관리 노력 74
표 4.8. 노선별 사고다발지역 75
표 4.9.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회원국 중 교통관련 우리나라의 순위 77
표 4.10. 만점획득 위한 향후 연도별 사고건수 78
표 4.11. 과거 연도별 사고발생건수와 증감율 79
표 4.12. 주행거리 100백만km당 사고건수 감소율 80
표 4.13. 석탄공사의 채굴량 백만톤당 재해인원 82
표 4.14. 기준치를 과거 평균치로 적용한 타기관 사례 83
표 5.1. 과거득점내역 95
표 5.2. 소통관리지표의 변천 97
표 5.3. 공사의 소통관리방안 99
표 5.4. 소통관리방안별 기대효과 100
표 5.5. 2006년 OECD 교통보고서상 순위(총 28개국) 102
표 5.6. 도로의 이용도별 서비스수준 103
표 5.7. 고속도로 1km당 평균 건설비용 103
표 5.8. 도로확충의 한계 104
표 5.9. 차로별 흔잡구간 내역(2006년 말 기준) 106
표 5.10. 8차선 중 혼잡구간의 세부내역(2006년 말 기준) 107
표 5.11. 건설 및 확장이 진행중인 구간 108
표 5.12. 도로투자규모 108
표 5.13. 혼잡구간 중 8차로 이상인 구간 111
표 5.14. 방법별 득점 예상치 114
표 5.15. 득점현황 116
표 5.16. 주요도시간 주행시간 117
표 5.17. 혼잡구간 세분화 평가시 비교 118
표 5.18. 실제연장과 가중치반영시 연장비율 120
그림 1.1. 연구목적의 개요 14
그림 2.1. 부가가치 산줄의 예 20
그림 2.2. 경영고정자본과 부가가치의 추이 24
그림 2.3. 부가가치와 평점의 추세 25
그림 2.4. 공사의 도로 통행료 조정 절차 27
그림 2.5. 무료이용 가능구간의 형태 30
그림 2.6. 연도별 수선유지비와 그 추세선 43
그림 2.7. 통행료 수익과 그 추세선 44
그림 2.8. 연도별 유로도로관리권 신규 투자액(1991년 ~ 2006년) 51
그림 5.1. 도로건설 의사결정과정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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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구축 및 2018년 이후 자료는 524호에서 직접 열람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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